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인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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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인권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과제명] (총점 50점 : 문제당 각 25점)

1. 코로나 19 팬데믹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전 세계적으로 사회 각 분야에서 재난의 불평등이 심화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우리 사회에서 코로나 19로 인해 재난피해의 불평등이 나타나는 사례를 제시하고, 이러한 불평등이 가장 취약한 계층에게 전가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어떠한 대응이 필요한지 논하라.

2. 전시 젠더기반 범죄의 대표적 사례인 ‘일본군 성노예제’문제에 대한 현재까지 유엔의 대응과정(예컨대 유엔 인권이사회 보고서, 결의안 등)을 조사하여 정리하라. 또한, 성노예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일본법원 및 국내법원(헌법재판소에 대해서는 헌법소원 제기)에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과정에 대해서도 정리하고, 판결의 주요 논거에 대해 간단히 평가하라.





목차

서론

본론

1. 코로나 19 팬데믹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전 세계적으로 사회 각 분야에서 재난의 불평등이 심화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우리 사회에서 코로나 19로 인해 재난피해의 불평등이 나타나는 사례를 제시하고, 이러한 불평등이 가장 취약한 계층에게 전가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어떠한 대응이 필요한지 논하라.
1, 코로나19의 이해
2, 코로나19로 인한 불평등 양상 사례
3, 불평등 대응방안

