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노동자]비정규직노동자 문제의 현황과 해결방안- 비정규직노동자 장점, 비정규직노동자 단점-

소개글

[비정규직노동자]비정규직노동자 문제의 현황과 해결방안- 비정규직노동자 장점, 비정규직노동자 단점-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개념정리
1) 비정규직의 개념
2) 비정규직의 출현배경
3) 비정규직의 문제점
4)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차이
2. 우리나라의 고용시장과 비정규직 현황
1) 우리나라의 실업 현황
2) 우리나라의 비정규직 현황
3) 우리나라의 자영업 현황
4) 비정규직 증가율 정규직의 2배
3. 노동시장 유연화와 비정규직의 확산
1) 노동시장 유연화의 결과
2) 비정규직의 확산과 빈곤
4. 비정규직보호법이란?
1) 비정규직법의 제정 이유
2) 비정규직법 주요사항
3) 비정규직법 시행으로 인한 문제점
5. 비정규직 문제를 둘러싼 노동의 유연화에 대한 논박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을 장악하고 하층을 통제해 온 결과 노동조합은 좋게 이야기해서 자본의 안정된 동반자 역할을 해 왔다.
세계자본주의는 구조적인 위기를 맞이하여 노동자계급의 희생으로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신자유주의(한국의 대부분의 기업에서 이는 신경영전략으로 나타났다)라는 무기로 총공격을 가해 왔다. 이 신자유주의는 영국에서의 대처리즘을 시작으로 해서, 이제는 전 세계적인 차원에서 고용의 유연화 정책이 일반화되었다. 고용의 유연화란 자본이 적기에 노동을 적소에 투입하여 한치의 낭비도 없애자는 고용정책이다. 그러므로 노동자들의 노동력 재생산이라든가 노동자의 생활생존까지를 외면하고 책임지지 않으려는 고용정책이다.
고용의 유연화 정책에서 생겨나는 비정규직 노동자는 여러 형태를 띄고 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형태에는 임시직 노동자, 계약직 노동자, 일용직 노동자, 시간제 노동자, 대기업의 사내하청 노동자, 사외하청 노동자, 파견 노동자, 도급제 노동자, 소사장제 하의 노동자 등 여러 유형이 있다. 각국마다 그 형태는 다양하게 나타나지만 공통점은 자본측의 일방적인 필요에 따른 고용의 불연속성이 강요되고 저임금이 지배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신자유주의는 노동시장의 유연화와 대규모의 규제를 철폐하면서 더 많은 권한을 정부 및 기업에게 넘겨주었다. 이러한 결과들은 한국의 노동시장에 직접적인 충격을 주어 실업과 비정규직이 증가하는 등 노동의 불안정화를 초래하였으며, 그 충격은 더욱 골 깊은 빈곤층의 확대와 고착화로 이어졌다.
한국사회에서의 노동빈곤은 정규직대비로 볼 때, 55%이상을 넘고 있다. 이들은 임금에서도 정규직의 1/2를 겨우 넘는 수준이며 퇴직금이나 기타 사회복지 차원에서도 그 수혜율은 매우 낮은 참담한 수준이다. 특히 IMF와 미국 발 금융위기 이후 더욱 심화된 비정규직 문제는 우리사회를 심각한 양극화 사회로 몰아가고 있다.
그리고 지난해부터 정부가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는 일자리 나누기는 노동의 유연화를 극대화시키기 위한 정책으로 비정규직 양산에 일조하고 있다. 단기적으로 보았을 때 경제 위기 극복에 효과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는 결국 노동빈곤 문제를 더욱 심화시킬 뿐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동유연성 문제를 최우선으로 해결해야 할 국정 최대 과제라고 밝힌 바 있다. 대한민국 노동유연성은 이미 미국에 버금 갈 정도로 최고수준인데 얼마나 더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빼앗고 비정규노동자를 양산하겠다는 말인지 걱정이 앞선다.
