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제도의이해 4학년) 2008 글로벌 금융위기의 배경과 각국의 대책을 정리해보고, 최근 한국경제에 대한 시사점

소개글

(금융제도의이해 4학년) 2008 글로벌 금융위기의 배경과 각국의 대책을 정리해보고, 최근 한국경제에 대한 시사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2008 글로벌 금융위기의 배경
1) 서브프라임 모기지(Sub-primemortgage)
2) 증권화(securitization)
3) 파생금융상품의 위험

2. 2008 글로벌에 대한 각국의 대책
1) 한국
(1) 재정건전성
(2) 국가 개입과 산업 구조조정
(3) 사회 인프라 정책

2) 미국
(1) 금융기관 지원
(2) 감세 위주의 정책
(3) 기업 파산보호

3) 일본
(1) 생활대책
(2) 생활보호를 위한 긴급대책
(3) 경제대책

4) 스페인
(1) 경기부양책
(2) 건설업 위주의 경기 부양
(3) 고용창출 계획

5) 중국
(1) 10대 산업 진흥정책
(2) 농민 소득증진과 농촌 소비시장 확대
(3) 통화정책

3. 최근 한국경제에 대한 시사점
1) 글로벌 금융위기의 한국에의 영향
2) 위기이후 우리나라 금융산업의 비전
3) 경제성장과 금융산업
4) 규제와 시스템리스크
5) 금융감독체계 개편

4. 나의 의견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등에서도 이번 위기가 거시건전성 규제감독체계의 취약함에서 비롯되었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으면서 이를 보강하는 방향으로 금융감독체계 개편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금융감독체계 개편의 시기에 관한 논의에서 한 가지 지적할 점은 시장불안 등의 이유로 설혹 현재가 최선의 시기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하더라도 현재보다 더 나은 미래시점이 존재한다고 하기는 어렵다는 생각이다. 그리고 지난 10년간 우리나라에서 금융사고 내지 금융위기 발생 이후 번번히 금융감독체계 개편 논의가 제기되었고 이번도 예외가 아니라는 점에 비추어 논의를 미루는 것은 소모적인 논란을 계속하겠다는 것과 다름 아니다 금융감독체계 전반을 재검토하여 결론을 도출하고 논의를 일단락 짓는 것이 향후 위기비용을 줄이는 첩경이다.
우리나라 감독체계 개편논의는 지난 10년간 지속되었으나 아직껏 결론을 내지 못한 금융정책 및 감독 체계합리화와 더불어 글로벌 위기를 계기로 주목받기 시작한 시스템리스크 대응방안으로서의 거시건전성 규제감독체계 확립이라는 두 가지 이슈를 포함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제기된 과제들을 다음 네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국내금융업무와 국제 금융업무 수행부서를 통합하여 보다 조율된 정책효과를 낼 것인가? 둘째, 금융정책업무와 감독업무를 분리하여 감독의 중립성을 확립할 것인가 셋째, 금융감독의 업무효율을 위하여 정책업무와 집행업무를 통합할 것인가? 넷째, 거시건전성 감독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역할분담과 공조체제는 무엇인가 우리나라 금융감독체계의 개편작업은 이들 질문에 대한 합리적인 답을 구하는 것으로 요약된다.
4. 나의 의견
주요 금융위기를 보면 다음과 같은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고 여기서 교훈을 얻을 수 있다. 먼저, 금융완화에 따른 자산 거품 형성에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금융혁신에 대한 신뢰로 금융완화 정책이 시행되고 금융기관 간의 경쟁이 심화하면 대출이 손쉬워지며 따라서 레버러지효과에 과다 의존하게 되었다. 둘째, 적절한 금융감독시스템의 부재와 정책당국의 급작스러운 정책 변경이다. 불충분한 금융 감독과 규제 사각지대, 규제에 앞서는 상품개발 등이 거품형성을 더욱 촉진했으며 이후 경기악화에 따른 급박한 금융긴축과 규제강화 정책 시행으로 거품이 붕괴하면서 금융시스템 위기 및 실물경제 침체라는 사태가 공통으로 전개되고 있다. 셋째, 미국과 유럽의 은행 과도한 레버러지비율과 증권화이다. 이는 저금리 정책에 수반하여 부동산의 가격이 상승할 경우 지속적이 상승에 대한비이성적 믿음이 사회를 지배하고 레버러지를 부추기게 되며 금융기관은 레버러지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증권화와 유동화를 시도한다. 넷째, 탐욕의 전염이 이루어졌다. 주택거품, 증권파동, 고위험자산 투자에 현혹되어 기업이나 가계 및 국가의 과도한 부채의 증가를 경계하지 않았다. 다섯째, 획기적인 금융개혁이이루어지지 않고 금융감독기구의 개편만 이루어졌다. 위기는 하나의 실패가 너무 커서 그 영향이 다른 나머지 사건을 압도할 때 종종 본질을 정확히 보지 못하고 임시방편으로 처리하고 만다. 여섯째, 위기는 비슷한 메커니즘으로 반복되었다. 역사적으로 금융위기는 대체로 비슷한 메커니즘으로 발생하는데 반해 그 대응책은 아직도 부족한 현실이며 시장 불간섭 원칙이 과다하게 지켜져 왔다. 마지막으로 사전 대비와 예방이나 위기관리기구의 작동이 불충분하였다. 자금흐름의 분석과 통제, 국제공조시스템 부재, 정책당국과 중앙은행과 금융감독기구의 시각차이가 예방의 걸림돌이 되었다. 하나의 예로 인도 중앙은행은 정책결정자가 엄격하게 금융시스템 통제하고 지속해서 관리하며 및 금융완화 반대 정책을 견지하여 상당한 준비금 예치하고 있었으므로 글로벌 금융위기에 영향을 적게 받을 수 있었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2008 글로벌 금융위기의 배경과 각국의 대책을 정리해보고, 최근 한국경제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해 보았다. 금융시장의 효율성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감독기능을 시장자율에 맡기기보다는 구속력을 가진 금융감독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에 정부는 거시경제정책이나 금융규제 완화 금융기관의 건전성 감독 등과 같은 다양한 방식으로 금융시장에 개입하고 있다. 특히, 중장기적으로 한 국가의 금융안정을 위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는 금융감독 기능이 본연의 목표에 부합되게 수행되기 위해서는 그 틀인 금융감독체계를 제대로 갖추어야 한다. 금융감독을 수행하는 금융감독체계가 제대로 갖추어져야 금융감독의 방향이 예측 가능하고 혹시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시스템 보완작업을 통해 지속적인 개선을 해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궁극적으로 금융감독의 목표인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과 금융기관의 건전성 확보를 통한 금융소비자보호를 제대로 달성할 수 있다. 그런데 금융시장과 금융시스템은 제도적인 속성에 영향을 받아 형성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경제 환경 변화에 따라 빈번하게 변화하고 이는 자연스럽게 금융감독체계의 변화를 유발하게 된다. 그러므로 금융감독기구 및 금융감독 체계는 그 집행과정도 중요하지만 그 제도의 설계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개선 또한 중요한 과제이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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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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