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 4D] 환경규제 중 경제적 유인제도에 대해 설명

소개글

[환경법 4D] 환경규제 중 경제적 유인제도에 대해 설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환경규제의 개념

2. 환경규제의 의의

3. 환경규제의 성격

4. 환경규제 중 경제적 유인제도
1) 환경규제 중 경제적 유인제도
2) 환경세
3) 재산권의 부여
4) 오염배출권 거래제
5) 보조금제도
6) 예치금제도

5. 환경규제 중 경제적 유인제도의 효과성 평가

6. 우리나라 환경규제 중 경제적 유인제도의 문제점

7. 환경규제 중 경제적 유인제도의 적용사례

8. 우리나라 환경규제 중 경제적 유인제도의 개선방안

9. 시사점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를 사용하는 모든자를 그 대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 하지만 농업부문이나 생산부문은 산업 경쟁력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확대한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그리고 수입된 먹는 샘물의 소비는 지하수 오염과는 무관하므로 이는 수질개선 부과금 부과항목에서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으로 판단된다.
9. 시사점
국제적으로 환경문제의 해결을 위한 활동은 1972년 유엔인간환경선언 채택과 유엔환경기구(UNEP)의 설립을 계기로 시작되었다. 그 후 20년이 되는 1992년 6월 브라질 리우에서 세계 178개국의 정상들이 참석한 “유엔환 경개발회의(UNCED)”를 개최하여 환경문제에 대한 범세계적인 대응방안을 논의하였다. 이 회의에서는 “우리의 환경 우리의 손으로”라는 슬로건아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다짐하는 리우선언 과 이의 행동강령으로 21세기를 맞이하는 인류가 풀어야 할 환경과제21가지인 의제21(Agenda 21) 을 채택하였다. 물론 이전에도 멸종위기에 처한 동식물보호조약(1973년 3월), 오존층 보호를 위한 몬트리올의정서(1987년 9월), 유해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바젤협약(1989년 3월), 기후변화협약(1992년 5월), 생물 다양성보호협약(1992년 5월) 등 지구적 차원의 환경문제해결을 위한 다양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와 같이 환경오염에 대한 국제적 관심의 증대와, 이를 억제하기 위한 방법의 모색으로 인해 등장하게 된 것이 환경부문에 대한 정부의 규제이며, 이에는 정부의 직접적 규제와 경제적 유인제도를 이용하는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겠다. 전자는 시장의 실패(market failure)에 기초한 정부중심주의 이고, 후자는 정부실패(government failure)에 근거한 시장중심주의의 입장이다. 그리고 이러한 입장에 따라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한 구체적 수단의 선택에 있어서 정부의 직접규제(시장의 실패에 기초함)와 경제적 유인제도(정부의 실패에 근거함)로 나누어져 있다 하겠다. 이들 중 지금까지 주로 사용된 환경오염의 규제 수단은 정부의 직접규제에 의한 수단이 중심을 이루었고, 경제적 유인수단은 보조적 방법으로 인식되어왔다. 그러나 직접규제수단이 갖는 단점 즉, 규제의 준수여부에 대한 감시비용과 일률적 규제로 인해 경제주체들에게 스스로 오염을 줄이려는 유인을 제공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정부의 직접규제가 가격기구의 자원배분기능을 왜곡시켜 경제적 손실을 증가시키고 있다는 이유로 인해 정부의 직접규제 대신 경제적 유인수단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이 같은 경향은 신자유주의의 등장으로 정부규제가 완화축소되어 가는 국제적 추세에 따라 세계 각 국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라 하겠다. 우리의 경우는 정부중심의 고도성장위주 경제정책의 추진으로, 성장우선의 논리가 지배적이어서 환경문제는 도외시 되어온 상황이었다. 그러나 국내적으로는 소득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환경문제에 대한 인식이 증가하여 1994년 12월 23일 환경부를 신설하여 환경문제에 대한 국가의 역할을 증대시키고 있으며, 국제적으로는 Green-round로 인해 환경오염을 무역정책과 연계하려는 움직임에 따라 이제 환경문제는 경제정책의 변수로서도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었다. 이와 같은 국내외적으로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이제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의 환경정책은 21세기 중요한 국가 정책이 되었으며, 그 중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한 환경규제부분은 그 핵심적 위치에 있다 하겠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환경규제 중 경제적 유인제도에 대해 설명해 보았다. 1980년대 후반부터 도입이 시작된 경제적 유인제도는 기존의 주된 규제수단이었던 정부 직접규제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도입되었다. 이로 인해 OECD 주요국가에서는 1980년대 중반부터 1990년대 중반까지 환경규제에 경제적 유인수단의 도입이 증대되었다. 1992년 리우 UN환경개발회의에서 제시된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룩하기 위한 환경과 경제정책의 조화가 강조됨에 따라 경제적 유인제도의 도입증대는 전 세계적 조류가 되었다. 1990년대가 한국에 있어서는 바로 이 시기에 해당된다 하겠다. 이에 따라 1990년 8월 기존의 환경보전법을 폐지하고 환경정책기본법과 각 개별법으로 법체계를 대폭적으로 개편하여 경제적 유인수단을 전면적으로 도입하기 시작하였다. 1992년 환경개선부담금법 제정으로 환경개선부담금제도 도입, 1992년 폐기물관리법 개정으로 폐기물예치금제도 도입, 1993년 폐기물부담금제도 도입 등이 이루어졌다. 그리고 1995년 먹는물관리법 제정으로 수질개선부담금제도가 도입되어 모두 5종류의 경제적 유인제도가 현재 한국에서 시행 중에 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4장에서 다루어진다. 앞에서 살펴본 OECD국가들의 경제적 유인제도의 운용현황과 적용사례가 시사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향후 환경규제의 방향이 기존의 경직적인 정부의 직접규제 위주에서, 환경재라는 유한한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시장원리를 활용하는 경제적 유인제도의 도입을 확대하여 수요 관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이를 통해 민간의 참여를 증대시켜 그동안 규제의 대상(피규제자)에 위치해 있던 기업과 개인의 참여로 규제의 순응비용(규제에 따르는 감시감독 비용 및 관리비용 등)을 절감하고, 또한 민간영역의 창의성과 자율성을 적극 도입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결국 이러한 사실은 환경규제에서 경제적 유인수단의 도입 확대가 한국에서 환경규제의 효과성을 증대시킬 수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것이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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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완, 환경정책의 논리와 실제, 나남출판, 2001
박이문, 환경철학, 미다스북스,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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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환경보호지출 및 수입 편제결과, 한국은행 경제통계국 통계개발팀,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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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홍, 환경정책 강화에 다른 업종별 환경혁신 도입 분석, 환경정책, 2000
이영범 외, 정부규제와 생산성과의 관계에 관한 국제비교연구, 행정논총, 2008

키워드

환경규제,   경제적 유인제도,   유인제도,   환경세,   예치금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