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탈원전정책이 2020년 중/후반기에 경제적으로 소비자에 미치는 영향(전기가격)을 설명

소개글

정부의 탈원전정책이 2020년 중/후반기에 경제적으로 소비자에 미치는 영향(전기가격)을 설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수요
2. 공급
3. 탈원전 정책으로 인한 전기요금 인상
Ⅲ. 결론
Ⅳ. 참고문헌Ⅲ

본문내용

서 공급하려는 상품의 양을 나타내는 곡선을 공급곡선이라 한다.
예)아이스크림의 공급곡선
가격과 공급량은 정의 함수관계를 가지고 있으므로 그 관계를 보여주는 공급곡선은 우상향의 기울기를 갖는다. 다시 말해 공급의 법칙으로 인해 공급곡선의 기울기 값은 항상 양이다. 수요곡선과 마찬가지로 수직축이 독립변수인 가격을 나타내고 수평축이 종속변수인 공급량을 나타낸다. 어느 재화의 가격이 상승하면 재화의 공급량이 증가하고 하락하면 공급량이 감소한다.
2)공급곡선의 이동
(1)공급곡선의 이동 요인들
①생산요소의 가격
기업이 어떤 재화를 생산하려면 생산요소가 필요하다. 생산요소를 사용하려
면 그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 생산요소의 가격이 지나치게 높아서,
생산했을 대 손실이 발생한다면 생산을 전혀 하지 않을 수도 있다. 즉
생산요소의 가격이 상승하면 공급이 감소한다. 반대로 생산요소의 가격이
하락하면 생산량을 늘릴수록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으므로 가격이 그대로
있더라도 공급량을 증가시킬 것이다. 즉, 생산요소의 가격이 하락하면
공급량이 증가한다.
②기술수준
기술수준이 올라간다는 것은 동일한 생산요소가 투입되었을 때 더 많이
생산할 수 있게 되었다거나 아니면 동일한 양을 생산하는데 더 적은 생산
요소가 투입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기술수준이 향상되면 기업의 비용이
절감되므로 재화의 가격이 그대로 있더라도 기업의 공급량은 증가한다.
③정부정책
정부가 최저임금을 올리면 기업의 노동비용이 상승하여 공급량이 감소할
것이다. 벤처기업에 대해 저리의 정책 금융을 공급한다면 자금조달비용이
감소한 기업들은 공급량을 늘릴 것이다. 정부의 정책은 기업의 비용구조에
영향을 미치고 그에 따라 공급량이 증가하거나 감소한다.
(2)공급곡선의 이동
위에서 언급한 공급곡선의 이동 요인들인 생산요소의 가격, 기술수준, 정부 정책 등이 공급곡선을 이동할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예를 들어 기술수준이 증가하게 된다면 공급이 증가하는 방향으로 공급곡선이 이동할 것이고 반대로 기술수준이 감소하게 된다면 공급이 감소하는 방향으로 이동할 것이다.
※공급변화의 요인
공급의 감소(좌측이동)
공급의 증가(우측이동)
①생산요소가격의 증가
②기술후퇴
③정부규제 강화
①생산요소가격의 감소
②기술진보
③정부규제 완화
3)공급의 탄력성
(1)공급의 가격탄력성
공급의 가격탄력성이란 어떤 상품의 가격에 생긴 작은 변화가 그 상품의
공급량에 얼마만큼 변화를 가져오는지를 나타내는 수치를 말한다.
공급이 가격에 대해 완전 비탄력적이라는 것은 가격이 변했을 때 수요량은 전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비탄력적이라는 것은 가격의 변화율보다 공급량의 변화율이 작다는 것이다. 단위 탄력적이라는 것은 가격의 변화율과 수요량의 변화율이 같다는 의미이다. 그리고 탄력적이라는 것은 가격 변화율보다 공급량 변화율이 크다는 것이고 완전 탄력적이라는 것은 가격이 조금만 변해도 공급량이 무한대로 변한다는 것이다.
※가격탄력성
가격탄력성의 크기
용어
완전비탄력적
비탄력적
단위탄력적
탄력적
완전탄력적
(2)공급곡선과 가격탄력성
①
②
①에는 공급곡선이 수직선으로 나타나 있는데, 이 경우에는 가격이 아무리 변화해도 공급량에 변화가 전혀 없어 가격탄력성이 항상 0인 경우를 말한다.
②에는 아주 작은 가격의 변화가 엄청나게 큰 공급량의 변화를 가져와 어느 점에서 재든 가격탄력성이 ∞의 값을 갖는다.
(3)가격탄력성의 결정요인
①생산량 변화에 따른 비용의 변화정도
→ 생산량이 증가할 때 생산비가 급격히 상승하는 상품은 비탄력적인 반면
생산비가 완만하게 상승하는 상품은 보다 탄력적이 된다.
②재화의 저장가능성 및 저장비용
→ 저장비용이 많이 소요되거나 저장가능성이 낮은 상품은 가격변화에
신축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우므로 비탄력적이다.
③유휴설비의 존재유무
→ 유휴설비가 많으면 가격상승시 공급량이 쉽게 증가할 수 있으므로
공급의 가격탄력성이 커진다.
④생산설비의 용도
→ 어떤 재화의 생산설비가 다른 용도로 쉽게 전환될 수 있다면 그 재화의
공급이 탄력적이 된다.
⑤시장의 지역적인 범위
→ 시장의 지역적인 범위를 좁게 정의할수록 공급이 보다 탄력적이 된다.
⑥기간의 장단
→ 측정기간이 길면 길수록 생산설비규모의 조정이 용이하므로 공급의
탄력성은 보다 커진다.
3. 탈원전 정책으로 인한 전기요금 인상
이런 경제학의 가장 기본이되는 수요와 공급, 가격 등을 다뤄보았다. 마지막으로 오늘의 주제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위에서 설명한 경제학적인 개념, 관점에서 또 수요 및 공급모형을 사용하여 해석한다면 다음과 같다.
①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 전기의 공급은 제한됨
② 전기차, 4차 산업의 확대 등 으로 인해 전기수요는 증가 (수요곡선이 D→D\' 로 이동함에따라 균형점이 E→E\' 로 이동)
③ 전기요금 인상 (P*→P\' 로 이동)
Ⅲ. 결론
탈원전 정책으로 전기요금이 26% 정도 증가된다고 한다. 물론 악영향만 있는 정책은 아니겠지만 경제학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 이런 전기요금 인상 문제는 서민들에게 큰 부담일 것이다. 더군다나 현대시대 같이 전기를 많이 필요로 하는 때에는 더 큰 부담으로 다가올 것이다. 현재로서 원전을 대체할 수 있는 수단으로는 LNG, 석탄인데 단가가 원자력 발전에 비해 2배 이상 비싸다.
정부는 환경적인 측면만이 아닌 경제적인 측면은 물론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해 국가와 국민들을 이롭게하는 훌륭한 정책을 세워야할것이며, 현재 수립되어 진행중인 정책도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해석하고 조정하는 노력을 기울여야할 것이다.
Ⅳ. 참고문헌Ⅲ
- 위더스평생교육원 경제학개론 교안
- 나무위키 ‘탈원전 정책’
- 나무위키 ‘수요와 공급’
- 네이버 기사 https://moneys.mt.co.kr/news/mwView.php?no=2020122000558014863
- 네이버 기사 https://www.chosun.com/economy/2020/12/17/UWYQGURWZ5BHNJTWWP2WDAKRTU/?utm_source=naver&utm_medium=referral&utm_campaign=naver-news&form=MY01SV&OCID=MY01S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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