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부론 ) 현 문재인 행정부에서는 직접민주주의, 협치(거버넌스)를 강조하고 관련하여 참여민주주의, 숙의민주주의, 민관협업 또는 민관네트워크거버넌스 등 다양한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소개글

한국정부론 ) 현 문재인 행정부에서는 직접민주주의, 협치(거버넌스)를 강조하고 관련하여 참여민주주의, 숙의민주주의, 민관협업 또는 민관네트워크거버넌스 등 다양한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2. 본론
1) 제도 도입배경
2) 제도의 내용
3) 제도 적용 우수사례
4) 제도의 긍정적 효과 및 부정적 효과
5) 향후 개선사항 및 조사과정에서 느낀 점
3. 결론 및 논의
4. 참고문헌

본문내용

민관협업 제도는 국가가 주로 나서지 못하는 분야나 놓치는 분야에 대해 국가는 기획력을 제공하고 기업은 재원 및 자원을 투자하여 국민들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에 그 긍정적 효과를 지닌다. 3)에서 언급한 “우리동네 영어도서관”과 “프로젝트 A”, “예술로 상상극장” 과 같은 성공 사례는 민관협업 없이는 성공하지 못하였을 것이다.
하지만 민관협업 제도에도 분명 부정적인 효과는 있다. 그것은 아마도 민관협력 추진과정 시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일 것이다. 기업 입장에서도 정부와 협력하는 사업이다 보니 프로젝트 기획 단계에서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일 것이고, 지자체 입장에서도 모든 민관협업을 주도할 수 없으니 심사하는 과정에서 많은 애로사항을 겪을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부정적 효과는 성공적 민관협업이 가지고 올 가치에 비하면 미미하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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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향후 개선사항 및 조사과정에서 느낀 점
향후 서울시의 민관협업에 있어, 가장 시급히 개선하여야 할 점은 민관협업 후 만들어진 가치에 대한 꾸준한 관리라고 생각한다. 경의선 책거리나 청계천 등, 수많은 장소에 민관협업으로 추진되었지만 지속적인 관리가 부족하여 사람들이 더 이상 찾지 않거나 불편해하는 장소가 많다고 생각한다. 녹슬었거나, 인력 관리가 부족하거나 위험한 조각물인 경우, 민관 협업을 위해 많은 기획력과 재원이 소비되었더라도 시민들은 더욱 찾지 않는다.
더불어 민관협업에 대해 조사하며 나도 모르는 새 민관협업의 긍정적 영향을 많이 받았다는 것을 깨달았다. 민관협업이라는 단어가 매우 생소하여 일상 생활에서 거리가 먼 개념이라고 생각했지만 조사 과정에서 훨씬 반대라는 사실을 공부하게 되었다. 그리고 특히, “우리동네 영어도서관”에서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을 보며 언젠가 시간을 내어 꼭 한번 아이들에게 지식을 건네주는 자원봉사자 업무를 하고 싶다고 생각했다.
3. 결론 및 논의
서울시의 민관 협업은 취약 계층의 문화적 향유를 돕는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가진다. 정부의 기획력으로만은 이룰 수 없는 사업을 민간과의 협업을 통해 재원을 조달받아 상시 서술한 사례와 같이 시민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민관협업을 통해 얻은 가치의 지속이다. 이를 위해 민간기업과 정부부처, 시민들이 모두 노력해야 한다.
4. 참고문헌
1) 강문수. 민관협력(PPP, Public Private Partnership) 활성화를 위한 법제개선연구, 연구보고 2011-14, 한국법제연구원.
2) 서울시, (2018). 서울시 민관협력 우수사례집-서울, 아름다운 동행, 서울시 정기간행물, 국회도서관.
3) 서울시, (2018).
4) 이지윤. ‘서울시, 수돗물 수질관리 강화 기술 4건 공모…민관협력 테스트베드 추진’, 에코미디어, accessed on Oct 25.
URL; http://m.ecomedia.co.kr/news/newsview.php?ncode=1065539990931466
5) 서울시다문화가족팀, ‘다문화지원사업개요’ 서울시, accessed on Oct 25.
URL; https://news.seoul.go.kr/welfare/archives/124150
6) 서울시여성가족정책실, ‘서울시-LG생활건강, 보호종료아동 280명에 60만원 상당 `안심꾸러미` 전달’, 서울시, accessed on Oct 25.
URL; https://www.seoul.go.kr/news/news_report.do#view/347366?tr_code=snews
7) 서울시, (2018).
8) 서울시, (2018).
9) 서울시, (2018).
10) 서울시, (2018).
11) 서울시,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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