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법 관련 ) 1 법인격부인론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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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법인격부인론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2. 가장납입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3. 회사설립에 대한 발기인의 책임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4. 전환종류주식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5. 주주명부 폐쇄와 기준일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6. 정관규정에 의한 주식양도 제한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7. 명의개서 미필주주의 지위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8.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참고문헌

본문내용

극히 예외적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는 미필주주의 권리행사가 예외적으로 인정된다. 반대로 명문 규정이 없지만 회사가 임의로 명의개서 미필주주의 권리행사를 인정할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는데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견해를 바꿔 회사도 주주명부 기재되며, 명의개서 미필주주의 주주권 행사에 대해 인정할 수 없다고 한다. 명의개서 미필주주는 회사에 대한 지위의 경우는 기명주식을 취득하면 성명과 주소를 주주명부에 기재하지 않으면 회사에 대응할 수 없어 명의개서를 해야 회사에 대한 권리행사가 가능한 지위를 얻게 된다. 제3자에 대한 지위로써는 실질적 주주로 지위를 주장할 수 있다. 대법원 2017. 3. 23 선고 2015다248342
8.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주식매수선택권은 회사가 정권에 정하는 바에 의해 주주총회 결의로 회사 설립 및 경영 그리고 기술혁신 등에 대한 기여나 기여할 수 있는 회사 이사, 집행임원, 감사 혹은 피용자에게 미리 정해진 가액으로 신주를 인수한다거나 자기 주식을 매수할 수 있도록 권리를 부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액은 주식의 실질가액보다 낮은 경우 회사가 그 차액에 대해 금전으로 지급 혹은 그 차액에 대해 상당하는 자기 주식을 양도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주식의 실질가액이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일을 기준으로 평가하게 된다. 그리고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의 주식매수선택권이 부여되지 않는데 첫 번째는 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하고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을 주식을 가지고 있는 주주이다. 두 번째는 이사나 집행임원, 감사의 선임과 해임 등으로 회사 주요 경영사항에 대해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자이다. 세 번째는 제1호와 제2호에 규정된 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다. 제1항에 의해 발행할 신주 혹은 양조할 자기 주식이 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제1항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가액은 각 호의 가액 이상이어야 한다. 상법제340조의2
참고문헌
1) 해우형. \"법인격 부인론 연구.\" 국내석사학위논문 동국대학교, 2020. 서울
http://www.riss.kr/link?id=T15486243
2) 김상덕. \"가장납입에 따른 과세에 관한 연구.\" 국내석사학위논문 서울시립대학교 세무대학원, 2008. 서울
http://www.riss.kr/link?id=T11166233
3) 생활법령, 주식회사 설립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Btr.laf?popMenu=ov&csmSeq=736&ccfNo=2&cciNo=1&cnpClsNo=1
4) 주정우. \"종류주식에 관한 연구.\" 국내석사학위논문 건국대학교 대학원, 2008. 서울
http://www.riss.kr/link?id=T11595629
5) 주주명부 폐쇄가 무엇인가요?
https://zuzu.network/resource/guide/captable-close/
6) 상법 제335조 제2항
7) 대법원 2017. 3. 23 선고 2015다248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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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법,   법인격부인론,   가장납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