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윤리와 법] 2020년 방통대 간호학과 중간과제물, 1.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위법행위로 남에게 신체적, 정신적, 재산적 손해를 입힌 경우 외 7번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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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윤리와 법] 2020년 방통대 간호학과 중간과제물, 1.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위법행위로 남에게 신체적, 정신적, 재산적 손해를 입힌 경우 외 7번 까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위법행위로 남에게 신체적, 정신적, 재산적 손해를 입힌 경우 이에 대하여 민사상의 책임을 부과하는 법의 분야를 ( ⓐ ) 라 한다. ⓐ 중, 타당한 자격을 갖춘 사람이 그 책임과 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상황에서 그 의무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게 한 경우를 ( ⓑ ) 라 한다. ( ⓒ ) 는 전문직에서만 인정되는 것으로 전문직에 있는 사람이 ( ⓑ )를 저지를 경우를 말한다. ⓐⓑⓒ를 법적용어로 무엇이라 하는가?
2. 권위 있는 집단에 의해 ‘옳은 것’ 또는 ‘이상적인 것’으로 판단된 간호표준을 ( ) 표준이라 하고, 같은 상황에서 합리적이고 신중한 사람이 갖는 지식과 기술로서 일반적으로 환자를 관리하는 많은 기관에서 실제로 관찰될 수 있는 실무를 근거로 만든 간호표준을 ( )표준이라 한다. 민사사례에서 과실 또는 과오 여부를 결정하는 법적인 기준이 되는 표준은 ( )표준이다.
3 "설명 및 동의"가 의미하는 바를 기술하고, 환자로부터 동의서를 받을 때 포함시켜야 하는 사항들을 나열하시오.
4. 간호윤리에는 7가지원칙이 있다. 이중 ① 자율성존중의 원리, ② 무해의 원리, ③ 정의의 원리가 의미하는 바를 간단히 설명하시오.
5. 윤리 이론 중 의무론과 목적론(공리주의)를 비교하여 설명하시오.
6. 간호사의 법적 의무를 4가지 이상 나열하고 각 의무를 간단히 설명하시오.
7. 윤리강령의 기능 및 유용성 그리고 한계에 대해 논하시오.

