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아래 과제 모두에 대해 답하시오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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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국제환경협약에서 ‘기후변화체제’에 관한 협약들”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Ⅰ. 서론
Ⅱ. 본론
1. 기후변화협약(UNFCCC)
2. 교토의정서(Kyoto Protocol)
3. 신기후체제와 파리협정
Ⅲ. 결론
Ⅳ. 참고문헌

[2. “환경권의 법리로서의 공공신탁론”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Ⅰ. 서론
Ⅱ. 본론
1. 신탁의 법적 의미
2. 환경권과 공공신탁론
Ⅲ. 결론
Ⅳ. 참고문헌

[3. “환경규제에서 자율환경관리제도”의 유형을 설명하고, 우리나라 시행제도의 종류에 대해 설명하시오.]
Ⅰ. 서론
Ⅱ. 본론
1. 자율환경관리제도의 유형
2. 우리나라 시행제도의 종류
Ⅲ. 결론
Ⅳ. 참고문헌

[4. “현행 환경영향평가제도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제도, 환경영향평가제도, 소규모환경영향평가”에 대하여 각각 설명하시오.]
Ⅰ. 서론
Ⅱ. 본론
1. 전략환경영향평가제도
2. 환경영향평가제도
3. 소규모환경영향평가제도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로써 오염방지를 위한 시설 또는 프로그램을 시행하도록 하는 경우를 말한다. 실제로 기업과 피해자 간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이러한 자율환경관리제도를 도입함으로써 분쟁을 해결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세 번째, 정부의 주도로 기업이 환경관리에 참여하는 경우를 환경개선협정이라고 한다. 자발적 환경개선 서약과 달리 정부의 정책적 개입을 통해 이루어지는 차이가 있고, 기업의 입장에서도 환경개선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 추가적인 규제가 이루어지게 되므로 강제력을 가지게 된다. 네 번째, 정부의 환경관리 프로그램에 기업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경우를 자율참여 환경관리제도라고 한다. 환경개선협정과 달리 기업에게 다양한 혜택을 지원하므로, 기업의 입장에서 이러한 혜택을 기대하며 참여하게 된다. 정책적 목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만큼 정부의 개입이 이루어지고, 기업의 입장에서도 이익이 있어 협력관계가 형성될 수 있다.
2. 우리나라 시행제도의 종류
우리나라에서는 자율환경관리제도를 산업의 특성에 맞게 다양하게 시행하고 있다. 대표적인 시행제도로 환경친화기업 지정제도, 재활용목표율 설정제도, 사업장 폐기물 감량화 제도, 환경라벨링제도 등이 있다. 환경친화기업 지정제도는 자율적으로 환경관리에 참여하고 환경개선목표를 달성하는 기업들을 녹색기업으로 선정함으로써 혜택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재활용목표율 설정제도는 자원재활용 업종의 재활용 실적을 바탕으로 우수 기업을 선정하고,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를 말한다. 사업장 폐기물 감량화 제도 역시 기업의 환경관리 참여 성과를 바탕으로 우수 기업을 선정하며, 혜택을 지원하게 된다. 이러한 제도들은 충분한 정책 지원을 통해 기업이 자율적으로 환경관리에 참여하도록 유도함으로써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있다. 환경라벨링 제도는 이러한 시행제도와 다른 특성을 보이는데, 제품에 환경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환경정보를 표기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를 통해 소비자는 친환경 기업이나 제품을 쉽게 구분할 수 있으므로, 기업 및 민간의 입장에서 자율환경관리제도에 참여하도록 유도하게 된다.
Ⅲ. 결론
지금까지 자율환경관리제도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자율환경관리제도는 지나친 환경규제를 합리적 수준으로 변화시키고, 자발적 참여를 통해 환경오염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기존의 규제 중심의 환경정책이 가지는 한계가 명확한 만큼, 이러한 자울환경관리제도는 새로운 환경정책으로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 특히 정부와 기업, 사회가 함께 환경관리에 참여한다는 점에서 미래의 환경보전을 위한 중요한 제도로 기능하고 있다.
Ⅳ. 참고문헌
공경자, 「환경보호에 관한 미국의 공공신탁이론의 발전과 전망」, 해사법연구, 2005.
