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보험론) 해상보험 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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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위험
1. 위험의 의의
(1) 위험의 정의
1) 용어상의 위험
(2)위험의 분류
1)순수위험과 투기위험
2)정적위험과 동적위험
3)기본적 위험과 특수적 위험
4)주관적 위험과 객관적 위험

Ⅱ.해상위험
1. 해상위험의 개념
(1)해상위험의 의의
(2)해상위험의 의미
1)위험의 요건
2)해상위험의 특징
(3)담보위험과 면책위험
1)담보위험(perils covered or perils insured against)
2)면책위험(excepted perils)
(4)위험부담의 원칙
1)포괄책임주의
2)열거책임주의
3)포괄책임주의와 열거책임주의의 비교
2. 위험의 제한
(1) 위험제한의 의의
(2) 위험제한의 분류

1. 해상손해의 의의
2. 해상손해의 종류
(1) 대표적인 분류
(2) 직접손해와 간접손해
(3) 전손과 분손
(4) 단독해손과 공동해손
3. 손해의 보상
4. 손해보상범위
5. 위부제도
6. 대위

본문내용

독적으로 부담하게 되는 것이여야 한다. 예컨데, 폭풍으로 인한 화물의 손상, 화물의 일부손상으로 인한 선임의 상실 손해 등은 선박, 화물 및 선임에 있어서 단독해손의 일종이다.
② 공동해손 - 공동해손이란 화물을 적재한 선박이 항해도중에 해상위험에 직면하였을 때에 공동의 안전을 위하여 선장이나 선주가 고의로 또는 합리적으로 이례적인 희생을 치르거나 이례적인 비용을 지출한 경우에 이 같은 희생손해 및 비용손해에 의해 손해를 면한 이해관계자 사이에 이를 분담하는 제도를 말한다.
공동해손은 세가지 성립요건이 갖추어져야 하는데 첫째로 공동항해단체의 공동의 위험에 처해야 하고 둘째, 선주나 선장이 임의적이고 합리적으로 취하는 조치이어야 하며 셋째,피보험목적물 자체 손해는 이례적인 희생이어야 한다. 이것이 갖추어지지 않으면 공동해손이 성립되지 않고 단독해손으로 처리하게 된다.
3. 손해의 보상
해상보험자는 해상보험계약으로 부보된 피보험이익이 담보위험에 의해서 손해를 입었을 경우 그 손해에 대하여 보상의 책임을 진다. 그러나 보험자는 담보위험에 의하여 발생한 손해라 할지라도 모든 손해를 보상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원칙에 따라서 보상한다. 이것을 금전배상의 원칙이라 하지만 필요에 따라 현물보상도 채용하고 있다.
※ 금전배상의 원칙 - ·해상보험자는 부보된 피보험이익의 손해를 보상한다.
·해상보험자는 담보위험에 의한 손해를 보상한다.
① 보험자가 보상하지 않는 직접손해
ⅰ) 소손해면책
해상보험자는 일체의 직접손해를 보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직접손해라도 경미한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이 면제되는데 이를 소손해면책이라 한다.
ⅱ) 성질손해
성질손해란 보험의 목적인 선박 또는 화물의 성질 혹은 하자 또는 그 자연적 소모에 의하여 발생하는 손해를 말한다.
ⅲ) 화물의 성질손해
화물의 성질손해란 보험의 목적인 화물자체의 자연적 성질 또는 고유의 하자에 원인하는 손해를 말한다.
ⅳ) 선박의 성질손해
선박의 성질손해에는 두 가지가 있다. 첫째로 선박의 불내항이란 선박이 발항당시 안전하게 항해를 하는데 필요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상태를 말한다. 즉, 선박은 항해를 하고 해상에서 활동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항해의 통상적인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충분히 견디어 낼 수 있어야 한다. 또 선박이 화물의 운송에 이용되는 경우에는 그 화물을 운송하는데 적합한 상태에 있어야 한다. 선박의 내항·불내항의 판단기준은 선박의 구조상의 능력, 선박의 항해능력 및 제화능력에 따라 결정된다. 둘째로 선박의 자연소모는 선박을 발생한 통상적인 손모와 선박의 사용과는 관계없이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선박에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손모도 포함한다.
