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고랜드 사태에 대해서

소개글

레고랜드 사태에 대해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개요
2. 레고랜드의 역사
3. 레고랜드의 한국 진출
4. 강원도의 레고랜드 설립 의지
5. 레고랜드 공사 지연
6. 강원도의 ABCP 어음 지급보증 거부
7. 혼돈에 빠진 한국 채권시장
8. 정부의 대응 및 채권시장의 전망
9. 파장이 커진 이유와 레고랜드 사태를 통해 드러난 문제점
10. 레고랜드 사태 후폭풍

본문내용

가능한 금액이다. 그런데도 지자체장(長)인 김진태 의원은 섣부르게 국채의 신용에 준하는 지방채를 갚지 않겠다고 선언하면서 어렵게 쌓아 올린 AAA등급의 국가 신용도를 훼손하는 우(遇)를 범했다. 더 나아가 사태 수습을 뒷전에 두고 10월 25일에서 27일까지 개최되는 동아시아 지방 정부 관광연맹 총회에 참석하기 위해 베트남 출장을 가는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기도 하였다. 세 번째 문제는 정계와 언론이 해당 사태를 방관했다는 점이다. 지방채의 신용이 무너지면 국채 신용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러한 도미노 작용이 일어날 것을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강원도 문제는 강원도가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하는 등 불난 집을 멀리서 바라보는 것과 같은 관망하는 태도를 보였다. 네 번째는 레고랜드 사태를 통해 지자체 독단에 의해 국세가 낭비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는 것이다. 강원도 지자체의 독단적인 결정으로 인해 레고랜드 소유회사인 멀린(merlin) 엔터테인먼트와 불공정 계약을 맺은 것과 지자체장인 김진태 의원의 독단적인 의사결정으로 인한 채권발 금융위기 사태가 불거졌다는 것은 지자체의 독단적인 선택으로 인해 국가 전체에 피해를 유발할 수 있음을 보여줬다. 실제 2,050억 원의 지방세를 투입함으로써 막을 수 있는 사안을 정부가 50조 원 이상의 국세를 투입함으로써 막게 만듦으로써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유발한 것은 지자체의 독단적인 선택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10. 레고랜드 사태 후폭풍
레고랜드 사태를 통해 국내 금융시장에 엄청난 후폭풍이 불게 되었다. 첫째, 강원도 지자체가 보증채무를 갚지 않음으로써 강원도 지방채에 대한 신용도가 급격히 하락하였다. 이는 앞으로 강원도에서 채권 발행이 어려워질 가능성을 내포한다. 둘째, 연쇄적인 신뢰도 하락을 유발하였다. 일반적으로 중진국 이상 국가의 정부 또는 지자체가 발행하는 국공채는 안전하다는 인식이 있다. 하지만, 이번 레고랜드 사태로 인해 지방채에 대한 신뢰가 급격히 하락하였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앞으로 강원도 외 다른 지자체에서 발행하는 채권을 매입하려는 투자자의 수가 줄어들 것이며 이는 그보다 신용도가 낮은 기업들의 자금 조달을 더욱 어렵게 할 가능성이 크다. 셋째, 이번 레고랜드 사태는 국채 및 지방채 그리고 회사채의 금리를 상승시켜 채무자의 어려움을 가속할 것이 뻔하다. 신뢰도가 하락한 지방채 및 회사채를 아무런 거리낌 없이 구매하려는 투자자는 드물다. 이에 채권을 발행하는 기관이나 회사는 투자자들에 채권을 구매하는 데 있어 매력을 느끼게 하려고 금리를 올려야 할 것이다. 이렇게 금리가 높아지며 채권을 발행하는 기관이나 회사는 높은 금리로 인해 막대한 손실을 볼 것이다. 마지막으로 50조 원에 달하는 정부의 금융지원과 5대 금융지주에서 40조 원 수준의 자금이 투입되며 시장에 돈이 풀리게 되었는데 이는 인플레이션을 가속할 것이다. 이는 엄청난 물가상승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금리 인상 정책을 펼치는 한국은행의 정책과 엇박자를 내는 것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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