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 발생한 가족폭력 사건을 알아보고 문제요인, 발생된 문제상황, 사건처리 현황 등 사건에 대해 알 수 있도록 간단 명료하게 작성

소개글

최근에 발생한 가족폭력 사건을 알아보고 문제요인, 발생된 문제상황, 사건처리 현황 등 사건에 대해 알 수 있도록 간단 명료하게 작성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가족폭력의 실태

2. 최근에 발생한 가족폭력 사건 사례

3. 최근에 발생한 가족폭력 사건의 문제요인

4. 최근에 발생한 가족폭력 사건이 발생된 문제상황

5. 최근에 발생한 가족폭력 사건의 사건처리 현황

6. 나의 의견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권장할 필요가 있다.
셋째, 경제적 어려움과 관련한 개선방안이다. 세금감면 혜택과 동시에 연금지원이 요구된다. 더 근본적인 방법으로는 이혼절차과정에서 자녀를 보호하여 생활터전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 우리 민법의 이혼절차 방법은 협의이혼과 재판이혼, 조정이혼을 들 수 있는데 그 중에서 협의이혼의 방식이 압도적으로 많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현행 협의이혼 제도는 그 요건과 절차가 너무 간단하기 때문에 진정한 이혼의사의 확인도 어렵고, 따라서 가정의 안정성을 침해할 우려도 매우 높다. 또한 자녀양육에 관한 문제도 당사자들 간의 협정에 의하거나 당사자 청구 시 법원이 양육사항을 정하도록 하고 있을 뿐 자녀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한편으로 부모가 어떠한 협의도 하지 않고 가정법원에도 청구하지 않을 경우 자녀의 복리가 위태로 와도 직권으로 개입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영국에서는 이혼 시 필요에 따라 자녀가 양육될 수 있는 환경이 배려되었는지를 사회복지사가 조사하기도 하며 자녀의 복리를 위한 최선의 배려가 없으면 협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이혼명령이 유보되기도 한다. 노르웨이 친자법은 친권과 면접교섭권에서 자녀의 의견을 청취하지 않은 경우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그 판결은 파기된다. 우리의 경우에도 협의이혼의 경우 부모가 가정법원에 이혼의사 확인신청을 할 때 양육, 친권 및 자녀의 부양에 대한 합의사항을 제출하도록 의무화시켜야하며 법원은 합의사항에 대해서도 실질적인 심사를 하여야 할 것이다. 동시에 부모의 합의가 법원의 판단을 구속하지 못하며 때로는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직권으로 부모의 합의와 다른 결정을 내릴 수도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법원의 심사및 통제 가능성을 도입하고 이를 전문화 할 수 있는 전국적인 가정법원의설치가 필수적이다. 그리하여 조정제도와 카운슬링 제도를 활성화하고 조사요원을 확충하며 전문요원을 양성하여 가정파탄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상담과 합리적이고 공정한 재판을 받기 위한 사전준비 등을 계도할 수 있어야 하겠다. 또한 이혼 후에도 법원의 명령이나 판결의 이행여부를 조사하고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자녀와 피해배우자를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법원의 후견적 기능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최근에 발생한 가족폭력 사건을 알아보고 문제요인, 발생된 문제상황, 사건처리 현황 등 사건에 대해 알 수 있도록 간단 명료하게 작성해 보았다. 생각건대, 가정폭력 피해자가 보호시설에 입소한 한 경우와 보호시설에 입소하지 않는 경우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 또한 ‘임대주택 우선입주권’이 있다고 하지만, 배당되는 주택이 많지 않은데다 반드시 쉼터에 6개월 이상 거주해야하고 퇴소한지 2년 이내에 신청해야만 하기 때문에 보증금을 마련할 시간적 여유도 부족하여 실제 입주신청을 하는 경우가 거의 없는 게 현실이다. 반면에 성폭력 쉼터는 직업훈련비, 임대주택 우선입주권 외 주거지원시설도 있다. 따라서 여성가족부는 가정폭력 쉼터에서 퇴소하는 피해여성의 자립을 위해 성폭력 쉼터와 형평성 맞게 가정폭력 쉼터 입소자들에게도 자립지원금을 지원해야 한다.
참고문헌
김영일, “가정폭력에 대한 대응방안”, 원광법학, 제31권 제1호, 원광대학교법학연구소, 2015.
전소영, 이수정, 정민지, “가정폭력 범죄 효율적인 사법처리를 위한 개선방안검토 연구”,한국경찰연구, 제16권 제4호, 한국경찰연구학회, 2017.
박소현 (2013). 가정폭력의 가부장성 분석을 통한 법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이은경 (2012). 가정폭력을 벗어난 여성의 쉼터 경험과 정체성 형성 과정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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