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보장정책] 소득보장방법, 빈곤과 공공부조정책 및 사회보험정책

목차

Ⅰ. 소득보장방법

1. 비갹출, 비소득/자산조사 프로그램
2. 비갹출, 소득/자산조사 프로그램
3. 갹출, 비소득/자산조사 프로그램

Ⅱ. 빈곤과 공공부조정책

1. 빈곤의 개념
1) 절대적 빈곤
2) 상대적 빈곤
3) 주관적 빈곤

2. 빈곤의 원인

3. 빈곤의 측정방법
1) 오샨스키 척도
2) 예산기준방법
3) 여론, 합의방법
4) 가계지출방법

4. 공공부조정책
1) 공공부조의 개념과 의의
2) 공공부조(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이념과 원리
3) 공공부조와 사회보험
4) 일반적 공공부조제도로서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관
(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운용상의 원칙

Ⅲ. 사회보험정책

1. 사회보험의 의의
2. 구성요건
3. 특성
4. 사회보험의 기본원칙
5. 사회보험과 민간보험
6. 사회보험제도
1) 공적 연금제도
2) 산업재해보상보험
3) 고용보험

* 참고문헌

본문내용

, 셋째, 기여
분담원척, 넷째, 보편주의 원척 등이 있다(김근주 1991:195-198).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최저생활보장원칙 : 재직시기에 따른 일정수준의 보험금을 보장한다는 원칙으로
공공부조의 최저생계비 보장 의미와는 다르다. 예를 들어 20년 국민연금 가입자가 퇴직
하면 최저생계수준을 훨센 상회하는 재직기간 평균소득 40%를 보장받고 공무원연금은
보수월액의 50% 수준을 보장받는다(신희영 외,2000:328).
둘째, 소득재분배원척 선세대의 연금은 후세대의 부담으로 지급되므로 세대 간(inter-
generation) 소득재분배원척이 잘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국민연금보험은 기본연금액을 산
출할 때, 균등부분과 소득비례부분을 합산하여 산정하므로, 균등부분에 의한 소득재분배
효과만을 기대할 수 있다. 사업주가 보험료 전액을 부담하므로 소득재분배 효과가 있다.
의료보험의 경우, 소득에 따른 보험료 부과와 동일한 수혜를 획일적으로 적용하므로 소득
재분배 효과가 있다. 특수직역연금보험은 소득비례적 기여금과 기여비례적 수혜액이 수
급되므로, 소득재분배 효과는 전혀 없다고 할 수 있다.
셋째, 기여분담원칙 :사회보험의 보험료 납입기여에 있어 가입자가 전액부담하지 않
고, 고용주나 국가 등과 함께 분담한다.
넷째, 보편주의 원척 :사회보험 적용에 있어 법정요건만구비하면 모든 국민이 의무적
으로 가입하여야 하고, 사회적 위험의 분산과 예방에도 보편적이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5) 사회보험과 민간보험
사회보험과 민간보험은 상호 보완적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사회보험은 국민최저생활을
보장하고 그 이상은 개인의 노력으로 민간보험을 통하여 여러 가지 위험의 발생으로 생기
는 경제적 타격의 정도를 완화시키도록 한다.
Rejda(1999)는 또한 사회보험과 민간보험의 공통점을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 (1) 위
험의 이전과 분산을 기한다. (2) 가입대상, 급여, 재정 등과 관련된 모든 조건들을 특정화
하고 규정한다.(3)급여자격과 총액에 대한 정확한 수학적 계산을 필요로 한다.(4)프로그
램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에 충분한 보험료와 보험금 지급을 전제로 한다.(5) 사
전에 결정된 급여(predetermined benefits)를 제공한다. (6)가입자의 경제적 보장을 목적으
로 한다
특히 사회보험에서는 재정충당방법, 급여수준, 자격요건, 가입기간, 정부역할 등 여러 측
면에서 이견이 존재할 수 있다. 반면에 민간보험의 선택권(옵션)과 목적은 비교적 단순하다.
6) 사회보험제도
(1) 공적 연금제도
일반적으로 연금(Pension)은 공적 연금제도의 한 형태로서 폐질, 노령, 사망 등에 의하
여 소득을 상실하는 경우 자신과 유족의 생활보장을 위하여 장기간에 걸쳐 정기적으로 급
