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국의 노인복지정책-미국, 독일, 일본, 영국의 노인복지정책

목차

1. 미국의 노인복지정책
1) 부시 행정부의 메디케어강화정책
2) 노인의 퇴직안전보장
3) 사회보장기금의 강화

2. 독일의 노인복지정책
1) 사회연금보험 현황
2) 사회연금보험의 기능
3) 사회연금보험의 급여
4) 노령연금 계산
(1) 노령연금 수준
(2) 노령연금 수급연령의 상향조정
(3) 자녀양육과 가정에서 요양보호기간의 고려
(4) 조기퇴직연금

3. 일본의 노인복지정책
1) 노인복지서비스의 기본방향
(1) 골드플랜 21의 기본방향
(2) 시책방안
2) 치매성 고령자 지원서비스
(1) 상담체제의 정비
(2) 재택대책
(3) 시설대책
(4) 요원의 연수, 조사-연구
(5) 권리옹호대책
3) 복지용구의 연구개발과 보급의 촉진
(1) 복지용구법의 제정
(2) 과제 및 대응
4) 취업서비스: 고령자의 고용, 취업기회 확보
(1) 65세까지 계속고용 추진
(2) 다양한 형태에 의한 고용, 취업기회의 확보
5) 여가서비스
(1) 여가지원의 필요성
(2) 여가지원시책
6) 노인학대와 방지

