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의료보장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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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의료보장정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노인의료보장
1. 노인의료보장 필요성
2. 노인의료보장의 법적 제정 과정
3. 노인의료보장
1)국민건강보험제도
2)의료급여제도
3) 노인건강진단 제도
4) 노인 안검진 및 개안수술
5) 치매
6) 노인장기요양보험
7) 노인의료보장 개선방안

본문내용

기, 머리감기, 취사, 생필품 구매, 청소, 주변정돈
등을 도와주는 급여
주 야간
보호
부득이한 사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어 일시적으로 보호
가 필요한 심신이 허약한 노인과 장애노인을 주간 또는 야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서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 등을 제공하는 급여
단기보호
부득이한 사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어 일시적으로 보호
가 필요한 심신이 허약한 노인과 장애 노인을 시설에 단기간
입소시켜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 등을 제공하는 급여
방문목욕
목욕설비를 갖춘 차량을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하는 급여
방문간호
장기요양요원인 간호사가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시에
따라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및 구강위생을 제공하는 급여
특별
현금
급여
가족
요양비
장기요양기관이 부족한 지역거주자, 천재지변 등으로 장기요양
급여 이용이 어려운 자와 신체 정신 성격 등의 사유로 가족 등
으로부터 장기요양을 받아야 하는 경우 지급되는 급여
특례
요양비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되지 않은 시설 등에서 상당한 장기요양
급여를 받은 경우 비용의 일부를 지급
요양병원간병비
노인복지법상의 노인전문병원 또는 의료법상의 요양병원에 입원
한 때 장기요양에 사용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급
(4) 장기요양보험료
건강보험료액의 6,55%(2010년)로 노인장기요양보험 가입자는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와 동일, 건강보험료와 통합징수 된다.
본인일부
부담
시설급여 : 20%
재가급여 : 15%
의료급여수급권자 등 저소득층은 각각 1/2 로 경감
(시설급여 : 10%, 재가급여 : 7.5%)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는 무료
장기요양
등급
판정기준
최중증 : 1등급 - 전적으로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상태
(요양인정점수 : 95점 이상)
중 증(2등급)- 상당부분 일상생활이 곤란한 상태(75~95점 미만)
중등증(3등급)- 부분적으로 일상생활이 곤란한 상태(55점 이상 75점
미만)
*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일부터로 30일내 판정하여 등급에 따라
요양급여 산정
7) 노인의료보장 개선방안
① 75세 이상 노인의 이환율이 증가한 만큼 활동제한 일수도 증가되어 질병예방 및
건강증진활동의 준비가 필요하다.
② 노인의 활동제한의 주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각종 만성질환의 조기발견과 예방 및
계속적 관리체계 구축 필요하다.
③ 노인의료비의 지속적인 증가되므로 의료비 억제, 저렴하고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 제공을 위한 중간시설, 서비스 분류에 적합한 인력개발과
활용이 필요하다.
④ 대부분의 노인은 건강하고 활동적이라는 개념을 기초로 노인을 위한 보건 및 의료
서비스가 개발되어야 한다.
⑤ 중앙, 지방정부 차원에서 노인보건과 노인복지서비스가 긴밀히 연계될 수 있도록
기존의 조직, 인력, 서비스 제공차원에서 공공보건 조직과 복지서비스 조직의 기관장
을 대상으로 관리기술을 제공하고 평가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키워드

노인의료보장,   장기요양보험,   노인의료보장 필요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