여가 행해지는 소득보장의 한 방법이며, 또한 연금은 일정 기간 동안 정기적으로 지급되
는 금전이다(김근조 1991:10;박광적, 1998:589). 이때 일정 기간이란 연금의 지급사유
가 발생한 후부터 연금 수급권자의 사망 또는 수급자격이 소멸될 때까지의 기간을 의미하
며, 또한 정기적이란 의미는 보통 1년을 기초로 지불금액을 정하기 때문에 연금이라고 하
고 있으나, 실제 지급방법은 연 단위에 국한하지 않고 월 단위, 주 단위로 지급되더라도
연금으로 인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공적 연금제도는 국민연금과 특수직역연금으로 구분된다. 특수직역연금은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의 3가지 연금으로 구성되어 있다. 일반국민
을 대상으로 한 보편적 공적 연금제도인 국민연금제도는 1988년에 도입되어 1999년 4월
도시자영업자에 대한 적용 확대를 통하여 비로소 국민연금이 전 국민을 포괄하는 전 국민
연금으로 탄생하였다.
(2) 산업재해보상보험
산재보험은 사업장에 고용되어 근무하던 근로자에게 확실히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가
책임을 지는 의무보험으로 역사적으로 사용자의 산계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형사책
임과 보상책임을 담보하기 위한 제도로서 국가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적용대상이 되는
사업주로부터 소정의 보험료를 징수하여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가 보험기술을 이
용해서 모든 사업주에게 연대책임을 지워 산재근로자에게 보상하는 사회보장제도이다.
이 제도는 첫째, 재해보상요건으로 사용자의 고의 과실을 묻지 않는 무과실 책임주의,
둘째, 실질적 손해액과 관계없는 손해액의 획일화, 셋째, 보상책을 민사소송에 의하지 않고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행정 관청의 지도와 벌척 등을 통한 간편한 청구제도 등이 있다.
따라서 산업재해보상제도는 재해를 당한 피해근로자나 그 가족 등에게 신속공정한
보상을 해 주는 반면에 사용자의 위험을 분산, 경감시켜 줄 수 있어 사용자의 책임이라기
보다는 근로자에 대한 보상이 중시되는 사회보장제도라고 볼 수 있다(이병재,1994:695).
우리나라 산업계해보상보험제도는 1963년 사회보험 중 가장 먼저 도입되었다. 산업재
해보상보험법이 제정되어 1964년 1월부터 실시되었으나 훨씬 뒤에 도입된 의료보험제도
나 국민연금제도에 비해 그 운영 및 발전과정에서 소극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1995년
법 개정을 통해 2000년 7월 드디어 적용대상이 5인 미만인 경우 사업장으로 확대되어 단
한 사람의 근로자라도 고용하는 사업장이면 산업보험의 적용을 받게 되었다(남기민, 2004 :
235).
(3) 고용보험
고용보험이란 실직 근로자에게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전통적 의미의 실업보험 외에 적
극적 취업알선을 통한 계취업의 촉친과 근로자의 직업안정 및 고용구조개선을 위한 고용
안정사업, 근로자의 능력개발사업 등을 상호 연계하여 실시하는 사회보험제도이다(박석
돈, 2006:234).
* 참고문헌
- 김명수(1988), ‘공공정책평가론’, 박영사
- 김영화 외(2005), ‘사회복지정책론’, 삼주사
- 고수현(2006), ‘사회복지정책: 이행과정’, 교육과학사.
- 김태성, 김진수(2001), ‘사회보장론’, 청목출판사
- 남상만 외(2002), ‘장애인복지론’, 형성출판사
- 박병현(2005), ‘사회복지정책론’, 학현사.
- 박용순(2004), ‘사회복지개론’, 학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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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   요인,   정의,   개념,   문제점,   배경,   방안,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