부자재벌들 배불리는 ‘경제살리기’를 이유로 또 다시 노동자서민만 임금삭감과 고용불안에 떨어야 한다면, 가뜩이나 이명박 정부 집권 아래 빠른 속도로 파탄 나고 있는 우리 삶이 나락으로 떨어질 것이다. 진정으로 이명박 정부가 노동시장 유연화를 통해 고용안정성 확보와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내려거든 비정규법과 최저임금 개악부터 중단하시라. 실업자 4백만 명 시대 실효성 있는 일자리 대책부터 만들어 생존에 신음하는 노동자 서민부터 보듬는 게 순서다.
노동시장 유연화가 한국노동시장에 정착되기에는 너무 시기상조인 면이 있다. 우리나라의 실업보험금이나 재취업교육 등 실업자 지원의 인프라가 많이 부족한 상태이며, 연공서열제의 기업문화에서 기업이나 노동자 모두 아직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다. 또한 비정규직이 늘어나고 있는 지금 시점에서 노동시장유연화 마저 시행된다면, 비정규직의 고용불안은 아주 당연한 것이 될 것이며, 기존의 정규직들 또한 사실상 비정규직화 됨므로써 노동자들의 복지와 노동안정성이 크게 추락하여 사회적 불안이 증가하므로 노동자 삶의 질이 하락할 것이다.
Ⅲ. 결론
앞서 언급하였듯이 노동시장의 유연화를 위한 비정규직 확대는 부의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사회 구성원간의 이질감을 키우게 되어 사회통합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비정규직은 노조가 잘 조직되어진 사업장 즉 대기업인 경우 노조가 잘 조직되지 않은 사업장보다 그 비율이 낮은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노사 간 대립의 격화는 비정규직의 숫자를 늘려온 것이 현실이므로 적절한 노사 간의 대화와 타협, 그리고 조정의 기능을 적절히 가동하여 문제의 확대를 막아야한다.
신자유주의는 케인즈 적 국가개입복지주의를 탈피하고, 작은 정부와 큰 시장을 슬로건으로 내세우며 새로운 경제적 제 관계의 활성화를 도모하지만 스스로의 무덤을 파고 있다. 그들이 들고 나온 4가지의 유연화전략, 즉 기술의 유연화, 기능적 유연화, 수량적 유연화, 임금의 유연화는 각각 장기화되고, 공고화될수록 상호 모순을 일으켜, 혼란을 초래하게 된다. 그리고 하나의 전략의 채택은 다른 하나를 필연적으로 폐기하게 만든다. 가령, 수량적 유연화가 공고히 이루어질수록 기능적 유연화는 폐기되며, 고용의 불안정과 열악한 노동조건하에서 결코 생산성의 증대는 이루어질 수 없다. 특히 한국의 경우, 신자유주의의 유연화전략은 체 제 내에 모순을 이미 잉태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결국 국가경제의 공고한 발전을 위해서도 늘어나는 비정규직의 숫자를 일정한 범위 내에서 조절하여 잉태된 모순으로 인한 파국을 막아야 할 것이다.
Ⅳ. 참고문헌
1. 조준모,「글로벌 경제위기 이후의 신고용전략 패러다임」, 한국고용정보원, 2009.
2. 김순규,「비정규직 근로자의 효율적 활용에 관한 연구」, 공주대 교육대학원, 2009.
3. 김유선,「비정규직의 사회경제적 폐해」, 한겨례, 2008.9.30일.
4. 고갑석,「비정규직 보호법 해설과 차별 시정 실무」, 일과사람, 2007.
5. 김성경,「비정규직 고용차별 판정기준과 구제방안 :비정규직 보호법의 시사점 모색」, 성신여대 대학원, 2008.
6. 통계청,「경제활동인구조사」, 2009.
7. 이두걸,「물가 3%↑ 실질실업률 15%선 생활고통지수 악화」, 서울신문, 2009.03.20일.
8. 이수아,「한국위기, “더이상 내려갈 곳이 없다”」, 데이터뉴스, 2009.02.09일.
9. 문향란,「환란이후 너도나도 창업… 예고된 재앙」, 한국일보, 2009.03.23일.
10. 노동부 http://www.molab.go.kr/
11. 통계청 http://www.kostat.go.kr/

키워드

비정규직,   비정규직 근로자,   비정규직 노동자,   노동의 유연화,   고용의 안정성,   비정규직 논란,   방송통신대학교,   방통대 참고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