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고랜드 사태에 대한 정리

소개글

레고랜드 사태에 대한 정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개요
2. 레고랜드의 역사
3. 레고랜드의 한국 진출
4. 강원도의 레고랜드 설립 의지
5. 레고랜드 공사 지연
6. 강원도의 ABCP 어음 지급보증 거부
7. 혼돈에 빠진 한국 채권시장
8. 정부의 대응 및 채권시장의 전망
9. 파장이 커진 이유
10. 레고랜드 사태를 통해 드러난 문제점
11. 레고랜드 사태 후폭풍

본문내용

리가 진정되며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가 1% 이상 상승, 환율 또한 보합세로 마감
ㆍ행정안전부 → 긴급 대응에 나서 13개 지방자치단체의 보증채무 이행 의사 확인
- 채권시장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려는 조치
9. 파장이 커진 이유
ㆍ건실하다고 판단되었던 한국 지방채에 대한 신뢰 붕괴
ㆍ전 세계 경제의 심각한 침체기
- 경기 호황기라면 2,000억에 불과한 강원도 보증부채를 상환하기 위한 채권 판매가 용이하므로 문제가 되지 않았을 것이지만, 높은 물가와 미국의 자이언트 스텝 수준의 금리 인상의 결과 한국 중앙은행은 이에 대응하기 위해 금리를 높이면서 시장 내 낮은 현금 유동성과 높은 이자 비율로 인해 유동성이 낮아 채권 발행 및 발행된 채권의 매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음
10. 레고랜드 사태를 통해 드러난 문제점
1) 프로젝트 파이낸싱(Project Financing, PF)의 부실 운용
- 주먹구구식 PF 운용
- 문젯거리 프로젝트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하는 태도
2) 김진태 강원도지사의 독단적인 결정
- 채무 2,050억은 연간 8조 규모에 달하는 강원도 예산에서 충분히 조달 가능한 금액
→ 섣부르게 국채의 신용에 준하는 지방채를 갚지 않겠다고 선언
→ 어렵게 쌓아 올린 AAA등급의 국가 신용도 훼손
→ 사태 수습을 뒷전에 두고 10월 25일에서 27일까지 개최되는 동아시아 지방 정부 관광연맹 총회에 참석하기 위해 베트남 출장을 가는 무책임한 태도를 보임
3) 정계와 언론의 방관
- 지방채의 신용이 무너지면 국채 신용에 영향을 줄 수 있음
- 추경호 경제부총리 → “강원도 문제는 강원도가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
4) 지자체 독단에 의한 국세 낭비
- 지자체의 독단적인 결정으로 인해 레고랜드 소유회사인 멀린(merlin) 엔터테인먼트와 불공정 계약을 맺은 것과 지자체장인 김진태 의원의 독단적인 의사결정으로 인한 채권발 금융위기 사태
- 2,050억 원의 지방세로 막을 수 있었던 것을 50조 원 이상의 국세를 투입함으로써 막대한 경제적 손실 유발
11. 레고랜드 사태 후폭풍
1) 강원도의 신용도 하락
- 레고랜드 사태로 인한 강원도에 대한 신용도 하락
- 강원도에서 발행하는 채권 발행이 어려워질 가능성
2) 연쇄적인 유동성 위기 가능성
- 정부 또는 지자체가 발행하는 국공채 → 안전하다는 인식
- 레고랜드 사태로 인해 지방채에 대한 신뢰 하락
→ 발행된 채권을 매입하려는 투자자↓
→ 기업들의 자금 조달이 어려워지며 부도 가능성↑
3) 금리 상승
- 신뢰도 하락 → 채권시장에서 투자자들의 돈이 빠져나감
- 투자 손실 리스크에 대한 보상으로 국채 및 회사채에 대한 금리 상승
4) 인플레이션 가속화
- 정부의 50조 이상의 공적 자금 + 5대 금융지주에서의 40조 수준의 자금 투입
→ 시중에 돈을 푸는 효과(시중 내 유동성 공급)
→ 인플레이션 가속
- 레고랜드 발 금융위기를 해소하기 위한 공적 자금 투입은 전 세계적 금리 인상 기조와 맥을 달리하는 정책
→ 한국 중앙은행이 금리를 올림으로써 물가상승을 억제하기 위한 효과 반감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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