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윤리와 법 ) 법적 측면에서 본 간호사의 의무를 5가지 이상 나열하고, 각 의무를 설명하시오 또한 자신의 관련 의무별 이행 수준에 대한 자가 평가(self-assessment) 결과와 그 이유를 설명하시오

소개글

간호윤리와 법 ) 법적 측면에서 본 간호사의 의무를 5가지 이상 나열하고, 각 의무를 설명하시오 또한 자신의 관련 의무별 이행 수준에 대한 자가 평가(self-assessment) 결과와 그 이유를 설명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간호윤리와 법
1. 법적 측면에서 본 간호사의 의무를 5가지 이상 나열하고, 각 의무를 설명하시오. 또한 자신의 관련 의무별 이행 수준에 대한 자가 평가(self-assessment) 결과와 그 이유를 설명하시오. (10점)
2. 간호사에게 법적 지식이 필요한 이유를 논하시오. 또한 법적 측면에서 기록의 중요성에 관해 설명하고, 간호기록 시 유의사항에 관해 기술하시오. (10점)
3. 간호법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 자신의 견해를 포함하여 제시하시오. (10점)


제목 ; 간호사의 지위와 의무에 대한 제도적 규정

목차
1. 서론
2. 법적 측면에서 본 간호사의 의무
3. 간호사의 법적 지식의 필요성
4. 간호법 제정의 필요성
5. 결론
6. 출처 및 참고문헌

