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속의경제 2020] 균형가격, 사회적잉여,생활속의경제 주택임대료상한제 개정안 문제점, 본인의 의견을 경제적 관점이 최대한 반영 생활속의경제

소개글

생활속의경제 2020] 균형가격, 사회적잉여,생활속의경제 주택임대료상한제 개정안 문제점, 본인의 의견을 경제적 관점이 최대한 반영 생활속의경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세로축을 가격, 가로축을 거래량으로 하는 수요-공급 시장모형을 이용하여 경쟁시장에서 균형가격에 도달하는 과정과 균형에서 사회적 잉여가 극대가 됨을 설명해 보세요.
1) 세로축을 가격, 가로축을 거래량으로 하는 수요-공급 시장모형을 이용하여 경쟁시장에서 균형가격에 도달하는 과정
2) 경쟁시장 균형가격에서 사회적 잉여가 극대가 됨을 설명해 보세요
2. 단기적으로 가격에 대해 공급이 매우 비탄력적인, 따라서 공급곡선이 수직에 가까운 주택임대시장에서 임대료상한제를 실시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 시장모형을 이용하여 설명해 보세요.
3. 지난 7월 임시국회에서 부동산시장을 진정시키기 위한 통과시킨 관련 법안 중 주택임대료상한제 개정안의 시행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알아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을 시행하는 정책적 배경을 설명하세요.
4. 이 법(전・월세상한제)에 대한 ‘본인의 의견’을 ‘경제적 관점이 최대한 반영’되게 설명해 보세요.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있는 세입자들의 주거안정이 보장될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주택임대료상한제의 경우 신규 임대 계약 시 임대료 급등할 수 있으며 임대주택의 공급이 크게 감소할 수가 있다. 그리고 임대주택의 질이 나빠질 우려가 있는 상황이다.
우선 신규 임대 계약 시 임대료 급등 문제에 대해 살펴보면 주택임대료상한제 개정안으로 임대인들이 기존 세입자와의 계약에서 높은 임대료를 기대하기 힘들게 되면서 신규 임대 계약 시 임대료를 크게 증액시킬 가능성이 매우 높게 된다. 그리고 전세 임대 시장에서 전세를 모두 월세로 돌리는 상황까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은 임대주택 거주자들에게 오히려 주거비를 상승시키는 효과를 가져 오게 될 것이다.
또한 주택임대료상한제 개정안으로 인해 임대인들에게 대한 재산권 침해가 되어 임대인들의 잉여에 대한 유인을 더욱 떨어뜨리게 된다. 이러한 변화는 임대주택 공급시장을 위축시켜 임대주택 공급을 떨어지게 해 공급부족 현상을 발생시키게 될 것이다. 이러한 상황도 결국 임대주택 수요자인 서민들의 주거불안을 야기 시키는 원인이 된다.
더불어 주택임대료상한제 개정안은 임대주택의 질을 나빠지게 할 우려가 있다. 이 문제 역시 주택임대료상한제가 임대수익에 대한 유인을 상쇄시켜 임대주택 관리를 할 필요성이 없게 하는 효과로 나타나게 된다. 이 역시 임대주택 소비자인 서민들에게 나쁜 주거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이러한 문제점들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주거의 정의를 실현하겠다는 목표로 임차인의 권리를 대폭 강화해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기울어진 관계를 개선하고자 주택임대료상한제 개정안을 시행하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전, 월세 가구는 크게 증가했지만 70%이상 대부분이 공적인 규제를 받지 않는 민간 전월세 시장에 의존하는 구조이며 거주기간도 짧고 임차인 권리보호 장치가 미흡해 주거안정성이 취약한 상태가 지속되었다. 따라서 지난 7월 부동산시장을 진정시키기 위한 통과시킨 관련 법안을 통해 전월세상한제는 서민이 안심하고 사는 주거 환경 조성하기 위한 기반이라는 생각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본다. 부동산정책. http://www.korea.kr/special/policyCurationView.do?newsId=148865571.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4.이 법(전월세상한제)에 대한 ‘본인의 의견’을 ‘경제적 관점이 최대한 반영’되게 설명해 보세요.
