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금융제도의이해] 2008 글로벌 금융위기의 배경과 각국의 대책을 정리해보고, 최근 한국경제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해보시오.

소개글

[2022 금융제도의이해] 2008 글로벌 금융위기의 배경과 각국의 대책을 정리해보고, 최근 한국경제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해보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글로벌 금융위기의 개요
  2. 2008 글로벌 금융위기의 배경
    1) 저금리와 유동성
    2) 대출
    3) 과도한 레버리지
    4) 감독과 규제
  3. 세계 각국의 대책
    1) 미국
    2) 유럽
    3) 한국
    4) 일본 및 중국
  4. 최근 한국경제에 대한 시사점
    1) 금융감독
    2) 금융구조조정
    3) 관리 감독체계
    4) 산업경쟁력
    5) 경기부양책
  5. 느낀점 및 나의 견해

Ⅲ. 결 론

Ⅳ. 참고 문헌

본문내용

기적으로 금융위기를 다시 겪지 않기 위해서는 기업의 체질 개선이나 산업구조의 조정 등을 통해 기업이나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야 함을 시사해 준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산업구조조정에 실패하면서 제조업 분야에서 국가경쟁력이 지속적으로 약화되어 왔다. 1960~70년대에는 독일과 일본, 1980~90년대에는 한국 등 신흥개도국, 2000년대에는 중국 등에 의해 잠식되었다. 항공, 제약, 유전공학 관련 산업이나 금융, 법률, 의료산업에서 우위를 유지하고 있다. 이번 글로벌 금융위기의 과정에서 미국의 자존심이라고 할 수 있는 자동차 산업이 크게 타격을 입어 미국 정부가 GM과 Chrysler을 구제하기 각각 134억 달러와 40억 달러를 지원하였다는 것은 미국의 경쟁력이 얼마나 약화되었는가를 나타내는 단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2008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미국의 금융 산업의 기반이 뿌리째 흔들리면서 모래 위에 쌓은 성이라는 비난을 세계적으로 받고 있다. 따라서 추후 금융위기가 발생하면 우리나라는 과감한 구조 조정을 통해 금융 산업의 기반을 확고히 함으로써 금융 산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
5) 경기부양책
금융위기는 대부분 경기 불황과 같이 발생하였기 때문에 세계 각국 정부는 금융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경기부양책을 수립하여 시행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경기부양책이 경기 불황을 치유하는데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적절한 경기부양책을 수립하여 적기에 시행하여야만 한다.
미국은 리먼브라더스 사태 이후 빠르고 공격적인 금리 인하, 적극적인 유동성 지원 및 재정 지출 확대 등을 통해 경기상황에 맞춰 체계적으로 대응해 오고 있다. 연방준비제도 이사회는 2007년 8월 16일 재할인율의 0.5% 포인트 인하를 시작으로 9월, 10월, 12월 등 세 차례에 걸쳐 기준금리를 1% 포인트 인하하였으며, 2008년 들어서도 기준금리를 1월(2회), 3월, 4월 등 네 차례 걸쳐 2.25% 인하하는 등 모두 3.25%의 금리 인하를 단행하였다. 이처럼 다양한 제도를 도입하여 금융시장에 대한 단기 유동성을 직접 공급한 결과 금융 및 경제 여건이 빠르게 개선되고 있다는 점을 본받아야 한다.
5. 느낀점 및 나의 견해
FTA에 의한 세계 단일시장이 형성되고 교통, 통신, 금융, 정보의 발달로 기업들은 세계 단일시장에 대한 경쟁으로 자국 내 기업 간 경쟁에서 거대규모의 국제적 경쟁 관계로 변하고 있으며 각국은 국가 재원과 기업자본이 결합하여 타국과 경쟁하는 체제가 강화되고 있다. 세계는 동일한 경제권역과 각국의 국가영역으로 구분되는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따라서 각국에서 1등 기업이라 하더라도 국제시장의 경쟁에서 탈락하는 기업이 발생하게 될 것이고 탈락한 기업이 붕괴되면 해당 국가의 경제는 물론 국가재정까지 붕괴될 위험성이 커지고 있다.