본문내용

이고 체계적으로 기록한 간호기록은 간호사 자신을 보호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다. 환자의 입장에서도 간호기록은 환자치료에 관여하는 의료인들과의 정확하고 원활한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하여 질 높은 서비스와 연속성 있는 치유를 유지할 수 있는 수단이다. 따라서 간호사와 환자를 위해서 정확하고 완전한 기록은 전문간호사가 갖추어야 할 의무이며 책임이다.
간호기록을 할때에는 누락된 정보가 없이 완전무결하고 정직하게 작성되어야한다. 이는 환자에게 일어난 모든 것을 기록한다는 의미이며 간호자가 관찰한 사항들, 환자와의 의사소통 과정, 환자를 위한 의료적 처치 뿐만 아니라 예방조치와 노력 등을 모두 포함한다. 간호기록은 모호한 용어보다는 객관적이고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고 처치의 과정뿐만 아니라 처치가 이루어지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기록하여야 한다. 또 기록은 시간 순서에 따라 객관적 관찰 상황을 연속적으로 작성하고 필요할 때마다 기록이 이루어져야 하지만 기록할 수 없는 상황에는 중요한 내용을 메모해두었다가 기록한다. 그리고 간호기록은 함부로 수정하지 않는다. 만약 중요한 정보가 누락되었을 경우에도 수정이 아니라 추가기록을 통해 작성한다. 동료에 의한 기록의 오류가 발견되었을 때에는 본인에게 잘못 기록한 내용을 전달하되 함부로 교정하지 않도록 주의해야한다. 만약 기록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변경한 날짜, 시간, 이유, 변경한 사람의 서명과 직책이 제시되어야 한다.
4. 간호법 제정의 필요성
(1) 의사 중심의 의사법 개정
현재의 의료법은 의료행위에 대한 정의는 있지만 의료행위와 간호행위를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정의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의료법이 제정될 당시의 상황을 고려하면 간호행위를 준의료행위로 파악하였다고 보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즉 의사와 간호사의 관계를 수직적 관계로 파악하고 간호사는 독립적 의료행위의 주체라기보다 의사의 지시와 감독에 따르는 수동적 위치의 존재로 보는 관점이 오랫동안 사회적·법적으로 만연해왔다.
그러나 일본, 프랑스, 영국, 미국 등 여러 선진국에서는 단독 간호법을 제정하고 있으며 단일법 체제를 가진 국가에서도 독자적 간호행위와 준의료행위를 구분하여 정의하고, 각각의 행위범위를 구체화하는 입법적 노력을 계속해왔다. 김기경 ( Ki Kyong Kim ). \"간호행위의 현대적 의의.\" 법과 정책연구 7.1 (2007). 3쪽
즉 간호사는 환자의 건강회복이라는 목표에서 서로 다른 역할을 가지고 있을 뿐 동등한 위치로 바라보아야 하며 서로의 역할을 상호 존중하고 그의 역할에 책임이 존재한다고 인식할 경우, 의료적 처치에 대한 협의도 공유할 수 있다. 문성체,and Mun Seong-Che. \"의료사고(醫療事故)에서 간호사(看護師)의 책임(責任).\" 의료법학 2.2 (2001). 322쪽
그러나 국내의 간호 수준이 세계적 수준에 이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간호사와 관련된 독자적 법이 없어 협상에서 제외되고 있다는 사실이 꾸준히 지적되어왔다. 그러나 간호사의 협상을 위한 법적·사회적 지위 향상은 의사 등이 제공할 수 없는 다양화·전문화되는 의료 수요에 대응하는 사회적 기반이 될 수 있다. 따라서 간호사를 위한 독자법 제정은 간호사의 전문성과 독자성을 인정하고 간호행위에 대한 명확하게 정의하여 간호사의 법적·사회적 지위 향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필요하다.
(2) 간호 업무 영역의 확대
의료행위는 매우 전문적이고 고도화된 행위로서 의료 패러다임이 질병치료에서 건강증진으로 이행됨에 따라 그 영역도 점차 넓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호스피스, 노인요양시설 등 다양한 분야에서 간호 인력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간호사의 역할도 확대·강화되고 있다. 또 현재 의료기관의 실태를 보면 간호사의 업무가 명확히 구분되어 있지도 않으며 권한을 위임받지 않은 상태에서 간호사가 의사 업무를 대신하고 있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장미희. \"간호사의 업무범위와 주의의무 판단기준에 관한 연구.\" 一鑑法學 0.22 (2012). 358쪽
그러나 의료환경의 변화와 현실에도 불구하고 간호사의 업무나 지위 등에 대한 단독법이 없고, 현행 의료법은 간호사의 업무를 의사의 진료보조에 중점을 두어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현행 의료법은 다양화, 전문화되는 간호 업무를 포괄하지 못하고 있으며 불분명한 간호업무에 대한 규정은 간호사에 의한 의료사고가 발생하게 되더라도 책임의 소재를 가리기 어렵도록 만들고 있다. 따라서 간호업무의 범위와 책임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책임감 있고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5. 결론
과거 간호사는 의료행위의 보조자로서 인식되어왔지만 최근에는 독자적 전문영역으로서 간호사의 영역과 책임에 대해서 사회적·법적으로 인정되는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흐름에 맞추어 간호사는 간호사가 가지는 법적 의무와 책임을 인지하고 간호행위에 임해야한다. 또 단순히 판례를 통해 개별 사안에 대해 판단을 내리는 데에서 그칠 것이 아니라 사회환경·의료환경의 변화에 발맞추어 간호 관련 단독법 입법을 통해 간호사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정의할 필요가 있다.
6. 출처 및 참고문헌
김기경 ( Ki Kyong Kim ). \"간호행위의 현대적 의의.\" 법과 정책연구 7.1 (2007): 95-110.
http://www.riss.kr/link?id=A75492044
김주희. \"간호단독법의 필요성.\" 대한간호 19.3 (1980): 21-23.
http://www.riss.kr/link?id=A18742335
문성체,and Mun Seong-Che. \"의료사고(醫療事故)에서 간호사(看護師)의 책임(責任).\" 의료법학 2.2 (2001): 320-337.
http://www.riss.kr/link?id=A106711080
범경철. \"간호사의 법적 책임에 관한 연구.\" 의료법학 15.2 (2014): 285-316.
http://www.riss.kr/link?id=A100321139
장미희. \"간호사의 업무범위와 주의의무 판단기준에 관한 연구.\" 一鑑法學 0.22 (2012): 357-383.
http://www.riss.kr/link?id=A104148436

키워드

간호윤리와 법 ) 법적 측면에서 본 간호사의 의무를 5,   각 의무를 설명하시오 또한 자신의 관련 의무별 이행,   간호사,   의료,   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