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특성과 장단점 분석 / 가상화폐 vs 기존통화 비교분석 / 가상화폐 규제에 대한 나의의견

소개글

가상화폐 특성과 장단점 분석 / 가상화폐 vs 기존통화 비교분석 / 가상화폐 규제에 대한 나의의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가상화폐 (암호화폐) 정의

2. 주요 가상화폐 (암호화폐) 종류 설명
(1) 비트코인
(2) 이더리움
(3) 리플

3. 암호화폐의 특성

4. 암호화폐 거래방식 소개

5. 기존통화 VS 암호화폐 비교
(1) 공통점
(2) 차이점

6. 암호화폐 장단점 분석

7. 암호화폐 규제에 대한 나의의견

8. 결론 및 느낀점

본문내용

하지만 암호화폐의 경우에 모든 것을 살피고 검증하는 하나의 주체가 없고, 정보를 수정할 수도 없기에 한번 보내진 코인과 잊어버린 비밀번호는 영원히 그렇게 남게 된다. 실수를 되돌릴 수 없는 것이다.
그 강력한 보안성과 독립성 때문에, 암호화폐에서는 편리함을 포기할 수밖에 없게 된다.
하지만 이 단점들에도 불구하고 암호화폐에게는 탈중앙화라는 하나의 거대한 장점이 있다. 앞서 암호화폐의 등장 이유에서 설명했듯, 화폐를 마음대로 발행할 수 있는 정부의 힘은 압도적이고도 불공평한 것이다. 한번 정부가 잘못된 선택을 하거나, 그들을 위해 쓸데없이 돈을 찍어낸다면, 그 피해는 그 나라의 국민들과, 달러의 경우에는 전 세계 사람들이 피해를 떠안게 된다. 예컨대 짐바브웨 사람들에게 비트코인이 사용되었다면 그 나라의 대통령은 화폐를 마음대로 다룰 수 없었을 것이고, 지금과 같은 고통도 없었을 것이다. 화폐를 다룬다는 것은 대단한 힘이고, 이 힘은 여러 독재 정권들에 있어서 악용되기도 한다, 국가는 내가 돈을 어디에 어떻게 쓰는지 감시할 수 있고, 또 사용하지 못하게 할 수도 있다. 내 은행 안에 든 돈을 부당한 이유로 빼앗을 수도 있다. 아무도 통제하지 못하는 자유로운 화폐라는 점이 국가의 부패나 독재를 막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7. 암호화폐 규제에 대한 나의의견
어떤 상품이 존재한다고 해서, 아주 기본적인 거래조차 금지해버리는 것이 가상화폐에만 나타나는 일은 아니다. 마약, 총기류, 도박 서비스 등 대한민국 국내에서만 사적인 거래가 금지되는 물품/서비스 등은 무궁무진하다. 가상화폐에 미래 기술 발전의 가치가 있나 없나만 가지고 거래의 자유를 논할 수는 없다. 그렇게 된다면 의료용 마약류나 신변보호용 총기류나 나노기술 들어간 카지노 칩도 거래를 허용해야 할 수도 있다.
국가가 개입하지 않고 시장경제 즉 보이지 않는 손의 실패를 보여주는 것이 대공황이고 이에 대한 비판으로 이후부터는 완전히 시장경제의 자유에 맡기지 않는 것이 경제학의 진리가 되었다. 즉, 헌법에서 재산권 즉 기본권은 제한될 수 있고 정부의 규제는 당연히 있어야 한다. 헌법적인 측면에서 국민들의 투표로 선출된 국가의 대표 즉, 국회의원, 정부는 공익을 위해서 헌법이 수호하는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다.
따라서 가상화폐는 규제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8. 결론 및 느낀점
암호화폐가 우리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위해서는 일단 ‘화폐’로서의 기능을 수행해야 하지만, 지금 가장 대표적이고 신뢰성 있는 암호화폐인 비트코인조차도 아직은 화폐보다는 주식과 같은 투자 대상에 가깝다. 비트코인을 현금화할 수는 있지만, 비트코인 자체로 물건을 살 수는 없다는 것이다. 그 가격이 계속해서 요동치는 것도 그 이유들 중 하나이다.
비트코인의 가격이 급격하게 바뀌는 이유는 아직 비트코인의 이미지가 지폐보다는 주식에 가깝기 때문이다. 현금을 저축하듯 비트코인을 저축하고 싶어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사람들은 비트코인은 쓰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닌, 팔기 위해 산다. 암호화폐를 투자용이라고 여기니, 가격이 떨어지면 사고, 오르면 팔아치운다. 개미 투자자들 뿐 아니라 대형 기관들도 그렇다.
그러니 계속해서 비트코인을 보유하려는 사람이 줄고, 가격이 안정성이 떨어지게 된다. 가치가 안정화되지 않으니, 현실적으로 쓸 수가 없는 것이다. 일론 머스크가 욕을 먹을 이유도 여기에 있다. 작은 거래 규모의 암호화폐의 경우 하나의 거대한 투자자가 그 가격을 결정하다시피 할 수가 있다. 실제로 일론 머스크의 의도된 말 한마디에 한 암호화폐는 가격이 크게 요동쳤고, 그 요동친 가격을 통해 일론 머스크가 이익을 봤다는 점에서 비판받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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