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대_22학년도1학기 기말시험)_국제인권법(공통) - 코로나 19 팬데믹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전 세계적으로 사회 각 분야에서 재난의 불평등이 심화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소개글

방송대_22학년도1학기 기말시험)_국제인권법(공통) - 코로나 19 팬데믹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전 세계적으로 사회 각 분야에서 재난의 불평등이 심화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목차 - 문제1>

Ⅰ. 서론
Ⅱ. 본론
1. 코로나 19로 인한 재난피해의 불평등 사례
2. 대응 방안
Ⅲ. 결론

<목차 - 문제2>

Ⅰ. 서론
Ⅱ. 본론
1.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에 대한 유엔의 대응과정
2. 성노예 피해자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과정 및 판결의 주요 논거
Ⅲ. 결론

본문내용

강제노동조약과 노예조약 등 국제인권조약과 카이로 선언, 포츠담 선언에 기하여 청구를 불인정하고 있다. 일본의 국내법에 대해서도 헌법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불인정하고 있으며,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및 한일청구권협정에 따라 성노예 피해자들의 청구권이 소멸되었다고 보고 있다. 이외에도 입법의무와 안전배려의무를 부이한고 있으며 제척기간의 경과와 관련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시효가 소멸된 것으로 보고 있다.
Ⅲ. 결론
유엔에서는 무력분쟁 하에서 벌어진 성범죄와 젠더기반 범죄에 대하여 책임자에 대한 형사처벌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본론에서 살펴본 것처럼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에 대해서도 유엔은 여러 차례 인권위원회 보고서를 채택하였으며 결의안을 채택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에 생존하고 있는 성노예 피해자들은 여전히 피해를 회복하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12명의 성노예 피해자들이 생존해 있다. 이들은 국내 법원과 일본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해왔고 헌법재판소에서는 이들의 청구권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피해자들의 권리회복을 위한 국가의 책임에 대해서는 소극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으며, 일본 법원에서도 피해자들의 권리회복에 대한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전시 젠더기반 범죄는 심각한 인권침해를 유발한다. 또한 이 문제는 과거에만 있었던 문제가 아니라 현재에도 진행되고 있는 문제이다. 개인의 인권에 심각한 침해를 유발하는 전시 젠더기반 범죄가 근절되기 위해서는 더 늦기 전에 유엔의 권고에 따른 책임이 있는 국가들의 권고 이행 노력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일본 정부는 과거의 문제를 덮어두고 그 책임을 면피하려는 자세가 아닌 과거의 문제로 피해를 입은 이들의 권리를 회복하고 다시는 이러한 범죄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적극적인 인권 증진 자세를 견지해야 할 것이다. 현재 생존해 있는 성노예 피해자들에게 남은 시간은 결코 많지 않다. 이들이 생존해 있는 동안 피해를 회복할 수 있는 날이 하루 빨리 찾아오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참고문헌
<문제1>
- 권혜령, 정경수(2022). 국제인권법.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 김위정(2020). 코로나19가 던진 교육격차 문제와 과제. 서울교육 2020겨울호(제241호), pp, 10-17
- 황승우, 서경혜(2021). 코로나 19 시대 교육불평등 해소 정책에 대한 비판적 고찰. 교육과학연구 제52권제4호, pp. 179-207
- 유경선, 최현만. 구글 클래스 학교·PC도 없는 학생…온라인 개학 극과극. 뉴스1, 2020년 4월 1일자. https://www.news1.kr/articles/?3893076 (검색일: 2022. 4. 29)
<문제2>
- 권혜령, 정경수(2022). 국제인권법.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 문형구. 국제사회에서 일본을 고립시킨 두 개의 보고서. 미디어오늘, 2017년 6월 11일자.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7289 (검색일: 2022. 4. 30)
- 중앙일보. UN, 일본 위안부 배상 결의. 중앙일보, 2000년 8월 19일자. https://www.joongang.co.kr/article/3957742#home (검색일: 2022. 4. 30)
- 전원재판부 2006헌마788, 2011. 8. 30.
- 강민구 외(2012). 인권의 적극적 실현을 위한 국가의 의무-일본군 위안부 위헌결정. 공익과인권 제12권, pp. 367-419
- 오승진(2018). 일본권 위안부 피해자 손해배상소송에 관한 연구. 법학논총 제42권제1호, pp. 125-150

키워드

국제인권법,   재난의불평등,   재난피해의불평등,   전시젠더기반범죄,   일본군성노예제,   성노예피해자,   손해배상청구소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