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과사회] 2022년 기말시험 2학기 과제물, 근래 한국사회에서 발생한 사회문제 중 1) 하나를 선택하여 묘사, 2) 이것이 자신의 삶 또는 주변 인물의 삶에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어떻게 영향, 3)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게 된 사회구조적 요인을 사회학적 개념을 사용하여 설명, 4)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

소개글

[인간과사회] 2022년 기말시험 2학기 과제물, 근래 한국사회에서 발생한 사회문제 중 1) 하나를 선택하여 묘사, 2) 이것이 자신의 삶 또는 주변 인물의 삶에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어떻게 영향, 3)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게 된 사회구조적 요인을 사회학적 개념을 사용하여 설명, 4)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근래 한국사회에서 발생한 사회문제 중 하나를 선택하여 묘사

2. 이것이 자신의 삶 또는 주변 인물의 삶에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설명
1) 노인 우울증 증가
2) 건강보호 및 의료보호의 문제
3) 노인 주거 문제
4) 여가활동 부족과 삶의 질 저하
5) 노인 자살의 증가

3.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게 된 사회구조적 요인을 사회학적 개념을 사용하여 설명
1) 국민연금의 제도적 문제
2) 기초연금의 제도적 문제
3) 부양받을 노인의 위치 변화
4) 과거 노동시장에서의 경험 부족
5) 중‧고령자의 불안한 노동

4.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여 서술하시오.
1) 기초연금의 개선방안
2) 국민연금제도의 개선방안
3) 공적제도의 내실화
4) 노인 일자리 사업의 활성화
5) 노인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제고
6) 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향상

