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윤리와법 2021 1. 법적 측면에서 본 간호사의 의무 간호윤리와법 2. 간호사에게 법적 지식이 필요한 이유 간호윤리와법 3. 간호법 제정의 필요성 - 방송통신대 간호윤리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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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윤리와법 2021 1. 법적 측면에서 본 간호사의 의무 간호윤리와법 2. 간호사에게 법적 지식이 필요한 이유 간호윤리와법 3. 간호법 제정의 필요성 - 방송통신대 간호윤리와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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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적 측면에서 본 간호사의 의무를 5가지 이상 나열하고, 각 의무를 설명하시오. 또한 자신의 관련 의무별 이행 수준에 대한 자가 평가(self-assessment) 결과와 그 이유를 설명하시오. (10점)
1) 간호사의 의무 5가지
2) 의무별 이행 수준에 대한 자가 평가(self-assessment) 결과와 그 이유

2. 간호사에게 법적 지식이 필요한 이유를 논하시오. 또한 법적 측면에서 기록의 중요성에 관해 설명하고, 간호기록 시 유의사항에 관해 기술하시오. (10점)
1) 간호사에게 법적 지식이 필요한 이유
2) 법적 측면에서 기록의 중요성
3) 간호기록 시 유의사항

3. 간호법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 자신의 견해를 포함하여 제시하시오. (10점)

