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아래 과제 모두에 대해 답하시오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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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문제 1]
Ⅰ. 서론
Ⅱ. 본론
1. 기후변화협약
2. 교토의정서
3. 신기후체제 구축을 위한 협상 경과
4. 파리협정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문제 2]
Ⅰ. 서론
Ⅱ. 본론
1. 신탁의 개념
2. 환경권의 법리로서의 공공신탁론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문제 3]
Ⅰ. 서론
Ⅱ. 본론
1. 자율환경관리제도의 유형
2. 우리나라의 자율환경관리제도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문제 4]
Ⅰ. 서론
Ⅱ. 본론
1. 사전예방적 제도로서 환경영향평가제도
2. 현행 환경영향평가제도에 대한 평가
(1) 전략환경영행평가제도
(2) 환경영향평가제도
(3)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수 있다. 첫 번째, 환경친화기업 지정제도는 기업이 스스로 환경영향을 평가하고 환경목표를 설정함으로써 자율적인 환경개선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제도이다. 1992년 리우선언을 통해 도입되었으며, 녹색기업이라는 명칭으로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두 번째, 재활용 목표율 설정 제도는 자원의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정부와 기업이 협의함으로써 자율적으로 목표를 달성하도록 하는 것이다. 자원재활용 업종에 종사하는 기업은 재활용 계획 및 실적을 제출하며, 정부는 우수 재활용 지정 사업자에게 자금 등을 지원하게 된다. 세 번째, 사업장 폐기물 감량화 제도는 사업장별 특성에 따라 폐기물 감량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정부는 우수사업장을 지정하는 제도이다. 이를 통해 녹색기업에 지정되면 시설 개선 자금 등의 지원이 이루어지게 된다. 네 번째, 환경라벨링 제도는 기업의 제품에 환경성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표기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기업의 친환경제품 생산을 촉진하고,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처럼 우리나라에서는 다양한 자율환경관리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Ⅲ. 결론
자율환경관리제도는 일방적 규제가 아닌 당사자의 협력을 통해 환경관리를 추구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가치가 있다. 다양한 방식으로 효율적인 환경관리가 이루어지므로, 일방적인 규제에 비해 반발이 적고, 경제적 상황을 고려한 유연한 대처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Ⅳ. 참고문헌
이상영·석인선, 「환경법」,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2021.
정회성, 「종합적 환경관리체계의 개선방안 연구」, 한국환경연구원, 1998.
[문제 4]
Ⅰ. 서론
환경보전과 환경관리를 위해서는 환경오염물질의 제거도 중요하지만, 사전예방적 환경규제를 통해 오염가능성을 줄이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환경영향평가제도는 이러한 사전예방적 제도로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제도이며, 효과적으로 환경오염을 규제하고 있다.
이번 과제에서는 사전예방적 제도로서 환경영향평가제도를 살펴보고, 현재 시행중인 환경영향평가제도를 평가하고자 한다.
Ⅱ. 본론
1. 사전예방적 제도로서 환경영향평가제도
환경영향평가제도란 정책계획이나 개발기본계획의 수립단계에서 환경에 미치는 영향 조사나 예측 평가를 의무화하는 제도를 말한다. 1969년 미국의 국가환경정책법에서 처음 시행되었으며, 우리나라는 1977년 환경보전법 제정을 통해 이를 도입하게 되었다. 그러나 초기 환경영향평가제도는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해서만 환경영향평가제도를 실시하고 소규모 개발사업이나 행정계획에 대해서는 사전환경심사제도를 실시하였는데, 이는 정책적 효율성을 낮추고 환경영향평가제도가 사전예방적 제도로 충분한 기능을 하지 못하게 저해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2011년 환경영향평가법 개정이 이루어졌으며, 사전환경성 검토제도와 환경영향평가제도가 통합되며 효과적인 사전예방적 제도로 기능하게 되었다.
2. 현행 환경영향평가제도에 대한 평가
(1) 전략환경영행평가제도
전략환경영향평가제도는 상위단계의 환경영향평가로, 환경에 영향에 미칠 수 있는 상위계획이 환경보전계획과 부합하는지 판단하는 것을 말한다. 행정계획단계부터 환경성을 검토할 수 있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통해 환경오염을 사전적으로 예방하도록 하는 것이다. 일반적인 환경영향평가가 개발계획이 확정된 이후에 이루어지는 반면, 전략환경영향평가는 계획의 확정 이전부터 환경적 요인의 검토가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사전예방적 제도의 특성을 잘 보여주고 있다. 전략환경영향평가는 행정기관의 장이 실시하며, 공청회나 지역주민의 의견 수렴 등을 통해 효과적으로 환경오염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 환경영향평가제도
환경영향평가제도는 개발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지속가능한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발활동의 환경상 변화를 예측, 분석, 평가하는 제도이다. 전략환경영향평가가 상위계획에서 이루어지는 제도라면, 환경영향평가는 실시계획이나 시행계획의 승인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환경영향평가는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자에 의해 실시되고, 환경영향평가서를 제출한 뒤 주민의견수렴 절차를 통해 공정성을 확보하고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지도록 정하고 있다. 또한 사후관리에 대한 개념이 포함되어 있는데, 환경영향평가를 통해 사업계획이 승인되었다 하더라도 시행 과정에서 환경피해가 발생한다면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공사중지명령을 요청할 수 있다. 즉, 환경영향평가제도는 실질적 개발활동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사전예방적 제도라고 볼 수 있다.
(3)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는 소규모 대상사업에 적용되는 환경영행평가제도이다. 대상사업의 규모가 작은 만큼 주민의견 수렴절차나 사후환경영향조사, 재협의 및 재평가 등의 절차가 생략된다는 특징이 있다. 환경영향평가의 적용이 어려운 소규모 사업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절차적으로도 간소화되어 효율적인 환경영향평가만이 이루어진다. 특히 의견수렴절차가 없다는 점, 사후환경영향조사의 절차가 없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으나, 협의 내용에 대한 이행 여부 관리는 동일하고 사업 진행 도중 환경에 대한 영향을 지속적으로 평가한다는 점에서 사전예방적 환경영향평가제도로 충분히 기능하고 있다.
Ⅲ. 결론
지금까지 사전예방적 제도로서 환경영향평가제도를 살펴보았다. 환경영향평가제도는 개발사업 이전 또는 도중에 적용되어 환경오염을 효과적으로 예방하는 제도이다. 특히 개발 규모나 개발 단계에 따라 다른 기준이 적용되며, 전략환경영향평가제도, 환경영향평가제도,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제도 등으로 구분된다는 점에서 효율적으로 환경오염을 예방하는 제도로 기능하고 있다. 단, 이러한 환경영향평가제도는 여전히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고,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에만 적용된다는 점에서 환경오염을 포괄적으로 예방하기에는 부족하다는 한계가 있다. 충분한 협의와 연구를 통해 개선이 이루어진다면 더욱 효과적인 사전예방적 제도로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Ⅳ. 참고문헌
이상영·석인선, 「환경법」,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2021.
이지은, 「환경영향평가 관련 법령 및 판례에 대한 비판적 연구」, 부경대학교,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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