현재와 같은 임대주택 공급자 우위시장에서 전월세상한제가 도입되면 위와 같은 그래프를 보이게 될 것이다. 앞선 2번 문제의 경우처럼 임대주택 공급곡선이 수직의 형태를 보이지는 않지만 가격에 비해 임대주택의 공급이 매우 비탄력적인 상황에서 공급곡선은 매우 가파른 형태를 보이게 된다. 이 때 시장균형인 (P0, Q0)의 상황을 전월세상한제를 통해 P1로 가격을 제한하게 된다면 초과수요가 발생하게 되어 이중계약과 같은 임대주택 암시장이 발생하게 될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임대주택 공급자들은 주택전월세 상한제의 규제를 벗어나기 위해 임대료를 계약이 끝나는 즉시 크게 인상시켜 새로운 신규 임차인에게 무거운 임대료를 부과하게 하게 될 것이다. 또한 정부가 주택전월세 상한제를 통해 P1로 가격을 규제하였는데 금융과 부동산 시장의 하락으로 임대료가 급격하게 하락하게 된 경우 임대료는 시장에서 크게 하락했는데도 불구하고 임대주택 공급자들은 전월세상한제라는 제도를 통해 지속적으로 임대료 폭 5% 제한에 맞추어 인상을 요구할 수도 있다.
이렇게 된다면 정부가 추진한 주택전월세 상한제라는 정책은 제도가 시행되는 경제적 비용이 임차인이 누릴 수 있는 편익을 압도하여 서민의 주거안정과 주거환경을 더욱 악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한다.
Ⅲ.결 론
생활속의경제 문제가 제시하는 것처럼 세로축을 가격, 가로축을 거래량으로 하는 수요-공급 시장모형을 이용하여 경쟁시장에서 균형가격에 도달하는 과정과 균형에서 사회적 잉여가 극대가 됨을 설명해 보았다. 그리고 단기적으로 가격에 대해 공급이 매우 비탄력적인, 따라서 공급곡선이 수직에 가까운 주택임대시장에서 임대료상한제를 실시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 시장모형을 이용하여 설명하였다. 또한 지난 7월 임시국회에서 부동산시장을 진정시키기 위한 통과시킨 관련 법안 중 주택임대료상한제 개정안의 시행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알아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을 시행하는 정책적 배경을 다양한 자료를 참고하여 정리하였다. 더불어 이 법(전월세상한제)에 대한 ‘본인의 의견’을 ‘경제적 관점이 최대한 반영’되게 설명하였다. 우리나라 부동산 대책의 특징은 바로 규제 강화 등의 가격안정 대책과 경기부양을 위한 활성화 대책이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부동산 가격변동의 상승기에는 각종 가격 안정대책이, 하락 및 침체기에는 경기활성화 대책이 발표되는 특징을 갖는다.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는 부동산 시장 상승기를 경험하며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시키기 위한 정책들이 줄줄이 시행되고 있다. 그런데 아직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듯하다. 특히 서울 강남을 비롯해 서울 주요지역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역행에 오히려 부동산 가격이 고공 행진을 거듭하고 있다. 이것을 보았을 때 정부의 투기억제 및 가격 안정대책은 가격 하락이 나타나기까지 지속될 수밖에 없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일반적으로 정부 정책이 시장에 영향을 미치기까지는 시간이 걸림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정책 발표 직후 가격의 하락이 나타나지 않으면 연이어 좀 더 강도 높은 대책이 발표되고 있다. 임대주택 정책도 마찬가지다. 따라서 정부의 임대부동산 대책도 경제학적으로 다시 정리해볼 시간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Ⅳ.참고문헌
이충기, 이남형(2019). 생활속의경제.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문화원.
부동산정책.
김주미(2019). 임대주택정책과 부동산시장. 형체부동산연구
http://www.korea.kr/special/policyCurationView.do?newsId=148865571.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박동운(2011), 국회의원님, 제발 ‘전월세 상한제’만은 도입하지 마세요!, KERI Column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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