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속의경제] 세로축을 가격, 가로축을 거래량으로 하는 수요-공급 시장모형을 이용하여 경쟁시장에서 균형가격에 도달하는 과정과 균형에서 사회적 잉여가 극대가 됨을 설명. 공급곡선이 수직에 가까운 주택임대시장 임대료상한제 문제점, 주택임대료상한제 개정안 정책적 배경, 전월세상한제에 대한 ‘본인의 의견’을 ‘경제적 관점이 최대한 반영’되게 설명, 생활속의경제

소개글

생활속의경제] 세로축을 가격, 가로축을 거래량으로 하는 수요-공급 시장모형을 이용하여 경쟁시장에서 균형가격에 도달하는 과정과 균형에서 사회적 잉여가 극대가 됨을 설명. 공급곡선이 수직에 가까운 주택임대시장 임대료상한제 문제점, 주택임대료상한제 개정안 정책적 배경, 전월세상한제에 대한 ‘본인의 의견’을 ‘경제적 관점이 최대한 반영’되게 설명, 생활속의경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생활속의경제 생활속의경제 생활속의경제 생활속의경제] 과열되고 있는 부동산 시장, 특히 주택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발의된 법안이 지난 2020년 7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되었습니다. 이 법안이 시행되었을 때 미치는 영향을 경제적인 관점에서 이해하기 위해 제시된 다음의 소문항 Ⅰ.~Ⅳ.를 모두 작성해 보세요.

Ⅰ. 세로축을 가격, 가로축을 거래량으로 하는 수요-공급 시장모형을 이용하여 경쟁시장에서 균형가격에 도달하는 과정과 균형에서 사회적 잉여가 극대가 됨을 설명해 보세요. (교재 p23-40 참조, 권장 key word: 초과 수요/공급, 소비자/생산자/사회적 잉여, 파레토 효율성)
1. “소비자/생산자/사회적 잉여”에 대한 설명
1) 소비자 잉여
2) 생산자 잉여
3) 사회적 잉여
2. 파레토 효율성
3. 경쟁시장에서 균형가격에 도달하는 과정과 균형에서 사회적 잉여가 극대가 됨을 설명

Ⅱ. 단기적으로 가격에 대해 공급이 매우 비탄력적인, 따라서 공급곡선이 수직에 가까운 주택임대시장에서 임대료상한제를 실시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 시장모형을 이용하여 설명해 보세요. (교재 p41-42 참조,)

Ⅲ. 지난 7월 임시국회에서 부동산시장을 진정시키기 위한 통과시킨 관련 법안 중 주택임대료상한제 개정안의 시행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알아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을 시행하는 정책적 배경을 설명하세요.
1. 주택임대료상한제 개정안의 시행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2. (주택임대료상한제 개정안) 법을 시행하는 정책적 배경

Ⅳ. 이 법(전・월세상한제)에 대한 ‘본인의 의견’을 ‘경제적 관점이 최대한 반영’되게 설명해 보세요.

