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윤리와법 4학년 공통] 1. 법적 측면에서 본 간호사의 의무를 5가지 이상 나열하고, 각 의무를 설명하시오. 또한 자신의 관련 의무별 이행 수준에 대한 자가 평가(self-assessment) 결과와 그 이유를 설명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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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간호윤리와법 4학년 공통] 1. 법적 측면에서 본 간호사의 의무를 5가지 이상 나열하고, 각 의무를 설명하시오. 또한 자신의 관련 의무별 이행 수준에 대한 자가 평가(self-assessment) 결과와 그 이유를 설명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법적 측면에서 본 간호사의 의무를 5가지 이상 나열하고, 각 의무를 설명하시오. 또한 자신의 관련 의무별 이행 수준에 대한 자가 평가(self-assessment) 결과와 그 이유를 설명하시오. (10점)
1) 법적 측면에서 본 간호사의 의무를 5가지 이상 나열
(1) 간호의무
(2) 비밀누설의 금지 의무
(3) 간호기록의 의무
(4) 요양방법지도 의무
(5) 설명 및 동의의 의무
(6) 주의의무
2) 자신의 관련 의무별 이행 수준에 대한 자가 평가(self-assessment) 결과와 그 이유
(1) 간호의무
(2) 비밀누설의 금지 의무
(3) 간호기록의 의무
(4) 요양방법지도 의무
(5) 설명 및 동의의 의무
(6) 주의의무

2. 간호사에게 법적 지식이 필요한 이유를 논하시오. 또한 법적 측면에서 기록의 중요성에 관해 설명하고, 간호기록 시 유의사항에 관해 기술하시오. (10점)
1) 간호사에게 법적 지식이 필요한 이유
2) 법적 측면에서 기록의 중요성에 관해 설명
3) 간호기록 시 유의사항

3. 간호법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 자신의 견해를 포함하여 제시하시오. (10점)
1) 간호서비스의 질 향상
2) 권한과 책임
3) 간호법의 체계 및 내용
4) 보건의료법 법제의 문제
5) 간호사의 업무에 대한 법체계상의 한계
6) 간호법의 단독입법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자격, 권리와 의무 등을 규율하고 있다. 우리나라와 같은 통일된 입법정책의 경우에는 각 직역간의 구분과경계의 설정이 명확히 되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기존 통합의료법에서 규정하지 않는 의료직역의 보호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한편,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보건의료법을, 의료법제만으로 특히 의사의 직업수행상 주관적 권리 중심으로서의 의사법으로만 파악하거나, 의사를 보건의료법상 주된 의사결정자이어야 한다고 보는 법정책적 구도를 가지고 있다. 특히 우리 의료법은 의사의 치료독점이 확고하여, 타 의료집단이 의사와 동반자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아니라, 의사들의 하위 내지 관리 하에 두려는 독점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으나 사실 의사는 여러 의료인 중 하나이며, 환자 또한 의료서비스에 참여하여야 함은 불문의 사실이다. 따라서 의사와 의료기관 중심의 질병치료 패러다임에 근간한 의료법의 부분개정으로는 건강증진 패러다임에 기초한 간호와 간호사에 대한 규정을 다루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간호의 단독법이 제정되어야한다.
5) 간호사의 업무에 대한 법체계상의 한계
현행 의료법에 명시되어 있는 간호사와 간호행위에 대한 규정은 날이 갈수록 변화하는 간호에 대한 국민의 요구를 반영하지 못한다. 과거와는 달리 질병의 만성화와 평균수명 연장에 따른 노인인구의 증가, 경제수준의 향상과 의료기술의 발달, 환자의 권리의식의 신장은 간호수요를 증가하게 하였고 이는 호스피스, 노인요양시설, 복지시설, 가정간호시설 등 다양한 분야로 확대되어 간호의 전문화를 필요로 한다. 이는 전문화가 보다 급속하게 심화되어 현재 의료법에서 진료의 보조로 한정해서 규정되어 있는 간호영역이 간호의 독립적인 위치나 독자적인 영역의 구축이 불가피하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임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보건의료 환경의 변화에 따른 사회적 요구에 따라 우리나라는 2015년 12월 29일 간호 관련 의료법의 일부를 개정하였다. 이 법에 따르면 간호사의 업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간호사에게 간호조무사에 대한 지도권을 부여하였으며 기존에 간호인력 간의 업무범위가 불명확하여 환자안전 문제 및 직역간의혼선을 초래하였던 간호조무사의 업무범위를 설정하여 의사와 의료기관 중심이었던 의료법에서 진전하였다고는 볼 수 있다. 그러나 여전히 의료법 내의 간호에 대한 규정은 확대되고 있는 간호의 내용을 반영하기에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미흡하다.
