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의 정보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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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의 정보기관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프랑스의 정보활동
　1) 프랑스 정보기관의 활동
　2) 프랑스 정보기관의 체계

2. 해외안보총국(DGSE)
　1) 기원 및 발전
　2) 임 무
　3) 활동 사례
　4) 실패 사례
　5) 조직의 구성 및 편제(특징)

3. 국토 감시청(DST)
1) 기원 및 발전
　2) 임 무
　3) 활동 사례
　4) 조직의 구성 및 편제(특징)

4. 군 정보기관
1) 국방 보안국(DPSD
　2) 군사 정보부(DRM)

5. 결 론


< 첨부자료 >
1. 참고 문헌

본문내용

며, 프랑스 국영회사인 프랑스 텔레콤의
기술자에게도 CIA 요원이 접근한 증거가 포착되었다. 이들 프랑스인 세 사람은 모두
국토감시청에 이 사실을 알렸으며, 국토감시청은 이들에게 증거확보를 위한 함정수사
를 위해 CIA의 제안에 호응하는 제스츄어를 취하도록 요청하였다고 한다.
프랑스 정부는 CIA 요원을 포함하여 혐의가 포착된 다섯 명의 미국인에게 출국요청을
전달하였고, 그 중 한명은 프랑스 정부의 요청이 있고 나서 즉시 본국으로 돌아감
으로써 무언 중 혐의를 인정하기도 하였다.
(3) 뮌헨 올림픽 테러단 지도자 검거
DST의 가장 유명한 대 테러활동의 성과는 1972년 뮌헨 올림픽에서 이스라엘 선수단
원 수명을 살해한 팔레스타인 테러단 ‘검은 9월단’(Back September)의 지도자였던
아부 다우드(Abu Daoud)를 1976년 프랑스에서 검거한 사건이다. 하지만 DST가 아부
다우드를 서독 당국에 인도하려고 하였으나, 아부 다우드가 프랑스의 해외 안보총국
(DGSE)의 신변보장 약속 하에 프랑스에 입국하였기 때문에 뜻을 이루지 못하고 석방
할 수밖에 없었다.
4) 조직의 구성 및 편제(특징)
DST는 내무부의 관할에 속하며 전통적으로 경찰청장을 역임한 경찰 출신의 인사에게
지휘를 맡겨 왔다. DST의 상세한 조직과 편제는 기밀로 분류되어 있어 자세히는 알기는
힘들다. 현재 전국에 아홉개 개 지부를 두고 있으며, DST의 인원은 한때 약 5천명에
달하였다고 하나 최근 인원은 약 1천 5백명으로 추정된다.
(1) 방첩부
외국의 첩보활동을 담당
(2) 방호, 보안부
첨단 기술정보의 보호 및 무기 확산 문제를 담당.
(3) 테러대책부
배우에 국가가 관여하는 테러리즘을 담당.
(4) 전기통신 경찰부
위법통신의 단속을 담당.
4. 군 정보기관
1) 국방보안국(DPSD: La Direction de Protection et la
Securite de la Defense)
(1) 역 할
DPSD는 한국의 보안사령부(현재 기무사령부)와 같은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2) 임 무
구체적으로는 군 방첩활동 및 군대의 정치동향 감시, 군의 정치적 중립성 등에 대한
감시를 담당하고 있다.
(3) 구 성
DPSD의 요원은 1620명에 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2) 군사정보부(DRM: La Direction du Renseignement
Militaire)
(1) 기 원
DRM은 걸프전 당시 발생한 정보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창설 되었다. 육군과
공군의 다양한 군 정보기관을 통합하여 발족하였다. 그러나 해군의 경우는 전 세계
적인 작전의 필요성 때문에 DRM에 통합하지 않았다. 걸프전당시 첨단 기술을 이용한
정보의 대부분을 미국에 의존하여야만 하였던 정보의 심각한 부족 실태에 대한 반성
