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행정론1)지속가능한 발전의 의미와 등장배경, 원칙을 설명하고, 이를 토대로 우리나라의 지속가능한 발전정책의 사례를 설명하라.

소개글

발전행정론1)지속가능한 발전의 의미와 등장배경, 원칙을 설명하고, 이를 토대로 우리나라의 지속가능한 발전정책의 사례를 설명하라.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2. 지속가능한 발전의 의미
3. 지속가능한 발전의 등장배경
4. 지속가능한 발전의 원칙
5. 우리나라의 지속가능한 발전정책의 사례
6. 결론
7. 참고자료

본문내용

국가로서 자리한다. 하지만 글로벌기업, 글로벌 지역 네트워크와 같은 초국가 주체들은 경제, 문화, 환경 등 다양한 의제들을 독자적인 방식으로 작동시키고 있다. 그래서 세계와 지역은 서로 다른 궤도를 도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 상호 작용하는 하나의 유기체이다. 현재 비수도권 지역이 안고 있는 지방소멸, 청년 유출 등의 문제는 비단 지역 자체에서 촉발된 문제라기보다는 수도권 중심의 국가 편제, 더 나아가 글로벌 국제 정치체제와 밀접하게 연동되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지역 위기의 실체는 글로벌 동향을 파악함으로써 더욱 명징하게 드러나며, 해결방법 또한 이 맥락 속에서 찾을 수 있다는 믿음이 이 논문의 출발점이다. 초연결시대인 오늘날 더 이상 국제정치가 국가 간 교섭만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지역의 문제는 지역 안에서만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인류는 2차례의 세계대전을 거치며 인권과 생명 존엄성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으며, 가치중심적인 보편의제들을 제시해 왔다. 특히 2015년 전후는 인류 생존과 발전에 대한 패러다임이 급격하게 전환된 시기다. 기후변화가 초래한 전 지구적인 위기, 자본 집약이 일으킨 지방소멸, 불평등과 불균형 심화는 인류의 진정한 발전 방향을 진지하게 고민하게 했다. 이때 1972년 로마클럽에서 발간한 보고서 성장의 한계가 들려주는 시각은 여전히 유효하다. 즉, 성장의 한계를 넘어서기 위해 제안한 개념이 바로 지속가능한 발전이다. 이 개념은 1987년 브룬트란트보고서 우리 공동의 미래를 통해 인류의 미래를 지켜줄 해법으로 정립되었다. 이로부터 비단 생태나 환경의 문제뿐만 아니라 사회, 경제 전반에 걸친 주요 의제가 되었으며, 마침내 유엔2030발전어젠다로 명시된다. 국제사회에서는 2016년부터 2030년까지의 유엔발전어젠다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제시했다. 2001년부터 2015년까지 추진한 새천년개발목표 MDGs가 인간 개발과 빈곤 해결을 중심에 두었던 데 비해, SDGs는 환경, 인권 등을 담은 ‘지속가능성’을 주요가치로 담았다. ‘단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않게(Leave No one Behind)’라는 슬로건은 발전의 속도보다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는 인식의 산물이다. ‘모두 함께’라는 슬로건으로 제국주의와 신제국주의로 불리는 강자 중심의 구도에 제동을 건 것은 윤리적 태도의 선언적인 표명이라 하겠다. 이러한 태도의 전환은 분명 ‘성장의 한계’에서 촉발되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숱한 개발담론 지형에서 주변부로 밀려나 있던 문화가 인류의 가치재로 소환되었기 때문이다. 문화는 개념과 성격을 특정하기 어려운 확장적 정의가 필요하지만, 글로벌 의제로서 끊임없이 강조되어 왔다. 1970년 유네스코 문화정책에 관한 정부 간 회의에서 문화 발전이 사회경제 발전의 필수요소라는 점을 제기하였으며, 1982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정책회의에서는 문화적 요소를 개발 전략에 포함시킬 것을 강조했다. 1988년부터 1997년까지 추진한 유네스코 세계문화발전 10개년 사업 결과보고서 우리의 창조적 다양성(Our Creative Diversity)에서는 ‘인간적·문화적 맥락과 결별한 개발은 영혼이 없는 성장’이라 강조한다. 또한 2010년 UCLG에서는 경제, 사회, 환경과 함께 문화를 지속가능발전의 네 번째 축으로 채택하였으며, 리우+20회의에서도 지속가능발전에서 문화의 가치와 역할을 재확인하였다. 2010년과 2011년 유엔 총회에서 채택한 결의안 문화와 발전은 문화의 관점에서 지속가능한 발전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연구와 정보 공유, 정책 개발, 국가 및 지역 내 협력 강화 등을 촉구했다. 이어서 2013년 5월에는 중국 항저우에서 “문화, 지속가능발전의 열쇠”라는 주제로 국제회의가 개최되었으며, 그 결과 항저우선언이 채택되었다. 이 선언에서는 문화를 지속가능발전의 동인으로 보고, 포스트2015발전의제에 포함시킬 것을 강조했다. 문화는 SDGs 중심축인 지구생태계 보전, 포용적 경제성장, 평화롭고 정의로운 사회에는 명시적으로 포함되지 못하였으나, 인권을 포함한 17개 목표 전반에 인류의 생활양식과 태도로서 바탕을 이루게 된다. 특히, SDGs의 17개 목표 가운데 ④ 양질의 교육, ⑤ 성평등, ⑩ 불평등 감소, ⑪ 지속가능한 도시와 지역사회, 평화, 정의, 강력한 제도는 차별과 배제, 격차를 심화시켰던 신자유주의의 경쟁논리로부터 포용적인 사회로의 전환을 추동하는 항목들이다. 이러한 포용성의 밑바탕에는 ‘문화다양성’이 자리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SDGs의 17개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2010년 110번째로 문화다양성협약을 비준했으며, 이에 따라 2014년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대한 법률을 제정하였다. 각 지역에서도 문화다양성 조례를 제정하고 있으며, 2020년 기준 국내에는 지자체 17개와 교육청 2개를 포함한 총 19개의 문화다양성조례가 제정·시행되고 있다. 글로벌 단위뿐 아니라 지역 단위에서 문화다양성이라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사실 문화다양성은 기존 질서를 흔드는 도발적인 성격을 내포하고 있다. 국적, 민족, 인종, 종교, 언어, 지역, 성별, 세대에 따른 문화적 다양성에 내재한 포용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 지역민의 반대로 조례를 제정하지 못하고 있는 지역도 여럿이다. 그런데도 문화다양성은 우리 시대에 반드시 필요한 의제다.
7. 참고자료
노영순, UN지속가능발전목표(UN SDGs)와 문화정책의 대응방안,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7.도시에서의 인권 보호를 위한 유럽헌장
이미홍, ‘녹색성장형 공간구축 관련 쟁점 검토’, 토지공법연구, 2010.5.
방동희,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의 규제실패 검토 및 발전적 시행에 관한 연구’, 환경법연구 제32권 1호, 2010.
지속가능한 발전의 시대 / 제프리 D. 삭스 / 홍성완 옮김 / 21세기북스 / 2015년 10월 16일
민경선, “지속가능한 사회와 문화예술: 지속가능한 사회 발전에서 뮤지엄의 역할”, IDI도시연구 11, 2017, pp. 215-250
강성진, 2009, 녹색산업의 경제파급효과와 국토관리전략, 국토 1호, 2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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