5. 참고문헌

본문내용

이상으로 늘려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중고령자 고용에 대한 책임을 정부와 기업이 적절하게 분담하는 것이 고령화시대에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렇게 하여 65세 이하의 일자리 욕구의 많은 부분을 민간일자리로 채워 나가고 연금을 중심으로 퇴직자 소득보장을 이룬다면 노인 일자리 사업은 노인에게 사회활동 기회를 제공하면서 보완적인 소득 지원을 하는 제도로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고제이 외, 노인빈곤율 변동의 원인 분해 및 정책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9.
.
5) 노인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제고
(1) 고용자의 노화에 대한 인식 제고
노화는 기능적인 노화와 사회적인 노화, 그리고 자신이 느끼는 본인 자신의 노화로 나눌 수 있다. 그러므로 노화는 자신이 살고 있는 시대와 사회가 노인을 어떻게 정의 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따라서 노인 취업을 위해서는 노인취업의 문제점의 분석 및 개선방안도 중요하지만 이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노화에 따른 노인에 대한 새로운 노인관을 정립하여 사회적으로 확산할 필요가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노인에 대한 고정관념이 전통적인 방식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또한 노인 자신은 물론 사회에서 보는 시각도 노인은 의존적이며, 세상에서 기여할 수 있는 기능이나 역할이 한정되어있다는 시각을 가지고 있다.
최근에 와서는 노인들도 자녀의 도움 없이 독립적으로 생활하기를 원하고 있으며, 은퇴 이후에도 절실하게 재취업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많다. 선진국에서는 노인인력을 소득창출을 위한 생산성 증가에 한 몫을 담당하는 경영자산으로 인식하고 노인인력의 개발과 활용에 큰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따라서 우리사회에서도 각종 언론 및 홍보전단 등을 통하여 노인에 대한 긍정적인 면을 부각시켜야 한다. 노인들에 대한 사회의 인식을 전환하도록 하여 모든 시민이 노인 취업에 공동으로 대처하는 길을 모색할 수 있는 사회 분위기를 형성하여야 한다. 노인취업은 사업주가 민간차원에서 노인을 위한 사회복지에 참여한다는 인식도 확산할 필요가 있다.
(2) 노인 자신의 노화에 대한 인식 제고
노인인력을 활용을 위한 정책이 원활하게 수행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노인 스스로 일을 하겠다는 직업의식이 있어야 한다. 노동이라는 것이 얼마나 신성한 것이며 이 노동이 자신의 건강과 사회에의 적극적 참여가 가능하다는 신념이 있어야 한다. 또한 취업을 하려면 노인들은 다음과 같은 자세가 확립되어야 한다.
첫째 일단 맡은 일은 최선을 다한다는 자세가 확립되어야 한다. 둘째 일의 귀천을 따지기 전에 주어진 일에 적응하려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 셋째 청년들의 일을 어른의 입장에서 도와준다는 가치관이 있어야 한다. 넷째 과거의 지위를 연계시키지 말고 또 보수의 많고 적음에 지나치게 신경을 쓰지 말아야 한다.
이처럼 노인층의 의식구조를 보수적 수동적 자세에서 진취적 능동적 보호자적 태도로 바꿔야 한다. 아울러 사회는 노인고용에 부정적인 시각이나 편견을 버려야 한다. 노인은 나이가 들면 오히려 비생산적이고, 일처리가 느리고 판단력이 흐려진다는 부정적 시각에서 벗어나 그들의 경험에서 축적된 고급기술과 노하우 등을 존중해주고 서로 상생하려고 하는 모습 그리고 협력하려고 하는 자세와 올바른 공동체 가치관을 확립해야 할 것이다.
6) 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향상
현재의 의료보험제도는 외형상 모든 국민이 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이 가능하나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 못하다. 보험제외 항목이 많고 본인 부담금이 과도한 실정이다. 노인 신체와 노인성 질환의 특성을 고려하여 현행 의료보험 비급여항목인 초음파, MRI, 물리치료, 의치, 노인용 보청기, 안경(돋보기), 지팡이, 한방 첩약, 가정간호를 급여항목에 포함시켜야 한다. 만성질환과 각종 암 등의 질환으로 고액의 진료비가 소요되는 노인들의 경우 본인부담금 상한제를 도입하는 제도가 바람직하다.
노인의 질병 가운데 치료보다는 간호나 보호가 더 중요한 질병이 있는데, 가정에서의 간호나 보호가 부적합하거나 불가능한 경우는 요양시설에서 보호할 수밖에 없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노인은 적절한 건강보호나 치료를 받기가 어렵고 병원치료서비스 이외의 요양시설서비스 등에서 보험적용이 거의 전무하다. 따라서 개인이나 가족의 부담이 커지고 있는데 요양시설에서 보호비용을 일반 의료보험에서 장기간 계속적으로 지급하게 되면 그 비용부담이 커져 의료보험재정 악화의 주요 원인이 될 수 있다.
의료보험에서 노인요양시설 비용을 1년 이상 지급할 수 있다면 1년 이상의 요양시설에서 보호비용에 대한 노인이나 가족의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장기요양보험에 의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장기요양보험은 단순히 요양시설에서의 보호비용뿐 아니라 재가장기요양서비스에 관련되는 비용도 지불할 수 있는 것이다.
참고문헌
고제이 외, 노인빈곤율 변동의 원인 분해 및 정책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9.
김미성, 주거빈곤이 노인 우울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논문, 2011.
김선규, 독거 여성노인의 여가활동과 관광활동 제약요인이 삶의 질에 미치는 효과, 경운대학교 산업정보대학원 논문, 2012.
박효순, 노인의 의료보장제도 이용 활성화 방안, 조선대학교 정책대학원 논문, 2008.
석상훈, 노인 빈곤과 소득불평등의 실태와 원인분석, 한국고용정보원, 2012.
성연옥, 고령화시대의 노인교육에 관한 연구, 경영컨설팅리뷰, 3권 2호, 2012.
성영태최인규, 한국 노인빈곤의 원인과 과제, 사회융합연구, 2020.
엄현목, 고령화 시대 노인 문제 유형과 노인 목회를 통한 교회 성장 방안, 총신대학교 목회신학전문대학원 논문, 2019.
유미, 고령화 사회를 위한 치유환경으로서의 미술관 연구, 추계예술대학교 대학원 논문, 2021.
이주미김태완, 노인빈곤 원인에 대한 고찰, 보건사회연구, 2020.
조광근, 독거노인의 스트레스와 자살생각의 관련성, 아주대학교 보건대학원 논문, 2014.
조은석, 고령화 사회 교회 내 노인주체 활동프로그램의 필요와 방안, 나사렛대학교 일반대학원 논문, 2022.
최요석, 노인단독가구의 빈곤결정요인에 대한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논문, 2015.

키워드

인간과사회,   한국사회문제,   노인빈곤,   노인빈곤 영향,   노인빈곤 원인,   노인빈곤 해결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