이 일게 되어 국방성 내 전술정보조직의 재편이 도모되었다. 이에 따라 992년 6월 3군
의 참모본부 제 2과(정보담당), 구 군사정보센터, 전자자기정보센터, 엘리오스 화상
분석센터, 3군 정보어학학교를 통합하DRM을 신설하였다.
(2) 임 무
DRM의 주요 임무는 군사정보 계획수립, 조정, 조사 및 사용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DRM의 활동영역은 DGSE가 담당하고 있는 정치 및 전략정보로까지
확대되는 경향이 있다. 이들의 임무는 군사개입 전 단계의 정보수집으로서 프랑스
의 안전이라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잠재적 위협이 되고 있는 대상지역에 대한 일반
적 정보를 수집하여 실행 가능한 목적 하에서 복수의 개입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의미하며, 분쟁 등의 발생시의 정보제공으로서 이것은 분쟁 위기가 발생한 경우에
어떠한 지역, 어떠한 위협이 존재하는가에 대한 정보를 적시적절하게 의사결정기관
에게 제공하는 것을 의미하고, 군사개입상황의 의사결정기관에의 보고 및 사후의
정세분석이다.
(3) 구 성
DRM의 요원 수는 1995년에 1,600명이었으며 2000년에는 1,900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들 조직은 3군 통합참모본부장의 지휘하에 있으며, 관리부문외에
분석과, 조사과, 기술과, 군비관리과, 3군 정보어학학교로 구성되며, 정원은 일반직
을 포함하며 약 600명이고 그 가운데 약 200명은 통합전 조직의 직원들이다. DRM
은 육군정보부다(멧스), 제 13 긴급공정부대(디우즈), 전파 위성사진 수신센터를
지휘하에 두고 있으며 예산은 3000만 프랑, 장비 시설비 3억 프랑이 예산되어있다.
5. 결 론 (조원들의 의견과 발표자의 소감으로 구성)
프랑스의 정보기관은 전쟁 중에는 적대국에, 냉전이 전개되고 있을 동안에는 소련을 위시한
동구권의 공산국가에 대한 첩보활동에 역량을 집중 시켰습니다. 하지만 냉전이 종식되면서
정보기관들은 정체성의 위기를 맞게 되고, 새로운 역할을 모색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냉전 종식은 정보기관의 축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세계는 새로운 위협들과 맞닥
뜨리고 있습니다 냉전시대에 억눌려 있던 문제들이 냉전 종식과 함께 표출 되고 있고 인종,
자원, 테러, 종교문제들로 인한 분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업이 발전하고 국가간 경쟁
이 심화 되면서, 경제에 대한 첩보활동도 증가 되고 있으며 경제발전이 그 나라의 국력을 보여
주는 현실에서 국가 간 산업첩보전은 앞으로 더욱 심화 될 것이라고 생각 됩니다 오늘날에는
공개 정보의 양이 폭발적으로 증대되고, 복잡해지고 있을 뿐 아니라 정보의 수요가 증가 하면
서 필요 이상의 정보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런 많은 정보 속에서 진정 필요한 정보를 찾고
활용 하려면, 새로운 상황에 적시에 대응할 수 있는 유연성을 키우고 복잡한 정보를 분석하기
위한 전문성을 갖춰야 한다고 봅니다 과거의 정보기관은 비밀의 영역에서 권한이 남용되고
비대화 되었던게 사실이고 오늘날의 정보기관은 민주적인 감독과 통제 아래, 국가 안보와 경제
적 번영, 그리고 국가 이익의 실현을 위해 운영되고 관리 되어야 할 것이라 조원들은 이번
조사를 통해 결론 내렸습니다
1. 참고 문헌
국가 정보론 문정인 著 박영사
세계의 정보기관들 최명호 著 대왕사
강대국의 정보기구 박영일 著 현대 문예사
국가정보론 정태순 著 삼보 출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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