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의 법적 지위와 권한, 책임에 대하여 서술하시오

소개글

사회복지사의 법적 지위와 권한, 책임에 대하여 서술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사회복지사의 법적 지위와 권한, 책임에 대하여 서술하시오.

I. 사회복지사의 법적 지위
1) 공공기관 사회복지사의 법적 지위
2) 민간기관 사회복지사의 법적 지위
(1) 근로자로서의 사회복지사
(2) 전문가로서의 사회복지사

II. 사회복지사의 권한과 책임
1)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의 법적 권한
(1) 신분상의 권리
1/ 소청제기권
2/ 소송제기권
(2) 직무집행과 관련되는 권리
1/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의 경우
2/ 민간사회복지기관 사회복지사의 경우
2) 사회복지사의 법적 권한의 한계

III. 사회복지사의 법적 의무
1) 사회복지사업상 사회복지사의 의무
2) 사회복지 전담공무원과 민간사회복지기관의 사회복지사의 의무

* 참고문헌

본문내용

, 민간사회복지기관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의 신분보장은 공무원인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이 공무원법과 같이 국법에 의해 보장받는 것과는 달리 주로 법인의 정관에 따라 신분보장을 받는다.
둘째, 사회복지사는 자신에게 적합한 일정한 직무와 책임(직위)을 부여받을 권리를 가지며 부여된 직무를 수행할 권리를 가진다.
단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하거나 직원으로서의 근태가 심히 불성실한 경우에는 직위를 부여하지 않을 수 있다.
셋째, 사회복지사는 자신이 제공한 직무수행의 대가로 보수를 청구할 권리를 갖는다. 보수는 직무수행의 대가로서만이 아니라 생활보장적인 성격과 공무수행의 공정성 확보라는 차원에서 고려되어야 한다.
사회복지사는 국민연금을 청구할 권리를 갖는다. 사회복지사는 당연히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재직기간 동안 기여금을 납부한 후 기여에 상응하여 구체적 권리로서 연금을 청구할 권한을 갖는다.
사회복지사는 보수를 받는 이외에 기관운영규정에 따라 직무수행에 소요되는 실비를 변상 받을 권리가 있다.
이러한 실비는 직무수행을 위한 회의참석수당, 자가운전수당, 여비규정에 의한 운임, 숙박료, 식비 등을 지급받는 경우를 들 수 있다.
넷째, 민간복지기관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는 헌법상 보장된 근로3권을 갖는다. 근로자로서 사회복지사는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와 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 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노동조합을 조직할 권리가 있다. 최근 결성되고 있는 사회복지노동조합이 그 예이다.
2) 사회복지사의 법적 권한의 한계
사회복지사의 법적 권한은 국가안전보장과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은 침해할 수 없다.
III. 사회복지사익 범적 의무
1) 사회복지사업상 사회복지사의 의무
첫째, 복지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업무를 행함에 있어서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을 위하여 차별 없이 최대로 봉사하여야 한다는 최대봉사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둘째, 사회복지사업 또는 사회복지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고 있는 자는 업무수행의 과정에서 알게 된 다른 사람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될 의무가 있다.
2) 사회복지 전담공무원과 민간사회복지기관의 사회복지사의 의무
첫째,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은 공무원으로서 부여된 일반적 의무와 직무상 의무가 있다.
둘째, 민간사회복지사의 의무도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의 의무와 유사하나 일부 차이가 있다. 민간사회복지기관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도 성실의무, 품위유지의무, 청렴의무와 같은 일반적 의무가 있으며 사회복지공무원과 같이 선서의무도 있으나 내용은 차이가 있다.
셋째, 민간사회복지기관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의 책임은 새로이 개정된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 2001년 12월 15일 공포한 사회복지사윤리강령에 나타나 있다.
* 참고문헌
사회복지의 이해 : 윤찬영 저, 정민사, 2017
한국 사회복지실천과 복지경영 : 최성균/이준우 저, 파란마음, 2017
사회복지 사례관리 : 이채석 저, 어가, 2017
사회문제와 사회복지 : 최선화, 박광준 외 3명 저, 양서원, 2014
사회복지 행정실무 : 이세형 저, 양성원, 2017
사회복지행정의 이해 : 강종수 저, 학지사, 2019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사회복지정책입문 : 김태성 저, 청목출판사, 2018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 고명수/이승현 외 3명 저, 정민사, 2018
지역사회복지와 사회복지시설 : 이병록 저, 청목출판사, 2007
사회복지조사방법론 : 최창현, 황민철 저, 윤성사, 2018
사회복지실천론 : 이영분/김기환 등 저, 동인, 2010

키워드

사회복지사,   법적지위,   지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