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 ) 1 국제환경협약에서 기후변화체제에 관한 협약들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2 환경권의 법리로서의 공공신탁론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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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법 ) 1 국제환경협약에서 기후변화체제에 관한 협약들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2 환경권의 법리로서의 공공신탁론에 대하여 설명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국제환경협약에서 ‘기후변화체제’에 관한 협약들”에 대하여 설명하시오(10점)
2. “환경권의 법리로서의 공공신탁론”에 대하여 설명하시오(10점)
3. “환경규제에서 지율환경관리제도”의 유형을 설명하고, 우리나라 시행제도의 종류에 대해 설명하시오(15점)
4. “현행 환경영향평가제도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제도, 환경영향평가제도, 소규모환경영향평가”에 대하여 각각 설명하시오(15점)

본문내용

나 때로는 산업 개발을 위해 혹은 국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불가피하게 일부 자연을 훼손하며 대규모 개발을 하기도 한다. 오늘날 대한민국에서는 국가 또는 민간에서 그 목적을 막론하고 대규모의 개발사업을 진행하고자 하는 경우 그 계획단계에서 해당 개발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평가하는데, 이를 ‘환경영향평가제도’라고 한다.1) 해당 제도는 17개 분야, 63개의 세부 사업을 대상으로 이 사업이 자연환경과 생활환경 및 사회·경제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평가한다.1) 본론에서는 현재 시행 중인 환경영향평가제도 중 환경영향평가와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대조하여 논하고자 한다.
2. 본론
환경영향평가제도는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계획 또는 사업의 승인에 앞서 평가하는 제도라 할 수 있다. 해당 평가의 목적은 시행하고자 하는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거나 제거하는 것에 있다. 만약 평가 결과 해당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악영향이 큰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대상 사업체 또는 국가 기관은 반드시 수정 계획을 제출해야 한다.2) 환경평가제도는 개발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학계·민간단체·사회단체·지역주민 등 다양한 집단의 의견을 수렴하는 동시에 지역적인 특수성을 검토하여 해당 사업이나 정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함으로써 적절한 환경보전을 이룰 수 있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3)
한편 사업 시행 지역이 환경보전 지역 또는 난개발 지역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계획적인 개발이 필요하다. 즉, 해당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더불어 해당 입지에 사업을 진행하는 타당성을 함께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 「환경법」에서는 개발을 진행하고자 하는 지역에 이와 같은 특수성이 존재하는 경우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통해 사전에 환경보전의 방안을 마련하도록 법률로 규정하고 있다.4) 즉, 일반적 환경영향평가와 소규모환경영향평가에는 사업을 진행하고자 하는 지역의 특수성에 대한 차이가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만약 정부에서 하천개발·도시개발·산업단지 조성·공항 또는 항만건설·도로 및 철도건설·수자원개발·관광단지 개발·체육시설 설치·폐기물시설 설치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해당 행정기관장은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한다.5) 전략환경영향평가는 전 국토 또는 일부를 대상으로 개발 방안 또는 보전 방안에 대한 보편적인 의견을 제시하는 ‘정책계획’과 국토 일부를 대상으로 구체적인 개발 구역을 지정하는 방안 및 활용 계획을 수립하기 이전에 진행하는 ‘개발 기본계획’으로 다시 세분화할 수 있다.6) 전략환경영향평가는 평가의 대상이 민간 업체의 사업이 아니라 국가의 정책 및 공익을 위한 기본계획이라는 것에서 기존의 환경영향평가와 차이점이 존재한다.2)
3. 결론
환경영향평가 제도는 1977년 「환경보전법」의 제정과 함께 도입되었으며, 1981년 환경청이 개설되며 실질적으로 시행되어 그 역사가 30년에 이르렀다.2)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진행하는 개발은 결국 인간에게 홍수·산사태 등의 자연재해로 되돌아오기도 한다. 따라서 정부와 민간단체 모두 환경보전과 개발 사이의 균형에 대한 중요성을 인지하고 제도적 개선과 보완을 통해 앞으로도 해당 제도를 원만하게 유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4. 참고문헌
1) ‘환경영향평가 제도’, 「시사상식사전」, 박문각 저, pmg 시사상식연구소
2) ‘환경영향평가’, 「서울시 알기쉬운 도시계획 용어」,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저, 2020
3) ‘환경영향평가’, 「국제개발협력용어집」, 한국국제협력단(KOICA)
4) 「환경영향평가법」 제44조
5)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
6) 「환경영향평가법」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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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법 ) 1 국제환경협약에서 기후변화체제에 관한 협,   환경,   영향,   제도,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