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의료보장정책의 현실과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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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복지시설과 같은 사회복지시설이며, 노인전문병원 등 의료기관은 제외되어 있다. 노인의 보건의료에 대한 수요는 높기 때문에, 노인의료복지시설이나 재가노인복지시설과 같은 비 의료기관에 단체로 거주하는 노인들에게 적절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보건의료체계를 고민해야 한다. 미국에서도 이러한 요양시설에는 입주자의 의료문제를 담당하는 medical director를 지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우리나라도 노인복지시설에는 촉탁의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로 인해, 노인복지시설에 입주한 대상자들에게 급성질환으로 인한 입원 치료가 필요하거나 말기 케어가 필요한 경우에는 신속하고 원활하게 연계할 수 있는 의료전달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증가하게 되었다. 따라서 노인복지시설과 지역사회의 공공의료기관, 또는 노인요양병원 사이에 유기적인 의뢰-회송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또한, 노인복지시설에서 원래 환자를 돌보고 있던 촉탁의들이 직접 환자를 연계된 병원에 입원시켜 돌볼 수 있는 개방형 병원 제도에 대한 수요도 증가할 수 있다. 이러한 사회적 변화에 적합하게 일차의료의 모델을 재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참 고 문 헌
이광재(2007), <노인요양보험제도의 이해>, 공동체.
정완교진양수(2008),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의 문제점개선방안>, KDI 정책포럼.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http://longtermcare.or.kr/portal/site/nydev/
한국노인복지시설협회 http://www.elder.or.kr/index.asp
보건복지가족부 http://www.mw.go.kr/front/main.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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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   요양등급,   노인의료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