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행정론 1학년) 지속가능한 발전의 의미와 등장배경, 원칙을 설명하고, 이를 토대로 우리나라의 지속가능한 발전정책의 사례

소개글

(발전행정론 1학년) 지속가능한 발전의 의미와 등장배경, 원칙을 설명하고, 이를 토대로 우리나라의 지속가능한 발전정책의 사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지속가능한 발전의 의미

2. 지속가능한 발전의 등장배경

3. 지속가능한 발전의 원칙
1) 통합의 원칙
2) 개발권의 원칙
3) 지속가능한 이용의 원칙
4) 세대 간 형평의 원칙
5) 세대 내 형평의 원칙
6) 협치의 원칙
7) 국제적 책임의 원칙

4. 이를 토대로 우리나라의 지속가능한 발전정책의 사례 – 제주시 지속가능한 발전정책
1) 사례 개요
2) 지속가능한 발전의 원칙에 따른 사례 분석
(1) 통합의 원칙
(2) 개발권의 원칙
(3) 지속가능한 이용의 원칙
(4) 세대 간 형평의 원칙
(5) 세대 내 형평의 원칙
(6) 협치의 원칙
(7) 국제적 책임의 원칙

5. 우리나라의 지속가능한 발전정책의 과제
1) 주민
2) 지방자치단체
3) 국가
4) 민간투자자 및 기업

6. 나의 의견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운영을 포함한 유지관리 단계에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로써 지속적인 도시재생이 유지되도록 해야 한다.
2)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 역량을 면밀히 파악하고 지역의 정체성을 살린 지속적인 도시재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당 지역 주민들의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과정에서 관련 부처는 물론 각 부서들 간의 벽을 허물고 제거하고 협업하여, 다양한 개발 및 재생 관련 사업들이 목표한 효과를 내도록 관리하며, 재생사업의 각 참여 주체들 간의 소통을 원활하게 함으로써 이해관계와 갈등을 조정하도록 배려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주민교육과전문가 파견, 건축규제 완화 특례의 부여, 그리고 재정적 지원을 위한 도시재생특별회계를 설치와 같은 보다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방안들을 통해 도시재생사업을 촉진하여야 한다.
3) 국가
공공은 시설과 자금 지원, 지역활성화사업에서 정책분야와의 연결에 기여할 수 있고, 기업과 주민과의 협의에 도움을 줄 수 있으며 지역사업에 대한 제도 구축을 담당할 수 있는 주체가 된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도시재생을 지원하기 위한 관계 법령 정비를 비롯 특례·금융지원 등에 대한실질적인 정책과 제도를 마련하고, 다소 복잡한 과정과 시간이 소용되는 과정을 거치게 되더라도 각 유형별 명확한 사업모델을 제시하며, 주민·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의 특성에 맞춰 활용 가능한 실질적인 도시재생의 기술과 기법을 개발하여 보급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원활한 재정 지원을 통해 민간기업의참여 등과 같은 민간투자를 활성화시키고, 각 부처의 도시재생과 연관된 예산을 종합하여 쇠퇴지역에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동일한 재원으로도 예산지원의 효과를 최대화 할 수 있도록 방안 마련에 힘써야 한다.
4) 민간투자자 및 기업
도시재생에 있어 기업은 효율성에 대한 최근 사고를 지니고, 사업적 능력을 활용한 독창적 지역브랜딩이 가능하며, 기업역량과 네트워킹을 활용한 주민교육, 사업 홍보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다양한 투자와 개발기법을 발굴하여 새로운 시각으로서 지방자치단체와 정부에 제안하는 한편, 쇠퇴한 도시에 업무, 상업, 첨단산업의 고용기반을 창출함으로써 저평가된 도시공간의 가치를 증진시키도록 한다. 그리고 민간투자자 및 기업은기존의 개발사업에서 발생한 부작용들에 대해 개선하여 기업에 대한 부정적 시각으로 부터 탈피함으로써 경제적 이익보다, 지역의 경제는 물론 복지와 문화 발전을 위한 후원기부 등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사회적 공헌, 공유가치창출과 같은 활동을 통하여 도시재생에 기여하여야 할 것이다.
