노인소득보장정책

소개글

노인소득보장정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노인문제와 노인복지 정책
2. 노인소득보장정책
3. 노인 소득보장정책의 현황 및 문제점
4. 노인 소득보장정책의 개선방안

Ⅲ. 결론

본문내용

수정적립방식으로 운영하는 체계에서는 평가계산기간과 기금규모를 어느 정도로 결정하느냐에 따라 균형의 내용은 달라질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보험료율 설정의 논리 또한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재정재계산제도의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재정재계산의 평가계산기관 및 장기적인 기금의 목표적립율이 명확히 설정되어야 할 것이다.
세 번째로, 연금급여의 개선이다. 재직자 노령연금에 있어서 급여감액은 소득액의 다과에 관계 없이 일정 소득 이상의 소득이 있을 경우 일률적으로 연령에 따른 급여감액 비율을 적용함으로써 소득활동을 많이 하면 할수록 임금과 연금의 합산액이 오히려 줄어드는 문제를 발생시킨다. 이는 근로동기를 약화시킬 수 있는데, 이를 일정소득을 초과할 경우 초과소득의 일정비율로 감액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네 번째로, 저부담-고급여 구조의 개선이다. 현행 국민연금은 저부담-고급여 구조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지속되기 어려운 재정구조를 지니고 있으므로 적정부담-적정급여 구조로 전환해야 할 것이다.
다섯 번째로, 대규모의 기금이 적립될 것에 대비한 운영체계의 확립이고 여섯 번째로,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의 역할분담이다. 이때엔, 사적연금은 공적 연금을 보충하는 기능의 형태여야만 된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노인의 소득보장으로 중심 위치의 경로연금제도는 1998년 7월1일부터 도입되어 65세 이상 저소득 노인들에게 일정액의 연금이 지급되어지고 있다. 이는 적은 돈으로 지급되고 수급자에 대한 범위가 너무 협소하다는 이유로 노인수당에서 경로연금으로 바꾸었는데, 실지 이러한 문제는 그다지 개선되지 않았다. 그렇기에 경로연금제도는 노인들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들이 기본적인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적정한 연금액이 지급되어야 할 것이며, 그 범위도 국민연금의 사각지대에 놓이는 차상위계층까지 포함하여 지급되도록, 범위를 확대 실시해야 할 것이다.
그 밖에도 정부는 경로연금 뿐 아니라 노인보건복지 증진을 위해 여러 정책적 방안들을 모색하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한국사회가 점차 노령화 되어 가는 점을 감안하면 지금보다도 더 넓게 점차적으로 노인복지에 관한 수여해택을 확대시켜 나갈 예상을 해야 할 것이다. 또한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현재 60세 미만자의 노후생활안정을 보장하는 연금 프로그램을 확대해 노령 때의 연금급여를 수급 받으며 고령화·핵가족화의 사회문제에 대응할 수 있도록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2) 노인 취업기회 제공
= 노인의 소득보장정책으로는 먼저 건강한 노인을 위한 취업기회를 제공해 노인인력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노인의 고용기회 확대를 위해서는 공공기관으로부터 노동부 고령자 고용촉진법에 규정된 고령자 적합 직종에 노인을 의무적으로 채용하도록 유도하는 방안이 그것이다. 공공기관으로부터 고령자 작합직종에 노인을 우선적으로 고용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게 되면 고령자 고용비율이 연차적으로 수준을 높여갈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경영상의 이유·정년퇴직·질병·부상·통근곤란 등으로 퇴직한 45~54세 이하 인구만을 대상으로 지급되는 재고용 관련 고령자 고용촉진장려금을 55세 이상에게 확대하고 다수 고용과 신규고용에 대한 고령자 고용촉진장려금의 수준도 의당 향상시켜야 할 것이다.
그리고 노인의 재취업과 관련하여 정부는 정년연령의 지속적 연장을 추진해야 할 것이고 정년퇴직 후 재취업의 기회를 확대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기업에서는 이를 위해 퇴직준비 프로그램 및 다양한 실무 훈련을 실시하고, 정부에서는 고령자 고용 정책 담당 부서 및 인력의 확보와 고령자 인재은행의 활성화를 통해 고령자 적합 직종의 지속적 개발 및 재취업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에 적극 힘써야 할 것이다.
(3) 기업연금제도의 실시
= 우리나라 퇴직금 제도는 일시금 형태의 단순한 제도이고, 단기적 실업보조기능밖에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이를 개선할 방안으로 현재 기업연금제도가 추진되고 있다. 기업연금제도는 사외적립에 의한 근로자의 수급권 확보, 사용자의 인사관리 효율화와 경영관리상의 목적 달성, 국민저축의 효과 등 다양한 효용성을 가지고 있다. 또한 국민연금과의 보완을 통한 노후생활의 소득유지와 안정을 위해 그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이러한 기업연금제도의 도입이 종업원에게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를 좀 더 자세히 알아보면, 첫째, 퇴직 후 장기적이고 계속적인 급여가 지속되므로 노후소득보장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둘째, 사외적립이므로 종업원의 수급권을 보장할 수 있다. 셋째, 기업연금제도의 세제상의 혜택은 현행 퇴직금 세제보다는 많기에 세제혜택을 통한 실질소득의 증가가 예상된다.
그리고 이와 함께 기업 측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는 첫째, 기업주의 갹출금 전액에 대해 세제혜택이 주어지고, 둘째, 일시에 다액의 지출을 필요로 하지 않으므로 기업으로서는 자금관리가 원활하며, 셋째, 종업원에게 노후의 생활 불안을 해소시키고 안정감을 부여함으로써 고용의 안정과 인재확보를 기여할 수 있으며 노사관계가 장기적으로 안정될 수 있다.
Ⅲ. 결론
산업화로 인해 경제가 성장하고, 자녀에 대한 계획이 변화하고 고령화가 진행됨에 따라서 많은 수효의 문제들이 발생하게 된다. 지금 현제도 많은 문제들이 정책화 되어 개선 되어서 유연성 있는 대책들이 수립되고 있지만, 조금 더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이 절실하게 필요할 때이다. 특히 가장 기본적으로 인간의 기본권, 생존권의 보장, 빈곤, 부양, 소외감, 그리고 고독 등에 대한 사회적인 고충 해결을 더불어 절대적인 빈곤 계층이 줄어들고 상대적인 빈곤계층이 증가함에 따라서, 질적인 문제 또한 고려해야 될 것이다. 특히 이러한 이원화되어 문제들을 동시에 해결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지금 국민들은 이러함을 희구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 현제 정권에서도 소득 불평등의 심화로 인하여 빈부의 격차가 심하게 나타나게 되고 국민들의 불만이 최고조에 이르러 정권의 많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는데, 이러한 것을 정부에서는 고려하여야 한다. 또한 국민들에게 인식되어야 할 사항은 무조건적으로 받기 보다는 노력하는 자세 그들 스스로 이겨내야 할 부분도 간과하면 안된다.

키워드

노인,   소득,   보장정책,   고령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