예를 들어 학교보건법,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간호사에게 대상자에 대한 진료와 의약품의 투여를 할 수 있도록 해 진료권과 처방권을 부여하였는데, 이는 시공간적 제한과 상황의 긴급성을 고려한 것이므로 법체계상 의료법에 간호사에게 일부 진료권을 위임하는 규정의 신설이 필요한 상황이다. 따라서 특별법의 체계상 흩어져 있는 간호사의 다양한 역할로 인한 법체계상 논란소지가 있으므로 체계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
이처럼 간호사의 업무에 대한 법령의 규정이 다양한데 이에 따라 주관 행정부처의 주관부서도 간호사, 조산사, 전문간호사, 보건진료원, 정신보건간호사, 응급의료종사자, 모자보건요원, 결핵관리요원, 영양조사원, 영양지도원의 경우는 보건복지부에서 보건교사는 교육인적자원부, 보육시설의 시설장은 여성부, 보건관리자는 노동부로 다원화 되어있다. 이는 간호 인력에 대한 운용방안 등에 대하여 일관적이고 체계적인 행정집행을 어렵게 할 수 있다. 따라서 일관적인 간호 인력에 대한운용과 행정집행을 할 수 있는 법 규정이 필요하다.
6) 간호법의 단독입법
의료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기대여명의 증가는 고령 인구의 증가, 질병 양상의 만성화를 야기하였고, 이는 의료기관의 질병치료 중심에서지역사회 중심의 질병관리 및 요양으로 변화하면서 간호 인력의 수요를 증가시킴과 동시에 간호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필요로 한다. 반면 활동 간호사는 부족한 추세에 있어서 간호조무사 등의 비의료인으로 대체하고 있는 상황으로 환자안전의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따라서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간호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는 다양한 간호인력의 전달체계를 구축하고 업무와 역할을 명확히 해야 하며 교육제도와 면허 및 자격기준을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질 높은 간호인력을 확충해야 한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의사와 의료기관 중심의 의료법 부분 개정을 통해서는 변화하는 간호 수요와 간호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한 규정에 한계가 있으므로 국민의 건강권 보장이라는 간호의 최우선 목적을 달성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간호사의 역할과 업무범위, 책임의 한계를 명확히 하고 국민에게 제공되는 간호서비스의 질을 관리하기 위한 간호법의 단독입법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국민의 건강권과 생명권을 보장하기 위한 간호의 목적을 달성해야 한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1. 법적 측면에서 본 간호사의 의무, 2. 간호사에게 법적 지식이 필요한 이유, 3. 간호법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 자신의 견해를 포함하여 제시해 보았다. 최근 의료행위는 팀에 의한 의료형태로 바뀌어 가고 있으며, 특히 간호사의 의료행위는 의사의 협력자로서 차지하는 역할과 비중이 확대되고 있다. 그리고 의학기술의 급속한 발달로 의료사회는 전문화·세분화되었고, 수평적·수직적 업무분담이 이루어짐에 따라 의료행위에 관여하는 의료인들의 책임이 논의될 필요가 있다. 특히 전문간호사제도의 도입으로 인하여 간호사 업무영역이 전문화되고 사실상 간호사와 의사의 중간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러한 논의가 더욱 필요하다.
참고문헌
이상미, 안성희(2017), 간호윤리와 법.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한성숙, 전문간호사의 역할과 정책, 현문사, 2005.
김선욱 외 8인·법무법인 세승,「의료와 법」, 씽크스마트, 2013.
고유경. 간호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간호업무성과 차이. 한국간호과학회 학술대회 2008.
김의숙·이한주, “간호 업무의 법적 정의”, 「간호행정학회지」, 제12권 제4호, 간호행정학회, 2006.
신국미, “간호과오의 유형별 분석과 법적 책임”,「한양법학」, 제32권, 한양법학회,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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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21.09.28
  • 저작시기20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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