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과사회] 2022년 기말시험 과제물, 근래 한국사회에서 발생한 1) 사회문제(저출산) 묘사하고, 2) 저출산이 자신의 삶 또는 주변 인물의 삶에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어떻게 영향, 3) 저출산이 발생하게 된 사회구조적 요인을 사회학적 개념을 사용하여 설명, 4) 저출산 해결방안

소개글

[인간과사회] 2022년 기말시험 과제물, 근래 한국사회에서 발생한 1) 사회문제(저출산) 묘사하고, 2) 저출산이 자신의 삶 또는 주변 인물의 삶에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어떻게 영향, 3) 저출산이 발생하게 된 사회구조적 요인을 사회학적 개념을 사용하여 설명, 4) 저출산 해결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근래 한국사회에서 발생한 사회문제인 저출산 현상의 묘사

2. 저출산이 자신의 삶 또는 주변 인물의 삶에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설명
1) 핵가족화로 인한 가족기능 약화
2) 생산인구의 급격한 감소
3) 고령화 사회에서 노인부양 및 사회보장비 증가
4) 경제성장의 둔화

3. 저출산 현상이 발생하게 된 사회구조적 요인을 사회학적 개념을 사용하여 설명
1) 결혼과 자녀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
2) 탈산업 사회로 인한 여성의 사회진출 증가
3) 가부장적인 사회에서 일‧가정 양립 곤란
4) 자녀양육의 경제적 부담
5) 가족 친화적 제도 미흡

4.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
1) 가족 친화적 직장·사회 문화 조성
2) 출산과 양육부담 경감 방안
3) 출산 후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 대책방안
4) 보편적 복지로서의 공공보육의 확대 방안
5) 통합적이고 실질적인 출산장려정책의 실시
6) 인구보다 가족이 우선시 되는 출산장려정책 실시

5. 참고문헌

본문내용

계층이 없도록 국가가 항상 관찰하고, 지원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취약보육이 필요한 계층에 대해서도 빠르게 대응 할 수가 있다.
5) 통합적이고 실질적인 출산장려정책의 실시
부처들을 아우르는 출산장려정책의 입안과 그것들을 집행하고 평가하는 중심이 될 수 있는 ‘컨트롤 타워’로서의 실질적인 기능이 작동되어야 한다. 우리나라는 대통령 직속 기관으로 대통령이 위원장을 맡은 저출산·고령화 관련 정책을 총괄하는 총괄 기구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2005년에 마련되었지만 중·장기적인 정책을 도출할 수 있는 사회적 통합이 부족한 실정이다. 출산율의 증가는 단기적인 정책으로만 해결할 수 없을뿐더러 국가 미래의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접근과 국민의식의 차원에 맞추어 방향성을 제시하여야 한다. 정당, 연구기관, 전문가 그룹, 시민사회 등 모든 영역이 참여하는 형식으로 진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현재 시행되고 있는 여러 가지 출산장려정책들을 하나로 묶어 평가·관리하고 시대적 환경에 맡는 정책들을 방안으로 내놓아야 한다.
우리나라는 1·2차 기본계획에서 출산 장려 정책에 초점을 두었다면, 제3차 기본계획부터 삶의 질 개선으로 저출산 정책의 기본 방향을 바꾸었다. 기존의 출산 장려 정책과 더불어 교육과 일자리, 직장문화 등 사회 전반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으로 초점을 맞추었는데 여기서 관건은 추진력이다. 제3차 기본계획의 시작인 2016년부터 현재까지 진행되어오고 있지만 여러 가지 정책들과 지방자치단체들은 여전히 비용적 지원 등 출산장려에만 몰두하고 있다. 출산장려정책들이 활성화되려면 기존에 있던 출산장려정책들을 하나로 통합하여 직접적인 지원, 간접적인 지원으로 나누어 출산·양육에 있어 하나의 통일된 정책들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통합된 지원 정책들이 출산에 영향을 줄 수 있도록 사회 전반의 거시적인 정책들이 추진되어야 한다. 삶의 질 개선, 성평등 확립, 사회구조 개혁이라는 사회 전반의 환경을 개선하는 정책들은 따로 큰 정책으로 두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금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범부처를 아우르는 정책을 마련하고 실행하는 추진력이 필요하다.
6) 인구보다 가족이 우선시 되는 출산장려정책 실시
선진국의 경우 ‘가족 정책’이 우선되어 있다. 출산장려정책으로 인해 출산율의 증가를 목적으로 하는 ‘인구 정책’이 아닌 출산에 따른 여성과 가족의 불편을 사회적으로 지원하는 정책 방향이 수립되어 있다.
오늘날 출산·양육에는 여성들의 경력단절이 꼬리표처럼 따라다닌다. 이에 맞추어 부담을 줄여주는 정책 중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것이 출산전·후 휴직, 육아휴직 등의 제도이다. 이 정책들이 한국에 없어서 이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다. 한국에도 있고 앞선 선진국들보다 더욱 긴 휴식 기간을 주고 있다. 하지만 이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사회적 기반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 육아휴직을 사용한다는 것은 기존 노동인원에서 육아휴직을 사용한 사람의 인원이 빠진 상태에서 다른 인원이 그 사람의 일까지 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4명이 하루 8시간 근로하며 일을 처리한다고 하였을 때, 1명이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4명이 8시간 동안 하던 총합 32시간의 일을 3명이 인당 약 10시간씩 일을 해야하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잘 정립되어 있지 않은 사회 환경에서는 많은 눈치를 볼 수밖에 없으며 당연히 육아휴직제도의 사용률은 낮을 수밖에 없다.
이러한 사회적 기반의 개선은 단기적으로 절대 해결할 수 없다. 이에 우리나라의 출산장려정책에도 중·장기적으로 지속될 수 있는 중심이 되는 핵심 정책이 필요하다. 프랑스의 ‘보편적 사회복지’, ‘가족 정책’ 스웨덴의 ‘양성평등’. ‘일·가정 양립’과 같은 핵심 정책을 말한다. 두 국가는 1930년대부터 중심 정책을 기준점으로 잡고 현재까지 지켜져 오고 있다. 출산에 따른 다양하고 많은 지원만이 해결책이 아니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중심 정책들이 나와야 한다.
앞으로의 출산율의 방향은 부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다. 점점 더 치열해지는 사회에서의 경쟁 구도와 산업·기술의 발달로 인해 필요로 하는 노동인구의 감소는 우리 세대의 출산율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장기적인 출산장려정책은 우리 사회의 구조 변화를 가져올 것이며, 이는 출산에 대하여 개인의 선택과 인식에 영향을 줄 것이다. 출산장려정책의 방향이 출산에 따라서 지원과 혜택들이 제공되는 것이 아닌, 출산하기에 앞서 개인 또는 부부가 아이를 낳고 키우기 좋다고 생각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이러한 인식의 변화는 분명히 자연스러운 출산의 선택으로 이어질 것이며 장기적으로 볼 때 출산율 회복으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한다 예성호, 우리나라 출산장려정책의 효과성 증진 방안, 선문대학교 일반대학원 논문,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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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인간과사회,   한국사회문제,   저출산,   저출산 영향,   저출산사회구조적요인,   저출산해결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