6. 나의 의견
기업과 시민이 한층 가까워지고 기업의 가치와 공공의 가치가‘사람과 도시와 환경’으로 향하는 것은 우리 사회가 요구하는 바와 일맥상통하기도 한다. 기업주도형 민관 파트너십은 초기 자본투자 등의 부담이 있어 재정적으로 탄탄한 국내 몇몇 대기업들을 제외하고는 국내 기업들이 쉽게 참여하기에 어려운 측면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기존 도시재생의 한계를 극복할 새로운 대안으로써 기업참여를 활성화할 제도적 발판을 마련한다면 해외사례와 같이 우리도 성공적인 도시재생의 사례들을 탄생시킬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와 같은 발판이 마련되었을 때 비로소 문화적, 사회적, 경제적, 환경적 차원의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다. 현재 성공적인 도시재생에 있어 민관 파트너십은 필수요소로써 자리잡아가고 있으며 이를 통한 기업의 참여 및 주도가 도시재생의 지속가능성을 더욱 촉진시킬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기업의 민관파트너십의 참여에 있어, 특히 기업이 주도하고자 할 때에는 공공과 주민, 그리고 기업이 추구하고자 하는 기업의 경영 철학과 사회적 가치의‘합의’와 ‘신뢰’가 전제 되어야 함은 매우 중요한 과제로 남아있다고 하겠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지속가능한 발전의 의미와 등장배경, 원칙을 설명하고, 이를 토대로 우리나라의 지속가능한 발전정책의 사례를 설명해 보았다. 지속가능한 발전이 전 세계적으로 중요한 개념으로 자리를 잡으면서 지속가능한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관한 관심은 점점 더 고조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관심에도 불구하고, 지속가능성이라는 용어자체가 다의적이기 때문에 지속가능성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나 일반적인 지표를 찾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국가 또는 지역의 지속가능성을 판단하고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계량화를 통하여 구체성을 띄고 이를 통하여 일반화가 가능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지속가능성을 어떠한 방법으로 구체화계량화 하는지가 지속가능성의 판단에 앞서 풀어야 할 문제로 인식된다. 한편, 지속가능한 발전 또는 이에 대한 평가는 본질적으로 생태학적인 지속가능성 즉 환경용량을 그 핵심인자로 한다. 그러므로 인간의 경제 및 사회활동이 특정 지역이나 국가 또는 생태계의 수용능력 범위 내에 있느냐의 여부가 지속가능성의 본질적인 제약요인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환경용량을 파악하고 정량화하는 방법은 지속가능성을 평가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국가청정지원센터(2005), 지속가능산업발전.
김진희, (2018), 문화를 중심으로 한 지속가능발전목표 탐색. 교육문화연구.
배순영(2010), 저탄소 녹색소비정책 방향과 과제, 한국소비자원.
정용식. (2020). 『도시재생사업 실무와 사례: 스마트 도시재생』. 서울: 부연사.
정영근장민수.(2007). 지속가능발전의 개념과 논의전개.「한국동서경제연구」.
오수길 등. 『한국 거버넌스 사례집』, 서울 : 대영문화사, 2016.
장욱. (2011). 지방자치단체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결정요인 분석. 대구대학교박사학위논문.
김재연(2007), 지속가능산업발전 비전 수립을 위한 기획연구, SID 지속가능산업발전, 통권 38호.
김종익. (2018) “지속가능한 뉴딜사업 추진을 위한 현장 거버넌스 구축”.『도시문제』.
상남규. (2010). 『도시재생사업에서의 협력적 사업시행방식과 절차개선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키워드

발전행정론,   방통대,   지속가능발전,   의미,   등장배경,   원칙,   정책 사례,   지속,   발전,   가능,   도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