4. 영국의 노인복지정책
1) 주거, 주택보장
2) 고용, 소득보장
3) 건강, 의료보장

*참고문헌

본문내용

수 있는 기술이 지원되고 일자리도 찾아 준다. 또한 이 프
로그램에 참여한 고령실업자는 연수입이 15,000파운드 미만일 경우 현금 대신 물품구
매 또는 공공요금납부에서 사용할 수 있는 고용크레디트를 받게 되고 훈련수당도 받게
된다. 2003년 기준 50-59세는 92만 명이 60세 이상은 4만 8천 명이 고용크레디트를
받았다(DWP, 2003).
영국에서 노인의 소득보장을 위한 법적 근거는 1908년의 ''노령연금법' 이 최초이고,
현재는 1995년 연금법을 근간으로 하고 있지만 2005년에 새로운 연금법이 도입될 예
정이다.
2001년부터는 종앙정부의 사회보장성과 교육고용성이 통합되어 노동연금성으로 개
편되어 소득과 사회보장업무를 담당한다. 2001년 기준 노인소득의 51%는 연금에 의한
것이며, 그증 직업연금이 27%, 개인연금 및 투자이익이 13%, 기타 소득이 8%를 나타
냈다. 전체 소득보장 예산의 52%는 노인에게 할당되고 있다.
영국의 노인소득보장정책은 크게 공적 급여와 사적 급여로 구분되며, 공적 급여는
기여급여와 비기여급여로 나누어진다. 기여연금은 퇴직급여와 사별급여로 구분되고 퇴
직급여는 기초퇴직국가연금과 소득비례국가퇴직연금으로 분류된다. 비기여급여로 고령
자연금, 케어수당, 환자간호수당, 최저소득보장수당, 크리스마스보너스, 혹한기보상, 동
절기연료보상, 주택임대급여와 지방세 급여, 의료비 보장, 그리고 사회기금보조금 등이
있다. 사적 연금으로는 직장연금, 개인연금, 그리고 지주연금으로 나누어진다.
3) 건강 의료보장
영국에서 근대적 의미의 건강보장은 1946변 '국민보건서비스법' 에 의하여 펀 국민
에게 무료서비스가 제공되기 시작했고, 1948년 '국민보조법'에 의하여 허약한 노인에
게 시설보호서비스가 제공되기 시작하면서부터이다. 이후 노인건강보장과 관련하여 많
은 법이 제정되었고 보고서들이 출판되었으나, 1990년 '국민보건 및 지역사회보호법'
과 2000년 7월 국민보건서비스 개혁안은 현재 노인건강보장의 근간이 되고 있다.
영국의 건장 의료보장서비스를 위한 재정은 국고에 의하여 충당되며, 전 국민을 대
상으로 원칙적으로 무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예방, 치료, 재활을 포함하는 포괄적 서비스
를 바탕으로 계획적 평등서비스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즉, 노인의 건강의료보장은
노인이 건강한 살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지하고 도와주는 데 초점이 맞추어지고 있다.
노인은 나이 때문에 건강보장을 위한 건강증진 및 예방을 위한 서비스에 어떠한 차별
도 받지 아니한다. 노인은 개인으로서 또는 자신의 건강증진을 위한 신체적 운동, 영
양증진 그리고 예방 프로그램 등에 대한 선택에 있어서 존중되어야 한다. 이것은 서비
스의 통합화에 의하여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2003년까지 지방계획(local
plan)에 건강증진과 예방 프로그램을 포함시키고 부차적으로 암 예방, 정신건강증진,
감기예방까지 포함하도록 권고했다.
노인건강 및 보편의료체계는 중앙정부의 보건성 아래 28개 전략 보곁당국이 있고,
그 아래 273개 NHS 신탁과 33개 기초보호신탁이, 기초보호신탁하에는 7개의 보호신
탁이 있다. 노인보천 의료보장서비스는 보건성에서 노인건강시설 신축, 기기 및 약품
구입, 감사, 자문지능을 담당하고 전반적 관리업무는 지역 NHS 신탁에 의뢰하여 추진
한다.
2001년에는 국민서비스 프레임워크(National Service Framework, NSF)를 발표하였
다. 새로운 노인건강과 보건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진행상황을 NHS 현대화 부서와 노
인임무관리팀에서 추적하고, 추가로 요구되는 사항을 개발하고, 피드백과 자문을 통해
지역에의 적용을 돕고, 주요한 의사통로의 개설을 점검한다. NSF 프로그램을 위한 재
정은 보건 복지재정에서 충당되며, 노인 프로그램을 위하여 NHS 계획은 2004년까지
1.4천만 파운드를 추가적으로 제공하고 인력은 의사 7,500명(전문의 140명 포함), 보건
소 의사 2,000명, 간호사 2,000명, 전문보건사 6,500명을 2004년까지 충원했다. 이들
은 보호그룹작업팀에 소속되어 서비스를 제공한다.
노인을 위한 NSF의 발표를 통하여 노인을 케어하기 위한 국가표준가이드라인을 제
시하였다. 노인건강의료보장을 위한 주요한 정책방향은 노인차별근절, 인간 중심 케
어서비스 제공, 노인의 건강과 독립의 증진, 사람들의 욕구에 근접한 서비스 제공이며,
건강보장수준의 향상을 위하여 국민케어표준위원회를 설치하였다. 건강 의료보장서비
스의 확대로 70세까지 유방암검사, 60세 이상 노인에게는 눈검사와 NHS검진이 무료
로 제공된다. 또한 연금크레디트로 치과치료, 가발, 안경, 콘택트렌즈, 그리고 병원 가
는 경비 등을 전액 지원받는다. 또한 보호자의 욕구충족을 위한 최선의 노력으로, 독
립생활자금을 지원하여 노인이 집에서 머물게 하며, 인플루엔자(악성감개 접종을 무료
로 실시하며, 틀니와 치과서비스, 그리고 안경을 맞추는 경우 생활보호대상자를 제외하 -
고는 약간의 본인부담금이 부과된다.
NSF에 근거하여 NHS는 다른 서비스 기관과 연계하여 노인의 중풍예방에 노력해야
한다. 적절한 시기에 전문가에 의한 중풍진단이 이루어져야 하며, 발생 시 재활과 치
료를 위하여 다기관통합 프로그램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 중풍은 일상생활을 영위
하는 데 치명적이며,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이 필수불가결하다. 영국에서 매년 110,000
명이 발생하고 있으며, 중풍은 장애와 죽음에 이르는 가장 일반적인 원인이기도 한다.
따라서 정부는 2002년에 중풍치료병원에 특별서비스인 중풍치료모델을 2004년까지 도
입하고자 권고했었다(임병우, 2005).
*참고문헌
-보건복지부(2010). 노인돌봄기본서비스의 실제.
-서병진(2007). ‘노인복지론’. 서울: 솔바람
-김선희 외(2005). ‘노인학대전문상담’. 한국가족복지학회. 서울: 시그마프레스
-국민건강보험공단(2010).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및 청구, 심사 민원상담사례집
-강미나 외(2007). 노인주거복지 제고를 위한 종합계획 수립연구. 국토연구원
-국민건강보험공단(2009). 노인장기요양기관 교육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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