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계약의 일반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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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무역계약의 일반조건]

1. 품질조건
2. 수량조건
3. 선적조건
4. 보험조건
5. 결제조건
6. 가격조건
7. 포상조건
8. 분쟁해결조건


* 참고문헌

본문내용

국내의 내륙운송비와 운송보험료
12/ 수출입수수료, 외환비용, 이자, 기타 부대비용과 잡비 등
가격요소들 가운데 어떤 요소들을 포함한 가격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할 것인지는 상관습과 당사자간의 협상에서 여러 가지 형태로 결정되어지는데, 다양한 가격결정의 형태를 매 거래시마다 선택한다는 것은 대단히 복잡할 뿐만 아니라 사후 분쟁의 소지를 남길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국제거래에 있어서는 정형화된 가격조건의 형태를 국제적으로 통일화한INCOTERMS에 의거하여 결정되어 진다.
7. 포상조건
포장조건에서는 포장의 방법, 포장의 종류, 포장밖에 있는 마크(화인)에 대해 결정하여야 하며, 물품의 종류나 특성에 따라 그에 알맞은 포장을 해야 할 의무를 매도인이 부담하여야 하므로 물품이 안전하게 매수인에게 인도될 수 있도록 계약물품의 운송에 적합한 포장이 되도록 신경써야 한다.
1) 포장조건의 의의
수출포장(export packing)은 수출품의 매매수송하역 보관 등에 있어서 적절한 재료 및 용기 등을 이용하여 그 가치와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이에 따른 기술을 사용하여 물품을 보호하는 상태를 말한다.
포장의 주된 목적은 첫째, 화물을 보호하여 운송이나 운송과정상 안전을 도모하기 위함이 주목적이며 둘째, 화물취급상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이며 셋째, 상품성을 제고하여 판촉기능을 도모하기 위해 포장을 하게 된다.
송화인(매도인)은 목적지까지 안전 및 신속성을 도모할 수 있는 내항성 포장과 수화인(매수인)의 기호까지 고려하여 포장조건을 결정하여야 하며, 지나친 포장은 비용이나 운반비용이 더 많이 부과될 수 있다. 그리고 포장의 불충분이나 부적절로 인하여 운송도중 화물에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운송인이 면책되며, 해상보험에서도 보험자로부터 보상받을 수 없다.
2) 포장의 종류
포장의 종류에는 개장, 내장, 외장이 있으며 개장(unitary packing)은 물품의 최소 소매단위를 하나 하나 개별적으로 포장한 상태를 말하며, 내장(interior packing)은 낱개로 포장된 제품을 운송이나 보관 혹은 취급에 편리하도록 몇 개씩 묶어 다시 한번 포장한 상태를 말한다. 외장(outer packing)은 수송중 화물의 변질, 파손, 도난, 유실 등을 방지하고 하역에 편리하도록 몇 개의 내장을 목상자(wooden box)나 판지상자(carton box) 등으로 다시 포장한 상태를 말한다.
3) 화인
화인(shipping mark, cargo mark)은 운송화물의 식별과 취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포장된 수출물품의 외장에 특정한 기호나 문자 등과 같은 각종 표식을 치미한다. 화인의 주요부분은 기호 및 번호이며, 이는 선하증권, 송장 등에도 기재되어 화물과의 대조를 용이하게 한다. 화인을 확실하게 하지 않으면 화물을 취급하는데 있어 착오가 있으며, 기호와 번호가 불완전하게 표시된 포장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사고에 대하여는 매도인이 책임을 져야 한다.
화인은 다음과 같이 여러 가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상호가 표시된 주화인, 목적항 및 화번 등은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
<표> 화인표시
<그림> 화인표시
8. 분쟁해결조건
무역거래에 있어서 품질, 인도시기, 수량, 포장 등에 관한 계약위반 또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손해배상청구, 즉 클레임(claim)이 제기되며 이것이 나아가서 분쟁(dispute)으로 발전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 이러한 분쟁해결의 최선의 방법은 분쟁발생의 예방이며 또한 분쟁을 방지하기 일해서 계약조건의 해석기준이 되는 준거법조항과 클레임의 제기기간, 해결방법에 관한 조항 등을 계약체결시 약정해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만일의 경우 분쟁이 발생하였다면 그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 당사자 간에 해결하거나 또는 제3자의 개입을 통하여 그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알선 조정 중재 소송 등이 있다.
1) 알선
알선(intermediation)은 공정한 제3자나 기관이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의 의뢰에 의해 사건에 개입하여 해결을 위해 도와주는 방법으로 분쟁해결을 위해 조언과 타협권유를 통한 합의를 유도한다. 알선은 합의해결이므로 법률적 구속력이 없다는 단점이 있지만, 당사자 간의 비밀이 보장되고 거래관계를 지속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대표적 알선기관으로 각 국의 상업회의소를 꼽을 수 있다.
2) 조정
조정(concilation)은 당사자가 공정한 제3자(조정인)를 선정하고 그 조정인에게 그 사건을 맡겨 조정인이 분쟁해결을 위한 조정안을 제시하며, 조정안을 당사자가 합의하면 분쟁이 해결되는 방식이다.
3) 중재
중재(arbitration)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거 사법상 법률관계를 법원 소송절차에 의하지 않고 사인인 제3자를 중재인으로 선정하여 최종적으로 중재인의 판정에 맡겨 그 판정에 복종함으로써 분쟁을 해결하는 방식이다. 중재에 의하여 분쟁을 해결하려고 할 때에는 중재지, 중재규칙, 중재기관에 관한 사전합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중재인에 의해 내려진 중재판정에 대해서는 법률적 구속력을 가지므로 양당사자는 절대 복종하여야 하며 법원의 확정판결과동일한 효력이 있다.
4) 소송
소송(litigation)은 분쟁을 주권국가가 운영하는 사법기관(법원)이 주체가 되는 재판에 의존하여 처리하는 방식이다. 법원의 판결에 의해 분쟁을 강제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으로 당사자들의 자발적인 합의에 의한 절차는 존재할 수 없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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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재미있는 경영학 워크북 - 최중락 저, 상경사, 2018
조직문화가 전략을 살린다 : 안근용, 조원규 외 1명 저 / 플랜비디자인 / 2019
경영학의 이해 - 이규현 저, 학현사, 2018
조직과 인간관계론 - 이택호/강정원 저, 북넷, 2013
사례중심의 경영학원론 - 김명호 저, 두남, 2018
내일을 비추는 경영학 - 시어도어 레빗 저/정준희 역, 스마트비즈니스, 2011
경영학의 진리체계 - 윤석철 저, 경문사, 2012
조직과 인간관계론 - 이택호/강정원 저, 북넷, 2013
국제경영학 - 김신 저, 박영사, 2012
경영학원론 - Gulati Mayo 외 1명 저, 카오스북,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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