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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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보험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무역보험]

1. 해상보험
1.1 매설 보험 개요
1.2 해상위험
1.3 해상손해
1.4 해상적하보험의 면책위험
1.5 적마보험약관

2. 수출보험
2.1 수출보험의 의의
2.2 수출보험의 운영
2.3 담보위험
2.4 수출보험의 기능

* 참고문헌

본문내용

년전부터 사용되어 약관의 문언들이 고어체인데다 낙후된 부분이 많아 이용하기
에 많은 불편이 있어서 새로 약관을 제정하게 된 것이다. 과거 구약관은 해상손해를 중심으로 전위험담보(All Risks: A/R), 분손담보(With Average: WA), 분손부담보(Free from Particular Average: FPA)의 세 가지를 기본약관으로 하였으나, 신약관에서는 해상위험을 중심으로 ICC(A), ICC(B), ICC(C)의 세 가지로 제정되었다.
<표> 협회적하약관 담보위험
2) 협회적하약관의 종류
(1) 기본약관
협회적하약관 ICG(A) ICC(B), ICC(C)는 그 내용에 있어서 세 가지 모두 위험의 담보범위만 다르고 다른 사항은 동일하다 ICC(A)는 위험의 담보범위가 가장 넓고 ICC(B)는 그 다음으로 담보범위가 넓고, ICC(C)는 담보범위가 가장 좁다.
1CC(A) 위험의 담보범위가 가장 넓은 적하보험으로서 담보대상이 되는 모든 위험을 담보한다. ICC(A)는 포괄책임주의 원칙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약관상에 면책위험을 열거하고 이 면책위험외의 모든 위험은 담보한다.
ICC(B) 위험의 담보범위가 ICC(A)와 ICC(C)의 중간이다. ICC(B)는 열자책임주의 원칙을 적용하여 약관상에 담보되는 위험을 열거하고, 이 열거된 위험만 보상을 하게 된다.
ICC(C) 위험의 담보범위가 가장 좁다. ICC(C)도 ICC(B)와 마찬가지로 열거책임주의 원칙을 적용하여 약관상에 담보되는 위험을 열거하고, 이 열거된 위험만 보상을 하게 되는데, 열거되는 위험의 종류가 ICC(B)보다 작다.
(2) 특별약관
특별약관으론는 협회전쟁약관(Institute War Clauses: IWC), 협회동맹파업약관(Institute Sthke Clauses: ISC)이 있다. 전쟁위험과 동맹파업위험은 ICC(A)에서도 담보되지 않으므로 이 위험에 대해서는 별도의 특약이 필요하다.
그리고 상품의 성질에 따라 특약으로 특정위험을 추가하여 부보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부분 ICC(A)에서는 보상되지만 보험료를 감안할 때 굳이 ICC(A)에 들 필요가 없을 때 ICC(B) 또는 ICC(C)와 부가위험특약을 들 수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도자기처럼 파손피해 가능성이 큰 상품이라면 ICC(B)+Breakage와 같이 보험에 들게 되는 것이다.
2. 수출보험
2.1 수출보험의 의의
수출보험(export insurance)은 수입자의 계약파기, 대금지급거절, 대금 지급지연 등의 신용위험과 수입국에서의 전쟁, 내란, 환거래제한 등의 비상위험으로 인하여 수출자, 생산자, 또는 수출자금을 대출해준 금융기관이 입게 되는 불의의 손실을 보상하는 보험이다.
수출보험은 수출에 수반되는 여러 위험 가운데에서 해상보험과 같은 통상의 보험으로는 구제하기 곤란한 위험으로부터 발생하는 손실을 보상함으로써 수출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비영리 정책보험이다.
2.2 수출보험의 운영
수출업자의 위험은 국제무역을 가로막는 장애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세계의 많은 국가들은 수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이러한 위험을 담보하는 정책적인 보험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WTO에서도 금지하고 있지 않다.
수출보험에 든 이후 보험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보상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손실이 되므로 위험수준이 너무 높은 경우에는 보험에 들어 주지 않는다. 또 수출대금회수와 관련하여 수출자도 대금회수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기 위해서 전액보험이 아니라 보험가액의 90%-100%만을 보험금액으로 하는 부분보험으로 하는 경우가 많다.
2.3 담보위험
수출보험에서 담보하는 위험은 비상위험과 신용위험 두 가지이다.
1) 비상위험
비상위험(Political risk)은 수입국에서의 전쟁, 내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 수입국의 수입제한조치, 외환통제 등의 사유로 수출대금을 회수 할 수 없게 되거나, 수출을 할 수 없게 됨으로써 수출자, 생산자 또는 수출자금을 대출해준 금융기관에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말한다.
2) 신용위험
신용위험(credit risk)은 수입업자가 수출대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대금 지급을 지연하거나, 상품인수를 거부함으로써 수출자, 생산자 또는 수출자금을 대출해준 금융기관에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말한다.
<표> 수출보험의 종류
2.4 수출보험의 기능
(1) 수출에 대한 불안제거
수출에서의 비상위험과 신용위험으로 인한 불안을 제거하여 수출자나 생산자 등이 안심하고 수출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한다.
(2) 금융의 보완
수출보험으로 수출대금 미회수위험이 해소되면 금융기관들로부터 금융을 공여받기 쉽게 된다.
(3) 수출진흥 정책수단
수출보험은 수출자에게 유리한 보험제도를 운영함으로써 수출경쟁력을 강화시켜 수출을 촉진시키는 역할을 하게 된다.
(4) 해외수입자에 대한 신용조사
해외수입자 및 수입국에 관한 신용정보를 축적하고 이를 수출자에게 제공하여 수출확대와 건전한 수출거래를 유도하는 역할을 한다.
2.5 수출보험의 종류
수출보험의 종류는 국가에 따라서 그 운영종목이 다르다. 한국의 경우 한국수출보험공사에서 수출보험을 운영하고 있는데,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수출자, 수출품생산자, 수출금융지원금융기관 둥 수출 및 해외사업과 관련되는 당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종류의 보험을 운영하고 있다.
* 참고문헌
경영학 - 최수형/추교완 외 1명 저, 피앤씨미디어, 2013
2018 재미있는 경영학 워크북 - 최중락 저, 상경사, 2018
조직문화가 전략을 살린다 : 안근용, 조원규 외 1명 저 / 플랜비디자인 / 2019
경영학의 이해 - 이규현 저, 학현사, 2018
조직과 인간관계론 - 이택호/강정원 저, 북넷, 2013
사례중심의 경영학원론 - 김명호 저, 두남, 2018
내일을 비추는 경영학 - 시어도어 레빗 저/정준희 역, 스마트비즈니스, 2011
경영학의 진리체계 - 윤석철 저, 경문사, 2012
조직과 인간관계론 - 이택호/강정원 저, 북넷, 2013
국제경영학 - 김신 저, 박영사, 2012
경영학원론 - Gulati Mayo 외 1명 저, 카오스북,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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