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무기사용의 권한과 한계 그리고 주요 사례

소개글

경찰의 무기사용의 권한과 한계 그리고 주요 사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경찰관 무기사용의 의의
(1) 경찰관 무기사용의 개념
(2) 경찰관 무기사용의 법적 검토
2. 경찰관 무기사용의 권한
(1) 무기사용의 일반적 요건
(2) 무기사용의 구체적 요건
3. 경찰관 무기사용의 한계
4. 경찰관 무기사용의 주요 사례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서도 무기사용이 제한되고 있다. 또한 무기사용이 이루어진 뒤에는 지체 없이 무기사용의 보고 및 기록이 이루어져야 하고, 부상자가 발생하였다면 이에 대한 응급조치가 이루어져야 하는 등 절차적으로 부담이 발생하게 된다. 또한 위법한 무기사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찰 개인에 대한 형사, 민사적 책임이 발생하거나 징계가 이루어질 수 있어 이러한 부담이 무기사용의 한계로 작용하게 된다.
4. 경찰관 무기사용의 주요 사례
경찰관 무기사용과 관련한 주요 사례들을 살펴보기로 한다. 첫 번째 사례는 강간혐의자 체포 도중에 무기를 사용한 사례이다. 경찰관이 도주하는 강간혐의자를 추격하는 도중 공포탄 1발, 실탄 2발을 공중으로 발사하였으나 계속 도주하자 10.8미터 거리에서 실탄 1발을 대퇴부에 조준하고 발사하였으나 하복부를 관통하여 사망한 사건이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무기사용은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한도 내에서 사용하여야 하고, 이는 범죄의 종류나 죄질, 피해법익의 경중, 위해의 급박성, 주변의 상황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며 총기사용의 허용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판단하였다. 대법원, 2000.10.27. 선고, 2000다46313 판결.
두 번째는 검문불응 도주 절도범을 추격하며 무기를 사용한 사례이다. 경찰의 검문에 불응하고 도주하는 오토바이 절취범을 검거하기 위하여 총기를 발사하였는데, 범인이 사망하였다. 서울고등법원은 이에 대하여 ‘경찰관의 검문을 위한 정지명령에 불응하고 도주하였다 하더라도 아무런 흉기를 휴대하지 않은 상태에서 도주하는 절도범의 몸쪽을 향하여 실탄을 발사한 것은 총기사용의 허용범위를 벗어난 위법행위’라고 판시하였다. 서울고등법원, 2000.3.22. 선고, 2000나3318 판결.
세 번째는 칼을 들고 항거하는 피해자를 총격하여 사망하게 한 사례이다. 피해자는 야간에 술이 취한 상태로 병원에서 과도로 유리창을 깨뜨리고 자신의 복부에 칼을 대고 할복하겠다 난동을 부렸는데, 출동한 2명의 경찰관이 칼빈소총을 1회 발사하여 피해자의 왼쪽 가슴 아래 부위를 관통하여 사망하게 한 사건이다. 법원은 이에 대하여 ‘칼을 들고 항거하였다 하더라도 피해자의 항거를 억제할 시간적 여유와 보충적 수단이 있었다는 점에서 총기사용의 한계를 벗어난 행위’로 판시하고 있다. 대법원, 1991.9.10. 선고, 91다19913 판결.
네 번째, 위험한 물건을 들고 항거한 자에 대한 무기사용 사례이다. 미성년자인 망인이 식칼을 들고 투기명령에도 불구하고 계속 항거하였고, 이를 검거하는 과정에서 총기를 발사하여 사망한 사건이다. 법원은 이에 대하여 ‘망인의 행위가 중대한 피해를 발생시켰거나 현저한 위험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도주 없이 자신의 집에 머물러 있었고, 6명이나 되는 경찰관이 적절한 방법을 이용하여 체포하지 못하고 망인을 자극하여 흥분시킨 점, 총을 발사하여 위해를 가할 수 밖에 없었다 하더라도 하체부위를 향하여 발사함으로써 위해를 최소한도로 줄일 여지도 있었다는 점에서 총기 사용행위가 사용한계를 벗어났으며 정당방위나 긴급피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고 있다. 서울지방법원, 2001.11.23. 선고, 2001나150459 판결.
Ⅲ. 결론
지금까지 경찰의 무기사용 권한과 한계를 살펴보고, 이와 관련된 주요 사례를 검토해보았다. 경찰은 그 책임과 역할을 위하여 무기사용에 대한 법적 권한을 인정받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경찰의 무기사용은 명확한 한계를 가지고 있으며, 주요 사례에서도 알 수 있듯 엄격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무기사용이 인정되고 있다. 이는 경찰의 무기사용에 대한 개인적 부담을 증가시키고 무기사용의 현실적 효용을 저해하는 문제가 될 수 있다. 무기사용의 남용을 통해 권리의 침해가 발생하는 위험은 있으나, 경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현실적 수준의 권한이 인정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Ⅳ. 참고문헌
김양현, 「경찰관의 무기사용 요건에 관한 내용분석 연구」, 동국대학교, 2010.
조동운, 「무기사용의 요건과 한계에 관한 연구」, 중앙경찰학교, 2008.
김무형, 「경찰관의 직무상 무기사용과 위법성」, 법학논문집, 2016.
대법원, 2000.10.27. 선고, 2000다46313 판결.
서울고등법원, 2000.3.22. 선고, 2000나3318 판결.
대법원, 1991.9.10. 선고, 91다19913 판결.
서울지방법원, 2001.11.23. 선고, 2001나15045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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