2. 전시 젠더기반 범죄의 대표적 사례인 ‘일본군 성노예제’문제에 대한 현재까지 유엔의 대응과정(예컨대 유엔 인권이사회 보고서, 결의안 등)을 조사하여 정리하라.
1, 전시 젠더기반 범죄에 대한 일본 판결
2, 정신대 문제 관련한 국제적 노력
3, 세계시민법에 근거한 노력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 일본 정부의 거절로 무산된 바 있다. 일본이 계속해서 국가적 차원의 사과와 보상을 거절한다면 더욱 강력한 국제 인권 기구를 설립하고 특히 전시인권유린 책임에 대한 국제적 공감대를 이끌어야 한다는 논리가 설득력을 얻는 이유다.
1998년 6월 22일, 유엔인권위원회(United Nations Human Rights Commission)의 특별 보고자 맥두걸(McDougall, GayJ. )은 이 시대 노예의 모습을 공개하였다. 그의 보고서는 린다 차베스(Linda Chavez)가 작성한 예전 유엔 조사 자료를 참고 했는데, 조직적 강간, 성노예, 전쟁노예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었으며, 주된 목적은 2차 세계대전 동안의 일본군 성노예 제도와 같은 인권 문제에 깊은 경각심을 주는 것이었다. 보고서는 일본 정부의 자세를 유엔 스스로의 법률적 입장에서 세밀하게 기술하고 있다. 맥두걸의 보고서는 다음 해에 MacArthur Fellows Program에서 상을 받았다. 맥두걸의 수상은 그의 인권보고서가 담고 있는 내용이 인권 확립에 큰 영향을 주는 것이고 폭넓은 경각심을 주는 훌륭한 보고서라는 반증이며, 전시 성노예 문제가 국제적으로 매우 심각한 인권유린이었다는 증거가 되기도 한다.
또 얼마 전 일본을 방문한 유엔인권고등병무관은 전시 성노예피해자들에 사죄와 보상을 실시하고 최종적인 해결을 실현하는 것을 일본정부에 호소하기도 했다. 유엔이사회 14회기에서도 여성폭력특별보고관이 [여성폭력에 대한 배상] 보고서에서 일본군 위안부문제에 대한 일본정부의 배상책임을 강조했다. 이와 관련하여 유엔의 좀 더 자세한 입장을 살펴보면 국제적 인권과 전시 인권의 문제를 어떠한 인식에서 바라보는지 좀 더 쉽게 알 수 있다. 특히 1998년도에 일본의 전시성노예제의 유죄와 책임으로 보이는 문제들을 찾아내어 보고서에 실었는데 그것은 다음과 같다.
1. 2차 세계대전 동안 일본 정부에 의해 사용된 성노예제 시스템은 당시 노예에 관한 국제 규정에 해당하는데, 그 시절에 노예는(성적 노예나 그 밖의)그 자체가 불법인 것이었다. 1926년 노예협약은 그러한 규정을 포함한다. 노예의 국제 금지는 극동지역을 위한 국제 군법정을 만드는데 사용된 도쿄헌장을 포함하는 것이다.
2. 그 당시 강간은(강제적이거나 억압된 매춘 포함)전쟁범죄이다. 2차 세계대전 당시의 결과로 매춘이 어떠한 것인지 무관심해졌다.
3. 일본 정부가 사람을 강제로 노예화 하고 비인도적으로 대한 행태들은 반인간적인 범죄이다. 반인간적인 범죄는, 희생자들의 국적과 관계없이 책임을 져야 한다.
4. 그리고 일본 정부는 위에서 말한 인류에 반한 범죄를 상당히 많이 지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책임을 져야 한다.
5. 그 시대에 강제적으로 성노예가 되고 강간당하는 것이 시대 상황에 비추어 완벽하게 합법적이라고 하는 것은 뉘른베르크 재판(Nuremberg Trial)을 부정하는 것과 별반 다를 바가 없다.
하지만 데이비드 볼링(DavidBoling)과 같은 법률학자들은 현실적으로, 절차적인 장애로 원고(피해 할머니들)가 승소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지금까지 일본이 버텨왔듯이 앞으로도 현실적, 절차적으로 힘들 것이라는 견해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을 비롯한 나라들과 국제적 압력을 통해 일본이 보상하게 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어쩌면 권고의 수준을 넘어선 압력만이 일본을 움직일 수 있을 것이라고 보았다. 그렇기 때문에 세계시민법에 근거한 지속적이고 강력한 사과 요구가 절실하다. 이것은 일회성 요구로 끝나서는 안 되며 끊임없이 힘을 모아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노력, 더욱 많은 사람들이 이에 동참할 수 있도록 설득해야 하는 작업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2001년 3월 26일, 히로시마 고등법원은, 1998년 지방법원의 판결을 뒤엎고 과거 성노예 피해자들에게 각각 30만엔씩을 지불하라는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 하지만 일본군 성노예 문제 해결을 위해 피해자들과 단체에서 원하는 것은 금전적인 보상만이 아니라 국가 차원에서의 사과이다. 일본은 아시아 여성 기금을 통해서도 개인적, 금전적 보상을 시도했었다. 하지만 피해자들이 원하는 것은 개인적 차원의 돈이 절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매주 일본 대사관 앞에서 시위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다.
일본군 성노예제의 진실 규명과 보상을 위해 지금도 많은 국제기구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사회운동을 벌이고 있다. 한국 여성 단체와 시민단체, 일본 여성 단체, 국제 비정부기구들과의 연대, 국제 연합, 국제노동기구, 국제사법재판소 등이 문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일본 정부에 사과와 배상을 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들의 노력은 일본 정부에 권고일 뿐이지 강제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동아시아 국가들 사이에서 일본이 경제적으로 독주하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일본의 범죄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해결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세계시민법에 근거하여 여러 국제기구들과 함께 끊임없이 사과와 보상을 요구하는 일은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결론
일본정부는 그동안 역사에 대해 당당히 인정하고 사과하는 자세를 취하기보다, 왜곡, 축소하는데 급급하였으며 혐의가 드러나는 경우에 한하여 일부 인정하나 국가 차원의 공식적 사과는 유보하는 등 이중적인 모습을 취해 왔다. 그렇기 때문에 보상 문제에 대한 한국과 일본 양국의 입장은 확연히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데, 한국정부는 이에 대해 확실한 입장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일본 정부와 같이 시민단체와 피해자 개인들이 문제를 해결했으면 하고 기대하는 실정이다. 현재까지 한국 정부는 일본군 성노예 문제에 대한 국가적 대답을 아직도 시원스럽게 내 놓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한일협정 이후 양국 간에 지난 과거에 대한 권리와 의무가 사라졌다”는 방관자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일본의 역사 왜곡과 침묵에 대해서 정부는 반드시 강력한 수정·사과를 요구하며, 끊임없이 일본 정부에 관련 자료 공개와 보상 문제를 이야기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국제인권법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문화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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