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레포트]행정학의 발달과정과 정부관료제의 민주주의 발전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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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초록>

Ⅰ. 유럽행정학의 발달
1. 독일의 행정학
1) 관방학
2) 슈타인 행정학
2. 영국의 행정학

Ⅱ. 행정학의 사상적 기초
1. 해밀턴주의
2. 재퍼슨주의
3. 메디슨주의
4. 잭슨주의

Ⅲ. 행정학의 태동기(1789-1886)
1. 정치행정이원론

Ⅳ. 전통행정학의 성립 및 발전기(1887-1930)
1. 과학적 관리론
2. 행정관리론
3. 관료제론

Ⅴ. 전통행정학에 대한 반발기(1930-1950)
1. 정치행정일원론
2. 인간관계론

Ⅵ. 행정학의 분화 및 다원기(1950-1970)
1. 행정행태론
2. 생태론
3. 체제론
4. 발전행정론
5. 신행정론

Ⅶ. 행정학의 전환기(1970-현재)
1. 공공선택이론
2. 신공공관리론
3. 거버넌스론


Ⅷ. 현시점, 정부관료제의 민주주의 발전 방안

<참고문헌>

본문내용

3. 거버넌스론
역사적으로 정부의 역할은 마치 시계추처럼 정부 역할의 확대와 축소를 반복해 왔다. 20세기 중반에는 시장실패에 대한 대응으로서 정부 개입의 확대가 이뤄졌으며 정부의 능력에 대한 신뢰가 극에 달해 사회의 거의 모든 부분에 정부의 입김이 강한 거대정부가 주종을 이뤄 왔다. 그러나 20세기 종반에 들어서며 각국 정부들은 여러 가지 이유로 그 한계를 드러내게 되었고, 어디에서나 ‘작은 정부’의 움직임이 거세게 일어나고 있다. 그 자리를 메우는 기제로써 ‘협치(governance)가 부상해 여러 측면에서 중요한 공헌을 하고 있다. 즉, 정부 개입의 강화는 또 다른 정부실패나 정책실패를 초래하였으며, 이에 대한 대응으로서 최근 협치가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논의되고 있다. 이는 정부정책 과정에서 규제 중심의 정부 역할로부터 공존 또는 공생 중심의 네트워크 구성이라는 의미로 파악할 수 있다. 국가적인 협치의 실현을 위한 정부의 모형으로는 관료제적인 정부를 개혁하기 위한 피터스(Peters, 1998)의 네 가지 모형이 있다. 이 네 가지 모형은 바람직한 정부를 위한 구상으로써 시장형 정부 운영모형, 참여형 정부 운영모형, 신축형 정부 운영모형, 규제완화형 정부 운영모형을 말한다. 특히 참여형 정부 모형은 1990년대 이후의 지배적인 정치적 추세였던 시장형 정부 운영모형과는 대조되는 개념이지만 이 두 접근법의 공통점은 관료제가 바람직한 정부에 대한 장애가 된다는 신념이다. 이 개념구조는 수평적 조직구조를 지니고 있으며, 관리 방식은 총체적 품질관리(Total Quality Management: TQM)와 팀(Team)으로 하고, 정책의 결정은 전문가들의 협상이나 협의를 통해 논의된다. 이러한 현재의 거버넌스론을 통해 현재의 국정관리는 협치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Ⅷ. 현시점, 정부관료제의 민주주의 발전 방안
우리나라는 삼권분립이라는 체제를 유지하고 있으며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가 설치되어있다. 현재 행정부의 수장인 대통령과 입법부의 국회의원 등은 국민의 직접 선거를 통해 뽑을 수 있지만, 사법부의 대법관, 검찰총장, 헌법재판소장, 경찰청장에 대한 위임권한은 모두 대통령에게 있다. 따라서 대통령의 임명으로 사법부의 수장들이 바뀌기 때문에 사법부는 독립성을 추구하지 못하고 있으며 결국 행정부와 완전히 분리되지 못하고 있는 형태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대통령의 위임으로 임명된 사법부는 그 구성원에 따라 법의 판결이 다르게 나타날 것이고 이러한 법에 대한 판결은 현실적으로 대통령의 성향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한다. 이는 국민의 정서와 맞지 않을 수 있고 국민의 의사가 무시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국민이 직접 사법부의 구성원을 선거를 통해 뽑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국민의 직접 선거를 통해 뛰어난 능력을 지니고 있지만, 대통령의 선택을 받지 못한 훌륭한 사람들은 사법부의 구성원이 될 수 있을 것이며 앞으로의 사법부의 중대한 판결 또한 국민의 정서와 눈높이에 맞춘 정의로운 판결을 내릴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직접 선거를 통해 입법부와 사법부는 국민의 눈높이에서 적극적으로 정치를 행함으로써 민주주의는 더욱 발전할 것이며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의 독립성은 더욱 견고해질 것이다.
또한, 현재 우리나라는 보수와 진보가 너무 대립하고 있는 양상을 띠고 있다. 이는 그만큼 아직도 건강한 민주주의의 모형이 확립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치 이데올로기가 극좌와 극우에 몰려있는 것보다는 중도보수, 중도진보의 정치문화가 자리 잡은 사회를 만듦으로써 서로를 존중하고 협력하며 국민의 의사를 반영한 훌륭한 정책이 만들어질 것이다. 이러한 사회가 가장 이상적이며 서로 대립하며 싸우는 진흙탕 국회가 아닌 서로 협력하고 최선의 정책을 도출할 수 있는 국회를 통해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는 더욱 발전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정부관료제는 개인의 기본권에 대한 강화와 개인정보 보호 유지와 관련된 법을 개선하고 경제 민주화를 위한 상법이나 공정거래법 등을 정비해야 하며 정부관료제가 내세운 공약이 잘 수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커뮤니티 또는 단체를 만들어 국민의 손으로 뽑힌 대통령이 어느 정도 정책을 잘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해 국민에게 알 권리를 부여해야 한다. 이를 통해 자연스럽게 정치에 대한 국민의 관심은 더욱 높아질 것이고 정책 참여율을 높임으로써 민주주의의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최창현 · 사득환 · 금재덕 『행정학으로의 초대』, 윤성사, 2019
법률저널, 「독일의 행정학」,
http://www.lec.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900, 2009. 01. 12
경기도민뉴스, 「정실주의 엽관주의 채용비리」, http://www.kdnews.co.kr/20177, 2018. 11. 14
네이버 지식백과,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78394&cid=42155&categoryId=42155
위키백과,
https://ko.wikipedia.org/wiki/%EC%A0%9C%EC%9E%84%EC%8A%A4_%EB%A7%A4%EB%94%94%EC%8A%A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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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blog.daum.net/jjhaimp/429
U.S. Embassy & Consulate in the Republic of Korea,
https://kr.usembassy.gov/ko/education-culture-ko/u-s-embassy-kids-students/u-s-presidents-ko/james-madison-ko/
온라인 행정학 전자사전,
http://www.kapa21.or.kr/epadic/epadic_view.php?num=323&page=42&term_cate=&term_word=&term_key=&term_auth
egloos, http://egloos.zum.com/metaphil7/v/8609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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