ⅴ) 성질손해의 면책근거
② 보험자가 보상하는 간접손해
ⅰ) 손해방지비용
손해방지비용이란 보험계약에 부수하여 손해방지의무를 지고 있는 피보험자가 손해방지 또는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필요하고도 유익한 비용을 말한다.
손해방지비용은 방지의무자가 방지행위를 행하면서 지급한 모든 종류의 재산적 희생이다. 따라서 반드시 금전지출 뿐만 아니라 금전 이외의 재산의 희생, 제 3자에 대한 채무의 부담도 이에 속한다.
손해방지행위의 시기는 피보험위험의 발생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을 때 또는 피보험위험이 발생하여 손해가 확대될 우려가 있을 때이며, 손해방지행위는 손해방지행위 시의 일체의 사정을 고려한 후 그 사정에 적합한 행위이어야 한다.
ⅱ) 부대비용
부대비용이란 손해발생의 원인, 손해의 종류나 정도를 확인할 목적으로, 또한 증거를 보전할 목적으로 지출된 비용을 말한다.
ⅲ) 공동해손 분담금
공동해손 분담금이란 피보험자가 제3자의 공동해손 희생 및 비용지출에 의하여 선박, 화물 또는 운송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존할 수 있었던 경우에 피보험자가 제3자에게 분담해야 할 금액을 말한다.
ⅳ) 충돌손해배상금
충돌손해배상금이란 피보험선박 선원의 과실에 의하여 타선과 충돌하고 타선 및 제3자에 가한 손해에 대해서 피보험자가 선박충돌법규에 기인하여 지급하는 배상금을 말한다.
4. 손해보상범위
5. 위부제도
위부란 보험의 목적이 전손과 동일시 되는 때, 또는 전부 소멸하였으나 그 증명 또는 계산이 곤란 한 때에, 이를 전손으로 간주하고 보험자가 피보험자에 대하여 보험금 전액을 지급함과 동시에 피보험자의 이득을 피하기 위하여 보험의 목적에 대하여 피보험자가 가지는 일체의 권리를 보험자에게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위부는 해상보험에 있어서 항해위험의 특이성과 피보험자의 합리적 정신을 기초로 해상보험에만 예외적으로 발생한 제도이기 때문에 위부사유는 고유의 해상위험에 대해서만 인정된다.
※ 위부의 사유
· 피보험자가 보험사고로 인하여 자기의 선박 또는 화물의 점유를 상실하여 이를 회복할 가능성이 없거나, 회복하기 위한 비용이 회복하였을 때의 가액을 초과하리라고 예상될 경우
· 선박이 보험사고로 인하여 심하게 훼손되어 이를 수선하기 위한 비용이 수선하였을 때의 가액을 초과하리라고 예상될 경우
· 화물이 보험사고로 인하여 심하게 훼손되어서 이를 수선하기 위한 비용과 그 화물을 목적지까지 운송하기 위한 비용과의 합계액이 도착하였을 때의 화물가액을 초과하리라고 예상될 경우
· 선박의 존부가 2월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대위
대위란 보험자가 보험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을 피보험자에게 보상하여 주고, 피보험자 또는 보험계약자가 보험의 목적이나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를 법률상 당연히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대위의 효과는 대위권의 취득이다. 즉, 보험자가 보험의 목적에 대한 이해관계인 피보험이익을 취득하는 것을 의미한다. 화물이나 선박의 경우에는 그 소유이익을 운임의 경우에는 수익이익을, 손해배상책임이나 공동해손 분담책임과 같은 경우에는 책임이익을 보험자가 취득하게 된다. 소유이익의 경우 보험자가 이를 취득할 당시에 유치권이나 질권 또는 저당권 등이 보험의 목적인 선박이나 화물에 있을 경우에는 피보험자가 이를 제거해야 할 의무가있다.
이용근, 무역실무, 동성사, 2002
이용근. 무역학원론, 동성사, 2002
김창석, 해상보험, 홍익출판사, 2002
전무부, 해상보험론, 영운출판사,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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