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간호윤리와법 ) 법적 측면에서 본 간호사의 의무를 5가지 이상 나열하고, 각 의무를 설명하시오

소개글

5간호윤리와법 ) 법적 측면에서 본 간호사의 의무를 5가지 이상 나열하고, 각 의무를 설명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법적 측면에서 본 간호사의 의무를 5가지 이상 나열하고, 각 의무를 설명하시오. 또한 자신의 관련 의무별 이행 수준에 대한 자가 평가(self-assessment) 결과와 그 이유를 설명하시오. (10점)
2. 간호사에게 법적 지식이 필요한 이유를 논하시오. 또한 법적 측면에서 기록의 중요성에 관해 설명하고, 간호기록 시 유의사항에 관해 기술하시오. (10점)
3. 간호법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 자신의 견해를 포함하여 제시하시오. (10점)
4. 출처 및 참고문헌

본문내용

적인 견해나 해석을 기록하기보다는 환자가 울고 있다 등의 객관적인 관찰 내용을 기록해야 하며 일상용어나 모호한 용어 등은 최대한 피하여 작성해야 한다. 또 환자의 사생활에 피해를 줄 수 있는 민감한 기록은 하지 않아야 한다.
결론
본문에서는 간호사에게 왜 법적인 지식이 필요하며 법적인 관점에서 간호기록의 중요성 및 간호기록을 수행하는 데 유의할 점들을 알아보았다. 이를 통해 법적인 분쟁을 심화하지 않고 간호를 수행하는 데에 있어 어떻게 해야 법적인 책임을 다할 수 있는지를 알 수 있었으며 왜 간호기록이 법적으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지를 알 수 있었다.
3. 간호법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 자신의 견해를 포함하여 제시하시오. (10점)
서론
현재 우리나라의 의료법 중에는 간호사의 역할과 임무를 체계적으로 지정한 간호법이 존재하지 않는다. 의료법이 제정된 후 수십 년의 세월이 흐름에 따라 간호사의 역할이 점차 전문화되고 체계화되어가고 있지만 관련 법의 제정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본문에서는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여 간호법 제정의 필요성에 관해 이야기해보고자 한다.
본론
(1) 업무 전문화에 따른 관련 법안의 필요성
간호법은 시대의 변화에 따라 제정이 시급한 법이라고 생각한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의료의 수준과 의료 처치에 필요한 기술의 발전 및 다변화에 의하여 의료인이 갖춰야 할 소양과 능력은 점차 전문화되어가는 추세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변화와 더불어 간호사와 의사 역시 각자의 역할과 역할에 따른 필요 영역이 갈수록 세분되는 동시에 전문화되어가고 있다. 그런데 의사의 보조인으로서만 명시되어 있는 의료법은 이러한 시대의 변화에 따른 간호사와 의사의 역할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일선에서 근무하고 있는 간호사들에게 필요한 만큼의 법적인 지원을 제공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따라서 간호법의 제정이 시급하다.
(2) 간호사 부족 문제 해결
한편, 간호사의 업무 범위가 점차 확대되어 감에 따라 일선 의료현장에서 간호사가 더 많이 필요하지만, 여전히 간호사 부족 문제는 심각하다(2021, 이지은). 양성에 오랜 시간과 교육이 필요함에도 신규 간호사의 이직률이 연간 42%에 달하고 간호사의 평균 근속 연수가 7년 8개월 정도에 불과하며 언론을 통하여 논란이 됐던 ‘태움’을 통한 간호사의 죽음과 같은 사건은 여전히 일선 간호사들의 처우와 근무환경이 열악하여 간호사 업무가 쉽지 않다는 사실을 방증한다. 충분한 경험을 쌓고 많은 전문지식을 지닌 간호사들의 이탈은 의료 인프라의 유지를 어렵게 만들어 국민 건강과 보건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특히 환자들과 의사들 사이를 연결하는 역할을 하며 환자들과 직접적인 관계를 맺는다는 점에서 이러한 간호사들의 이탈이 늘어난다는 점은 반드시 해결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간호사 처우와 간호사의 업무를 명확히 한 관련 법령이 없기에 이를 개선할 적법한 방법의 고안이 어렵고 이루어지더라도 주먹구구식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시스템 전체를 개선할 방안이 뚜렷이 나타나지 않고 있는 점은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을 미루어 보았을 때 간호법 제정은 시급하다.
(3) 외국 사례
또한 OECD 국가 중 간호법을 명시하여 제정하지 않고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를 제외하고 거의 없다는 점 역시 간호법 제정의 시급함이 필요하다는 점을 증명하고 있다. 제정된 지 70여 년이 지나는 우리나라의 의료법은 의료 일선의 필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선진국들과 비교하여 우리나라 의료법의 제정이 뒤떨어지고 있으므로 간호법 제정이 하루빨리 필요하다.
결론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재 간호사의 역할은 의사를 보조하는 역할이라는 기존의 시선에서 벗어나 점차 업무가 전문화, 체계화되었으며 보건 의료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고 있으나 그 책임과 의무에 관한 법은 전무하다고 할 수 있다. 또 관련 법령이 미비하여 적절한 대우 및 처우의 개선이 진행되지 않음에 따라 간호사의 이탈이 증가하는데 이러한 간호사의 이탈은 보편적 국민 보건의 목표를 이루어내지 못할 가능성이 커지는 주된 원인이라고 꼽을 만하다. 외국의 사례를 살펴보아도 간호법을 제정하지 않은 선진국의 사례를 찾는 것은 불가능할 정도로 간호법을 제정하는 것은 당면한 과제인 동시에 당연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시급히 간호법을 제정해야 한다.
4. 출처 및 참고문헌
간호윤리와법. 방송통신대학교 멀티미디어 강의안
[간호사칼럼] 간호법 제정 필요성, 이지은, 2021, 대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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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간호사,   의무,   환자,   간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