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학개론 ) 1강에서 7강까지 강의를 들은 후, 인상 깊은 사건 혹은 장면을 두 개 선택하여 아래의 내용에 답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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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학개론 ) 1강에서 7강까지 강의를 들은 후, 인상 깊은 사건 혹은 장면을 두 개 선택하여 아래의 내용에 답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문제 1
(1)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
(2) 복지국가와 탈상품화
2. 문제 2
3. 출처 및 참고문헌

본문내용

와 유사성은 있지만 어느 유형이라 정의할 수 없는 혼합형이라 하였다 한국 복지국가 성격논쟁, 김연명, 2000.
. 김영범(2000)은 보수주의적 복지국가라고 복지국가의 사회복지비 지출 변화 (1982~ 1992) 에 관한 실증적 연구-Fuller-Battese Model 을 이용한 분석. 김영범, 강철희, 김교성. 한국사회복지학. 2000
, 조영훈과 정무권(2000)은 자유주의적 복지국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다8) 국민의 정부의 사회정책: 신자유주의로의 확대? 사회통합으로의 전환?. 정무권. 임혁백(편). 2000
. 이 외에도 다양한 의견이 분분하지만 공통된 의견으로는 현 한국 제도의 미성숙과 문화적, 사회구조적 특수성에 따라 특정 복지국가 유형에 속하기는 이르다는 것이다 여성 노인의 노후소득보장제도에 따른 복지국가 유형화 연구. 김수완. 사회복지정책. 2004
.
국민연금을 예로 들면 표면적으로는 전 국민 대상이지만 특수직역연금제도가 따로 존재하며 보수주의 성향을 보인다. 2009년 기준 완전노령 급여 수급자중 실 수급자는 27.6% 밖에 되지 않고, 일용직 근로자 및 자영자와 같은 상당수 가입 가능자가 방치되어 있다. 또한 재정에 대한 불안이 터져 나오며 기존 60% 소득대체율 목표는 2030년까지 40%까지 점차 하양 조절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소득대체율 하양 조정과 낮은 가입률이 지속된다면 구성적으로는 보수주의처럼 보일 수 있지만, 효과는 그 어떤 복지국가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미약하다 할 수 있다.
한국 노후 소득보장에 주요한 역할을 하는 국민연금제도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사각지대의 축소와 재정 안정화를 위한 급여율과 보험료 조정 및 운영방식의 수립이 필요해 보인다. 사각지대의 축소화를 위해 가입자 범위 확대, 보험 미납자 및 미가입자에 대한 강제성을 증가, 고용보험공단 및 국민연금공단 간의 보험 가입여부 전산자료를 공유하여 가입누락 근로자 및 사업장 파악, 국민연금 보험료 일부 지원 등의 방법을 통해 노후 소득보장에 기여할 수 있으리라 보인다.
3. 출처 및 참고문헌
Bowen,Howard R.(1953),\"SocialResponsibilities ofthe Businessman\",New York:Harper& Row.
조재형. \"탈상품화가 사회적 압박감에 미치는 영향.\" 국내석사학위논문 성균관대학교 일반대학원, 2011. 서울
전수기본표, 총조사 인구, 인구총조사, 통계청 (2022)
에스핑-안데르센(Esping-Andersen)지음, 박시종 옮김, “복지자본주의의 세가지 세계”, 2007.
한국 복지국가 성격논쟁, 김연명, 2000.
복지국가의 사회복지비 지출 변화 (1982~ 1992) 에 관한 실증적 연구-Fuller-Battese Model 을 이용한 분석. 김영범, 강철희, 김교성. 한국사회복지학. 2000
국민의 정부의 사회정책: 신자유주의로의 확대? 사회통합으로의 전환?. 정무권. 임혁백(편). 2000
여성 노인의 노후소득보장제도에 따른 복지국가 유형화 연구. 김수완. 사회복지정책.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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