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제론 ) 전장연의 시위의 발생과 진행 과정을 묘사한 다음, 교재에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이번 시위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한국 사회의 인권 증진을 위해 어떠한 노력들이 있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모색하여 서술하시오

소개글

사회문제론 ) 전장연의 시위의 발생과 진행 과정을 묘사한 다음, 교재에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이번 시위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한국 사회의 인권 증진을 위해 어떠한 노력들이 있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모색하여 서술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사회문제론
최근 서울 지하철에서 전국장애인차별연대(전장연)가 운행을 방해하는 시위가 지속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시민들의 찬성과 반대가 대립하고 있다. ① 먼저 교재 14장과 15장을 읽고 각 장의 핵심 내용을 요약한 후, ② 전장연의 시위의 발생과 진행 과정을 묘사한 다음, ③ 교재에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이번 시위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④ 한국 사회의 인권 증진을 위해 어떠한 노력들이 있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모색하여 서술하시오.


목차
1. 서론
(1) 교재 14장 핵심내용 요약
(2) 교재 15장 핵심내용 요약
2. 본론
(1) 전국장애인차별연대(전장연) 시위 발생 및 진행과정
(2) 교재를 바탕으로 한 전국장애인차별연대(전장연) 시위 느낀 점
3. 결론
(1) 한국 사회에서 인권증진을 위해 노력할 점
4. 참고 및 출처

본문내용

증진행동계획’이란 명칭으로 3개년마다 인권증진행동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그래서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이라는 비전과 “모든 사람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고 그 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민주적 기본질확립한다.”
는 사명을 가지고 인권증진행동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이렇듯 국가에서는 한국 사회의 인권증진을 하기 위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인권의 역사가 급진적으로 발전되었기 때문에 미비한 점이 있다. 그래서 노력할 점을 다음과 같다.
첫째, 법 제도가 미비하다. 현재 한국사회는 일상생활 전 영역에서 혐오표현의 확산되어 왔고, 2020년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장애, 인종 등의 이유로 심각한 혐오표현이 더욱 확산되었다. 그래서 국가인권위원회는 평등권을 보장하기 법률을 제정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으나 입법기관이 아니라 국회에 표명하거나 입법을 위한 지원 활동만을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다른 영역에서도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법률 제정이 필요하다고 느끼지만 법률제정까지 가지 않아 법제도가 미비한 실정이다. 그렇기 때문에 인권을 증진하기 위해선 국가인원위원회에 국회에 표명 시 인권을 위해 꼭 필요한 법률인 경우 혜택을 주어 조속히 법 제도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야한다. 둘째, 인권 보호를 위한 다양한 조직을 결성되어 있으나 협력체계는 미비한 실정이다. 우리나라에는 인권의 보호와 증진을 위해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아동권리보장원 등 다양한 집단들이 조직되어 운영되고 있으나 각 조직마다의 서비스 협력체계는 부족한 실정이다. 장애인이라고 하더라도 나이대별로 노인, 아동에 해당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분리되어 기관을 운영하는 것이 아닌 협력적 보완적 관계로 인권 보호 단체가 운영될 필요성이 있다. 마지막으로 인권증진행동계획을 체계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 현재 국가인권위원회는 3개년마다의 인권증진행동계획을 각각 시대에 맞춰 발표하고 있다. 이는 변화하는 트렌드에 맞게 인권증진을 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인권증진행동계획이 연결되지 않는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인권증진행동계획을 발표하더라도 법 제정이 바로 되는 것이 아니라 기간이 필요하며 그에 맞는 행정 개편에도 시간이 걸린다. 그런데 3년마다 인권증진행동계획을 개편하게 된다면 기존에 했던 인권증진 행동계획이 이어지지 않거나 미비하게 끝나는 단점을 가지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인권증진행동계획을 3개년에 끊어서 발표하는 것이 아닌 기존에 증진계획에 이어서 발표하는 것도 필요하다.
참고 및 출처
1) 「장애인 이동권 보장에 관한 연구」, 2019년, 박오봉, 5쪽 참고
2) [쟁점체크] \'장애인 이동권 20년 시위\' 왜, 어떻게 진행됐나, NEWSTOF, 2022.03.31
http://www.newstof.com/news/articleView.html?idxno=12461
3) 인권증진행동전략, 국가인권위원회
https://www.humanrights.go.kr/site/homepage/menu/viewMenu?menuid=001005001002004

키워드

정장연,   사회문제론,   지하철,   인권,   소수자,   시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