Ⅲ. 결론

본문내용

것이다. 이에 한 가지 덧붙인다면 대상자에 부정과 학대를 방지한다 윤나랑, 청소년지도사 윤리강령제정을 위한 기초 연구, 명지대학교 대학원 논문,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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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윤리강령의 한계
윤리강령이 실제 상황에서 적용할 행동지침의 역할을 하기에 구체성이 부족하며, 실천 과정에서의 현실적 적용을 위해 사회복지사협회의 사회복지윤리위원회의 역할 확대가 필요하고, 윤리강령의 윤리기준이 현장의 실천과 구체적으로 연결되지 못하고 사회복지사들의 윤리강령에 대한 이해 수준이 상이해 윤리강령 활용성이 저조하다 황지애, 사회복지사의 인권관점 실천을 위한 제도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과학대학원 논문,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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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 윤리강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윤리적 딜레마 상황에서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해주지 못하므로 결국 임상에서 경험하는 윤리적인 문제들은 간호사에게 윤리와 관련된 스트레스를 부과할 수 있고, 윤리적 스트레스는 도덕적 고통으로 정서적, 신체적, 심리사회적인 결과인 직업적 스트레스를 야기한다. 이러한 직업적 스트레스가 감당하기 어려운 정도이거나 반복 또는 지속되면 간호사는 심리적 소진상태에 이르게 된다.
간호사가 환자를 돌보는 중에 도덕적인 딜레마의 상황에 놓인다면 윤리강령에 작성된 내용을 무조건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다. 딜레마의 상황에서는 윤리강령의 내용을 다른 방향으로 해석이 가능하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윤리강령을 초월하여 다른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강령의 내용은 지나치게 간략하지도 너무 길지도 않으면서, 분명하면서 광범위한 수용이 가능하여야 한다. 실제로 도덕적 딜레마에 놓을 경우에는 윤리강령을 기준으로 결정해야 하므로 이에 대한 암시가 필요하다 윤금숙김숙영, 직무스트레스와 소진이 간호사의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 간호행정학회지,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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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들은 모든 상황에서 정의롭게 행동하는 것은 현명한 판단이 아니다. 상황에 따라서 강령의 내용을 충족시킬 수 없을 뿐 아니라 항상 올바른 해결방법을 제시해주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한성숙 외, 간호윤리학, 대한간호협회 출판부,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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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의 윤리적 딜레마를 해결하기 위해 먼저 간호사 자신이 윤리적 딜레마를 명확하게 규명할 수 있어야 함은 물론 확고한 윤리적 가치관이 형성되어 윤리적 의사결정시 분명한 논리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간호사를 대상으로 윤리적 의사결정에 관한 정기적인 교육이 강조되어야 하고, 여기에는 간호사의 환자관리 상황에 대한 통찰력, 도덕적 발달수준, 기관의 윤리가 고려되어야 한다 양야기, 일 종합병원 간호사의 윤리적 딜레마와 직무만족도의 관계, 전남대학교 대학원 논문,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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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명한 간호실천을 위해서는 윤리강령을 초월하여 주관적인 판단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이때 주관적인 판단을 위해서는 자신이 가진 다양한 지식과 경험들을 토대로 의미 있게 조화시키는 능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간호사는 현명한 개인철학, 확고한 윤리적 신념, 간호사직에 대한 개인적직업적 갈등의 여부 확인, 갈등이 타인에게 미치는 정도와 자신의 간호행위에 미치는 영향을 인식해야 한다 이상미 외, 간호윤리와 법,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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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결론
간호사가 윤리적 딜레마에 빠지는 일은 다양하게 나타난다. 환자의 요청에 의하여 불법적인 의료행위가 나타났다면 간호사로서는 간과해서는 안 된다. 만약 산부인과에서 불법 임신중절수술을 하게 되었다면 담당 의사나 고객을 설득하거나 그렇지 못할 경우 외부 기관에 해당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하지만 간호사로서 자신의 직장이기 때문에 올바르지 못함을 알면서도 간과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경우에 간호사들은 윤리적 딜레마에 빠지게 되는데 대개 양심에 어긋난 행위를 하고 난 후에 자신의 직업에 대한 어려움을 알게 되어 소진의 상황에 빠질 수 있다. 이로 인하여 많은 간호사들이 이직을 선택하게 된다.
다른 사례로 간호사가 직접 환자에게 의료행위를 할 만한 권리가 없음에도 상황 상 위급함이 심하다면 윤리강령을 넘어서서 직접 의료행위를 행하는 것이 옳을 수 있다. 간호윤리강령은 간호사들이 지켜야할 전반적인 윤리내용을 다루고 있지만, 그것으로 모든 의료상황을 해결하는 것을 불가능하다. 따라서 간호사들은 지식, 경험, 다양한 사회관계를 토대로 상황에 따라서는 윤리강령을 초월한 행동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참고문헌
김문자, 임상간호사의 윤리적 가치관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행정대학원 논문, 1999.
김지석, 의사의 설명의무의 범위에 관한 고찰, 재산법연구 제28권 제1호, 한국재산법학회, 2011.
박경수, 의사의 설명의무에 관한 연구, 안동대학교 대학원 논문, 2001.
박은정, 정신질환자가 치료과정에서 인식하는 존중행위와 비 존중행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논문, 2012.
서울대학교병원, 간호진단과 계획,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1.
심보혜, 간호사의 법적 책임의 한계와 법 제도적 개선방안,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논문, 2018.
양야기, 일 종합병원 간호사의 윤리적 딜레마와 직무만족도의 관계, 전남대학교 대학원 논문, 2003.
오미란, 환자의 자기결정권과 의사의 설명의무, 한양대학교 행정.자치대학원 논문, 2008.
윤금숙.김숙영, 직무스트레스와 소진이 간호사의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 간호행정학회지, 2010.
윤나랑, 청소년지도사 윤리강령제정을 위한 기초 연구, 명지대학교 대학원 논문, 2017.
이병종, 목적론과 의무론의 관점에서의 경찰공무원의 윤리관, 대전대학교 대학원 논문, 2009.
이상미 외, 간호윤리와 법,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2017.
정희진, 전문간호사의 법적책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논문, 2008.
지영현, 말기환자에게 자율성 존중의 원칙이 필요한 이유에 관한 숙고,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논문, 2005.
한성숙 외, 간호윤리학, 대한간호협회 출판부, 2008.
황규탁, 불법행위책임에 관한 법경제학적 연구, 경원대학교 대학원 논문, 2008.
황지애, 사회복지사의 인권관점 실천을 위한 제도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과학대학원 논문,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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