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정책및통상갈등 1학년) 국가간 다양한 통상갈등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 하나의 사례를 선택하여

소개글

(국제정책및통상갈등 1학년) 국가간 다양한 통상갈등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 하나의 사례를 선택하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사례 개요 - 한미 자동차 산업

2. 갈등진행과정
1) 쟁점 및 쟁점별 주요 이슈
2) 국가별 쟁점 및 이슈에 대한 입장의 유사점과 상이점
(1) 글로벌 자동차 산업 현황
(2) 자동차 산업의 공급사슬 특징 변화
(3) 미국 통상정책
(4)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의 해외직접투자 현황
2) 해결대안
3) 합의내용
4) 이행과정 및 장애요인
(1) 관세(Tariffs)
(2) 원산지규정(Rules of Origin)
(3) 수입수량제한조치 – 수입쿼타(Import Quota)

3.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
1) 통상협상 전문인력 양성
2) 국내외 유기적 협력체의 형성
3) 기업간 자발적인 협력시스템의 구축

4. 우리 정부의 대처과정 및 결과에 대한 비평 등
1) 미래 자동차 산업의 원산지 관리 선제 대응
2) 한미 자동차 산업 통상마찰의 전략적 대응

5. 나의 의견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전략은 첫째, 복잡해지는 글로벌 부품 조달환경에서 협력사 관리의 부담을 낮추고, 규정과 절차가 원칙적으로 지켜진 원산지 판정을 가능케 하여 원산지 규정 리스크를 방어할 수 있으며, 둘째, 다양한 방법의 원산지 판정 기준을 사용할 수 있는 원산지 소명 환경을 미리 조성하여 원산지 판정의 유연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전사적 관리 전략으로서 미래 자동차 산업의 원산지 관리 환경 개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2) 한미 자동차 산업 통상마찰의 전략적 대응
미국의 한국시장에 대한 지속적인 개방압력과 그로인해 발생되는 양국간 통상마찰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한국정부와 민간부분에서는 다음과 같은 전략으로 대응해 나가야 한다. 먼저 정부측에서는 한국의 협상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통상관련 협상에 적합한 협상전문인력을 양성해야 하고, 미국통상법의 제정과 통상정책의 실행에 미의회의 역할이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미국현지 로비스트를 통한 상·하의원들과 주정부나 시정부의 관련 인사를 상대로 로비활동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미국 현지 공관이나 기관, 그리고 그곳에 진출해 있는 민간기업들과의 유기적인 협력체를 형성하는 것은 물론 관련 부처간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보다 효율적인 협력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한편 민간측면에서는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환경규제에 대비하기 위해 자동차의 이산화탄소배출량을 줄이고 대체연료에 의한 기술연구개발부분에 투자를 확대하고, 중동, 아프리카, 중남미 국가 등 신흥시장을 개척하면서 수출시장의 다변화를 추구해야 한다. 또한 민간기업들도 정부와 마찬가지로 다각적인 채널을 이용하여 미의회 및 주정부와 시정부를 상대로 적극적인 로비활동을 전개해 나가야 하는 것은 물론 미국과의 통상마찰의 주원인이 되는 불공정한 무역관행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기업들간 공정한 무역환경을 자발적으로 조성하는 협력시스템을 구축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5. 나의 의견
통상의 기능에 대한 이해는 통상교섭 조직에 대한 검토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 한편, 통상의 행정적인 측면에서 통상행정의 범위와 기능에 대해서는 공식적인 정의나 법률규정은 마련되어 있지 않다. 하지만 이는 i) 통상정책 수립,ii) 통상정책 조정, iii) 통상협상 및 교섭과 iv) 국내집행과 사후관리 등 네 가지로 나눌 수 있다. 통상정책 수립기능은 통상의제로 제기된 사안을해결하기 위해 여러 대안들을 비교, 분석하여 국가이익과 국민경제 차원에서 최선의 정책을 결정하는 것이다. 통상행정이 국내 통상정책과 국제 통상규범으로 상호연결된 이면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통상정책 결정과정에는 국제사회의 요구 뿐 아니라 통상관련 국제법 규범과 국내의 경제사정 관련 법규들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오늘날 통상문제는 과거에 비해 더욱 복잡해지고 다양해졌으며, 따라서 하나의 통상의제가 여러 행정부처의 업무와 동시에 연관되는 경우도 많아졌다. 통상정책 조정 기능은 각 부처의 견해와 입장을 정부전체 차원에서 조화롭게 조정하고 통일시켜서 대외적으로 하나의 목소리로 제시되도록 하는 것이다. 통상활동은 기본적으로 민간인들 간의 상거래 행위이지만, 실제로는 각국 정부와 국제통상 기구의 여러 가지 통상법규와 제도에 의해서 규율되고 있다. 특히, 오늘날 통상행정에 있어서는 외국정부와의 양자협상이나 지역협상뿐만 아니라, WTO같은 국제 통상기구를 통한 다자간 협상도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따라서 통상협상을 통해 정부가 외국정부 혹은 국제 통상기구를 상대로 통상 문제를 둘러싼 입장을 조율해 나갈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통상정책도 결정된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국내집행과 사후관리 기능이 있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국가간 다양한 통상갈등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 하나의 사례를 선택하여 사례개요, 갈등진행과정,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 우리 정부의 대처과정 및 결과에 대한 비평 등을 진술해 보았다. 통상협상의 국내보완 대책은 통상협상의 결과로 인해 국내산업에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영향평가 결과가 나오는 경우, 피해를 보전하고 취약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마련하는 것이다. 이 조치는 통상절차법에 따라서 추진되는 것으로서, 협정체결시 국내보완 대책과 함께 국회동의를 요청토록 하고 있다. 이러한 법적근거 수립이전에도 국내보완 대책은 계기가 있을 때마다 국회에서 마련되었는데, 2004년 수립된 한-칠레 FTA 국내보완 대책이 시초가 되었다. 관련 조치는 산업부가 담당하고 있으며 민간분야와의 협조 강화를 위하여 민관 통상조약 국내대책위원회가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다. 이 위원회는 산업부장관과 민간위원을 공동수석 대표로 하고 정부 통상관련 부처의 차관과 민간분야 전문가 등 40인 이내로 구성되며, 통상조약관련 국내 보완대책 등의 심의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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