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과과학, 공통) 1. 가습기 살균제 피해가 발생한 원인에 대해 다각적으로 분석해보시오.

소개글

(인간과과학, 공통) 1. 가습기 살균제 피해가 발생한 원인에 대해 다각적으로 분석해보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가습기살균제 사건

2. 가습기 살균제 피해가 발생한 원인
1) 정부의 무책임한 방치
2) 유해화학물질관리의 부실
3) 해당 기업의 태도

3. 본인의 의견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기업의 제품개발, 하청, 위험관리 등 건강 위험을 시장에 외부화한 과정도 정리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이런 제품들은 모두 다양한 형태의 건강 위험을 사회에 방치하면서 경제활동을 했지만, 정부에서 제품별로 사회에 끼친 위험을 평가한 적이 없다. 건강피해를 준 가습기 살균제 성분인 PHMG에 대한 위험 특성도 제대로 밝힌 것이 없다. 기업의 PHMG 제품 개발, 제조, 하청, 위험 관리 등 조사를 통해 PHMG 위험 관리 책임을 규명해야 한다. 그리고 정부 차원에서 위험한 제품의 생산을 사전에 차단하고 시장에서 발생이 되는 건강영향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확산을 막아야 할 정부의 책임소재도 규명해야 한다. 가습기 살균제 제품 허가 후 2011년까지 10년 넘게 건강피해가 집단적으로 발생하고 만연했던 살균제 건강피해를 알아채지 못했다는 것은 유해화학물질 관리·감시체계의 심각한 결함을 보여주는 것이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 질환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가습기 살균제 피해 원인에 대해 규명하고 이에 대한 후속 대책을 세워야 한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 원인을 제대로 밝혀야 유사한 유해화학물질 사고를 막을 수 있는 대책을 세울 수 있을 것이다.
Ⅲ. 결론
가습기 살균제 사건을 통해서 사건·사고의 위험은 늘 존재하고 언제든지 일상에서 우리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으며 이런 상황에서 국가가 누구를 보호하고 누구를 위해 존재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많은 생각을 하게 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에서는 늘 사건 사고의 위험이 존재한다. 이런 사회에서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사람중심으로 해결하는 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다. 즉, 인간의 안전을 우선시하는 해결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사람의 건강보다 우선시 되는 것은 없다. 따라서 기업의 이익이 국민의 건강보다 우선시 되는 일이 발생하면 안 된다. 이를 이해 국가는 국민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하고 생애주기별로 안전하고 건강한 삶을 책임질 수 있는 국가의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이다. 위험관리 비용은 낭비적 의미의 비용이 아니다. 안전하게 국민의 생명을 보호받고 있다고 믿는 국민은 국가와 사회에 대한 신뢰가 높기에 좀 더 창의적·생산적인 활동을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를 통한 경제 성장의 동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가습기 살균제 사건에서의 교훈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국가의 철학과 역동성이 매우 필요하다는 알 수 있었다.
Ⅳ. 참고문헌
구연상(2018), 가습기 살균제 사건, 재난(참사)인가 악행인가, 동서철학연구, 제89호
안종주(2018) 빼앗긴 숨(최악의 환경 비극, 가습기살균제 재앙의 진실) 한울
송정은·정남순(2016), 가습기 살균제 사건의 민사적 쟁점 : 제조물책임과 인과관계 입증, 「환경법과 정책」 , 제16권,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서울교육방송(2017) 공정위, 가습기 살균제 사건 결과발표, 미디어북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연구공동체 건강과 대안,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건강 피해 사건의 제대로 된 진상조사는 지금부터다,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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