둘째, 정부의 시장개입에 의한 통화량의 과다 공급 및 과다한 통화량에 기초한 파생금융상품의 거래는 공급의 독점 및 과다한 이윤추구로 인해 끊임없이 가격상승을 초래할 것이며, 경제시장의 질서가 무너지면 시장이 붕괴되고, 시장이 붕괴되면 정부의 시장개입이 확대되는 악순환으로 빠져들게 된다면, 세계는 보이지 않는 유령과 괴물이 지배하는 기형적 시장이 만들어지게 될 것이다. 이는 돌이킬 수 없는 시장의 붕괴를 의미한다.
셋째, 전 세계의 코로나 사태로 인한 세계경제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특이사항을 치유할 수 없다면, 2008 금융위기 같은 사례는 불가피하게 또 발생할 것이다. 다만, 국가권력 및 경제 관료들의 부정부패를 해소하고 파생금융상품의 규제, 거대 다국적기업 및 초국적 자본에 대한 독점 해소, 검은돈 및 돈세탁에 대한 규제,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의 구축 등에 대한 정책이 성공할 수 있다면 2008 금융위기 사례와 같은 최악의 시나리오는 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Ⅲ. 결 론
본문에서와 같이 오늘날 정부와 경제활동을 하는 경제인들에게 가장 무서운 것은 전쟁이나 전염병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경제공황일 것이다. 경제공황이 발생하면 자본주의적 구성요소에 내재되어 있는 근본적인 문제점들이 순간적, 폭력적으로 나타나 자본주의 체제를 파탄으로 몰고 갈 정도의 위력이 나타나 많은 경제인들을 고통에 빠지게 한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서와 같이 시장에서의 수요와 공급의 균형을 급격히 파괴시킨다. 이로 인해 상품의 판매악화, 통화량 급증, 상품의 투매, 물가 폭락, 생산격감, 기업의 도산, 신용의 붕괴, 부도의 증대, 금리폭등, 주가 폭락, 은행예금의 인출, 임금인하, 실업자 증대, 노동조건의 악화, 폭동, 자살의 증대, 정치 불안 등의 다양한 현상이 나타나 심각한 사회불안이 야기된다. 따라서 주기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경제공황 및 금융위기의 역사와 원인 그리고 극복의 과정과 대안 방안을 사전에 연구하여 사후를 대비할 수 있는 자세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해보며 과제를 마친다.
Ⅳ. 참고 문헌
1. 금융제도의이해, 김종오ㆍ김종선,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문화원, 2022.
2. 금융 위기 이후의 자본주의, 김성구ㆍ박하순ㆍ류승민, 나름북스, 2017.
3. 금융시장의 이해, 김종오ㆍ김종선, 학현사, 2014.
4. 금융위기 대응정책에 대한 비교연구(1997년 한국 위기와 2008년 미국발 위기의 사례를 중심으로), 장영혜,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2014.
5. 글로벌금융위기 이후 미국 금융감독제도의 변화와 우리나라 금융감독제도의 개선 방안, 한국해양대학교 대학원, 박정민, 2014.
6. 2008년 금융위기의 한ㆍ중 실물경제 파급효과와 대처방안 연구, 탄하오원, 청주대학교 대학원, 2014.
7. 금융위기 본질과 대책, 김윤환, 한국금융연수원, 2013.
8.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부동산 PF 부실원인과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최수석, 건국대학교 부동산대학원, 2011.
9. 글로벌 금융위기의 전개과정과 시사점(1990년대 일본의 장기불황 및 금융위기와 비교를 중심으로), 윤안나, 세종대학교 대학원, 2010.
10.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한 한국경제의 대처방안, 누초경, 대구가톨릭대학교 대학원,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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