이태동, 「환경규제개혁을 위한 OECD의 자율환경관리제도 도입과 활용방안」, 녹색사회연구소, 2003.
[4. “현행 환경영향평가제도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제도, 환경영향평가제도, 소규모환경영향평가”에 대하여 각각 설명하시오.]
Ⅰ. 서론
환경영향평가제도는 환경오염의 예방을 위한 사전적 제도이다. 개발이 시작되기 앞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이를 통해 효과적으로 환경을 보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번 과제에서는 환경영향평가제도에 대하여 살펴보고, 각 제도를 비교하고자 한다.
Ⅱ. 본론
1. 전략환경영향평가제도
전략환경영향평가제도는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상위계획의 수립 단계에서 시행되는 사전예방적 환경영향평가제도이다. 여기서 상위계획이란, 정책계획이나 개발기본계획 등의 행정계획을 의미하며, 개발의 규모가 큰 만큼 다양한 측면에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도록 정하고 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개발 계획의 결전 이전에 전략환경영향평가가 완료되어야 하고, 주민의 의견수렴이 의무화되어 있어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지도록 정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다양한 대안과 전문가의 의견을 바탕으로 환경오염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하고,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갈등을 줄이고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다. 즉, 전략환경영향평가제도는 개발규모가 크고 정책적 차원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보다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환경영향평가가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다.
2. 환경영향평가제도
환경영향평가제도는 실시계획 또는 시행계획에서 이루어진다. 개발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환경오염을 사전적으로 예방한다는 점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제도와 동일하지만, 그 규모나 주체가 다르다는 점에서 구분된다. 주민의견수렴 절차도 보장되어 있고, 사후관리에 대한 절차도 의무화되어 있으므로 사전적 예방 뿐 아니라 사후적 관리까지 의무화되어 있다. 실제로 환경영향평가제도를 통해 승인이 이루어지고 개발이 시행되었으나 환경피해가 발생하였다면, 공사중지명령 등의 규제가 이루어질 수 있다. 이처럼 환경영향평가제도는 전략환경영향평가제도에 비해 작은 규모의 개발사업에서 이루어지고, 사전적 예방 뿐 아니라 사후적 관리까지 포함하는 실질적 개발 활동의 환경정책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3. 소규모환경영향평가제도
소규모환경영향평가제도는 소규모 대상사업에서 적용된다. 앞서 살펴본 환경영향평가제도와 달리 소규모 대상사업에서만 이루어지므로, 주민의 의견수렴이나 사후관리 등의 절차가 축소되어 있다. 이러한 제도가 도입된 가장 큰 이유는 소규모 개발사업에서 환경영향평가의 부담이 지나치게 컸기 때문이다. 이를 간소화함으로써 개발사업주체의 부담을 줄일 수 있다. 그러나 의견수렴절차나 사후관리절차 등이 없다고 하더라도 환경영향평가를 바탕으로 이행 여부 관리가 이루어지고, 환경에 대한 영향을 평가한다는 점에서 충분한 사전예방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Ⅲ. 결론
환경영향평가제도는 사전예방적 환경관리 제도로서 자연환경의 오염 및 과도한 개발을 방지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사업 규모 및 주체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제도를 다르게 적용함으로써 지나친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있고, 충분한 의견수렴 절차 및 사후관리를 통해 실질적 환경보호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고 있다.
Ⅳ. 참고문헌
공경자, 「환경보호에 관한 미국의 공공신탁이론의 발전과 전망」, 해사법연구, 2005.
남궁형, 「환경영향평가 방법 개선안 연구」, 용인대학교, 2010.

키워드

방송통신대,   방통대,   방송대,   환경,   제도,   관리,   영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