Ⅴ. 참고자료

본문내용

전국 아파트 전셋값은 0.17% 오르며 57주 연속 상승했다. 집값 상승에 이어 전월세까지 상승이 이어지자 임차인들의 불안감이 켜졌고, 정부 입장에서는 적절한 규제 방법이 필요했다. 전월세 시장의 상승이 이어지면 주택 갭 투자가 용이해져, 자칫 집값 상승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될 수 있다는 점도 이 법을 시행하게 된 정책적 배경이라고 할 수 있다.
※ 참고자료-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정부가 주택 및 부동산 시장에 개입을 하는 이유는 우리나라 부동산정책 특히 주택시장이 실패를 하였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부동산은 공익성이 강하면서 부동산문제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악화되기가 쉽고, 한번 악화되면 원 상태로 회복이 어렵기 때문에 부동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가 부동산시장에 개입하여야 하는데, 이를 정부의 시장개입이라고 한다. 시장개입의 이유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두 가지로 나뉠 수 있다. 첫 번째는 사회적 목표달성(정치적 기능)을 위해서이다. 정부는 사회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부동산시장에 개입하는데 개입의 정도와 내용은 시대적 상황이나 그 나라가 처해 있는 사회적·경제적·정치적 환경에 따라 달리 한다. 사회적 목표란 형평성(Equity)일 수도 있고 효율성(Efficiency)일 수도 있으며 그 외 다른 것일 수도 있다. 두 번째는 시장의 실패수정(경제적인 기능)사적시장의 기능이 자원의 적정 분배를 자율적으로 조정하지 못할 때 즉, 시장의 실패일 경우 시장의 실패를 수정하기 위하여 시장에 개입하는데 이것이 경제적 기능이다.
정부의 시장개입 형태는 크게 토지이용구제, 직접적 개입방법, 간접적 개입방법으로 구분되며 토지 이용규제는 개별 토지이용자의 토지 이용행위를 바람직한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하여 행해지는 법률적·행정적 수단으로서, 용도지역·지구제 등이 포함된다. 직접적 개입방법은 정부나 공공기관이 토지시장에 직접 개입하여 토지에 대한 수요 및 공급자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는 방법으로 도시재개발, 토지수용, 토지은행제도, 공공소유제도, 공영개발 등 공공에 의한 토지개발 등이 있다. 마지막으로 간접적 개입방법은 기본적으로 시장기구의 틀을 유지하면서 그 기능을 통해 소기의 효과를 달성하려는 방법으로 각종 토지세에 의한 방법과 토지개발 및 이용에 관한 각종 금융지원, 보조금 지급 및 토지행정상의 지원 등이 있다.
현재 문재인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부동산시장 안정화정책을 수요측면, 공급측면, 가격에 대한 직접적 규제측면에서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1) 수요측면
수요억제를 위한 규제는 크게 거래규제와 조세강화로 나뉜다.
먼저 문재인 정부에서 활용하고 있는 거래규제책으로는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설정, 청약 1순위 자격요건 강화, 분양권 전매 제한 등이 있다. 조세강화책으로는 양도소득세 강화, 종합부동산세 강화, 공시지가 현실화 등을 활용하고 있다.
하지만 수요억제를 위한 부동산 정책이 기존 다주택자들의 매물을 감소시켜 공급이 줄어드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2) 공급측면
공급측면에서는 신혼희망타운 10만호 공급과 수도권 30만 가구 추가 공급계획 등이 있다. 이에 더하여 일부 지역의 용적률을 높여, 도심 내 상업지역과 준주거지역에 주택공급을 원활하게 했다. 3년간 한시적으로 상업지역에 주거용 주택 건축 비율을 80%로 높이고, 용적률을 600%까지 상향시키기로 했다. 서울 주요 역세권도 용도지역을 높여 주택공급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준주거지역의 용적률도 임대주택을 일정 비율 이상 지을 경우 500%까지 부여하기로 해 서울 도심에 신규 주택이 많이 지어질 수 있다.
3) 가격에 대한 직접적 규제측면
가격에 대한 직접적 규제로는 분양가상한제와 서울 부동산 실거래 내역 집중 단속 등이 있다. 하지만 분양가상한제는 공공택지에 한정되어 있다. 그리고 가격담합 규제와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등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정책도 부동산 가격에 대한 직접적 규제라고 볼 수 있다.
Ⅳ. 이 법(전월세상한제)에 대한 ‘본인의 의견’을 ‘경제적 관점이 최대한 반영’되게 설명해 보세요.
전월세상한제를 경제적 관점에서 본다면 시장 왜곡을 가져올 수 있다. 주택임대시장은 단기적으로 가격에 대해 공급이 매우 비탄력적이기 때문에 공급곡선이 수직에 가깝다. 이것은 가격의 변화에도 공급물량이 시장 가격에 맞게 변화할 수 없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수요-공급 시장모형을 살펴보면, 사회적 잉여는 균형점에서 극대화 된다. 정부의 개임으로 전월세상한제가 시행되면 위 그래프의 P1으로 떨어지고 초과수요도 발생하게 된다. 또 거래량이 감소하면서 소비자 잉여와 생산자 잉여가 변화하면서 사회적 잉여에 손실이 생겼다. 사회적 잉여의 손실분은 위 그래프의 파란색 부분이다. 이처럼 경제적 관점에서 보았을 때, 전월세상한제는 우리사회에 사회 전체로 보았을 때 불필요한 손실을 가져 올 수 있고, 초과수요로 인해 불법적 또는 편법적 시장이 형성돼 상한가격보다 높은 가격에서 거래가 이뤄질 수 있다. 자유시장경제에서 가격상한제는 사회적 잉여의 손실을 전제하기 때문에, 전쟁과 같은 예외적 상황이 아니라면 시장 혼란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낳을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개인적으로 전월세상한제의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한다. 그런데 인상률을 2년에 5%로 제한한다고는 하지만 4년 후 계약 종료 후에는 새로운 임차인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점에서 가격 인상을 제한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전월세상한제가 가져올 수 있는 임대물량 감소와 거래량 감소의 가능성과 그 부작용에 대해서도 깊게 생각해보아야 할 것이다.
Ⅴ. 참고자료
이충기이남형 공저, 생활속의경제,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문화원, 2019.
김경환, 손재영 저, 부동산 경제학, 건국대학교출판부, 2015.
김하나 기자, \"임대차법으로 전세매물 급감…소형부터 월세화·전세 축소\", 한국경제, 2020.09.07일자.
이새샘, 정순구, 기자, “정부, 전월세 전환율 2.5%로 하향…임차인에 실효성 있나?”, 동아일보, 2020.08.19일자.
김동우 기자, ‘2+2년’ 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 법사위 통과, 국민일보, 2020.07.29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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