4. 참고문헌

본문내용

게 법적 지식이 필요한 이유
의료분쟁이 증가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간호사들 또한 법적 지식에 대한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따라서 간호윤리가 제시하고 있는 규범에 따라 간호업무의 법적 측면 교육을 통해 성장시켜 나간다면 간호현장에 꼭 필요한 방법이 될 것이다. Karen. P(2020). Ethic & Nursing Problem Solving. Black Pub: Philadelphia
간호 업무의 역할이 확대되며 간호 업무의 많은 부분에서 의사의 위임을 받아 행하는 행위들이 증가하고 있는 상태에서 간호영역의 범위와 책임한계에 대한 확실한 자리매김이 필요한 상태이다.
간호직 전문성에 대한 권리를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전문직 간호업무 표준에 맞는 책임을 완수하기 위해 그에 따르는 법적 보장이 필요하다.
의료인의 과실 중 기본적 환자관리상의 과실이 증가하고 있는 상태에서 직접적 관여자인 간호사의 의무가 강조되고 있어 간호업무수행의 법적 측면이 강조되고 있다.
현대 의료분쟁 중 병원이 직접 나서는 형사소송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간호사가 피고인으로 대비하기 위한 법적 측면이 강조되고 있다.
2) 기록의 중요성
법적인 측면에서 기록이 중요한 이유는 간호사 스스로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 되기 때문이다. 의료분쟁으로 인한 법적 다툼이 있을 때에 간호기록은 중요한 근거자료로 인정되고 있다. 따라서 자신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서 철저하게 간호의 내용을 기록하도록 한다. 또한 간호의 기록은 환자치료에 관여되어 있는 의료진들과의 원활한 정보교환의 장치로서 활용될 수 있다. 환자에게 관여되어 있는 의료적 상황을 기록을 통하여 모두가 함께 공유하는 것으로 원활한 정보교환이 이루어지고 이는 자연스럽게 환자를 위한 질 높은 의료 서비스의 제공을 가능하게 한다. 따라서 간호의 기록은 간호의 전문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수적으로 수행하여야 하는 의무이며 책임이라고 할 수 있다.
기록의 중요성은 기록을 하고자 하는 목적으로도 이해가 가능한데, 이러한 기록을 하는 목적은 크게 다섯 가지고 구분 될 수 있다.
치료의 연속성 유지
기록은 환자의 상태와 치료의 결과에 대한 정보를 정확하게 기록하여 이후 계속되는 환자치료에 이용할 수 있게 한다.(헌법재판소 2001. 2. 22 2000헌마604)
의료인 간의 의사소통 수단
환자기록은 의료인 간 정확하고 원활한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하는 수단이다.
보험 상환액 청구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의료비 상환액 청구할 때 환자기록을 이용한다. 병원은 환자에게 제공되는 의료서비스가 적절한지도 기록을 통해 판단하게 된다.
법적 근거자료
의료분쟁의 건수가 증가하고, 손해 배상액도 점점 고액화 되고 있으며 최근 판례의 경향이 입증 책임을 의료인에 전환시키고 있음을 비추어 볼 때 앞으로 의료분쟁 소송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기 때문에 기록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김영미 외 1인(2007). 병원간호사의 간호기록 작성방법에 대한 지식측정도구 개발 - 법적인 관점에서. 임상간호연구 제13권 제2호
또한 간호기록은 다른 어떤 기록 보다 환자의 상태를 자세히 관찰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의료소송을 수행할 때 변호사들은 본격적인 소송이 시작되기 전에 반드시 간호기록을 검토한다. 김기경 외 3인(2001). 간호판례법과 관리지침. 군자출판사.
이러한 이유는 기록이 꼭 필요한 것임을 보여준다.
기록내용의 비밀유지
환자의 승낙을 통해 환자 이외의 제 3자에게 환자 관련 기록내용을 보여주기 위해 기록은 필수적이다.
3) 간호기록 시 유의사항
간호를 기록할 때에는 무엇보다도 사실을 그대로 기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발생한 사건에 대하여 자신의 의견이나 느낌이 아닌 사실만을 기록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여기에서 의료에 참여하는 다른 동료의 문제는 기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사건을 다른 동료에게 알렸을 경우 이러한 사실을 알리게 된 이유에 대해서 명확하게 기술하여야 한다. 사실을 그대로 기록하여야 하기 때문에 ‘우연히’ 또는 ‘어쩌다’ 등의 실수를 설명하고자 하는 어휘를 사용해서는 안 되며, 환자에 대한 개인적인 느낌이나 부정적인 태도 등의 인격에 반하는 내용은 기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그리고 환자의 기록에 다른 환자의 이름이나 정보는 다른 환자의 사생활을 침범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기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태만으로 해석될 수 있는 내용은 되도록 기록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
3. 간호법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 자신의 견해를 포함하여 제시하시오. (10점)
간호법의 제정이 필요한 이유로 크게 두 가지를 들 수 있다고 생각되며, 각각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현 의료법은 의사중심의 의사법이다. 세계 최고의 간호수준에서 독자적인 간호법의 부재로 간호사는 협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그리고 현행 의료법으로 간호사의 업무는 진료보조로 규정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현행 의료법은 다양화되고 전문화된 보건의료 환경에 한계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의료인이 의료기관에서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규정한 현행 의료법은 지역사회로 보건의료 영역이 확장되고 있는 변화에 역행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결국 간호법 제정을 통해 간호사의 독자적인 업무를 강화하고 보건의료 인력 간 자유경쟁, 권력배분, 민주화에 중요한 발전을 가져올 수 있다.
둘째, 의료법이 간호업무에 대한 법 규범력을 상실했다. 현재 간호사의 역할은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확대되었고 그러한 변화를 담아내는 법만이 사회에서 실제 규범력을 발휘한다는 것이다. 노인 간호, 가정간호 등 다양한 전문 간호 영역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지만 현 의료법은 이러한 변화를 수용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의사의 업무와 간호사의 업무, 약사의 업무는 이미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회의 여건과 필요에 따라 입법 정책적으로 결정되는 사항이다. 특히 간호 영역은 독자적인 영역의 구축이 필연적으로 이뤄져야 할 시점이다. 이러한 이유는 간호법 제정이 서둘러 이루어져야 함을 보여준다.
♣ 참고문헌
이상미, 안성희 [간호윤리와 법] 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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