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복지론 ) 1) Big Society와 Strong Society의 개념과 사회적 역사적 배경을 설명하고, 2) 두 관점에 따른 정책의 예시를 제시하며, 3) 두 관점 중 자신이 지지하는 입장을 그 이유와 함께 서술하시오

소개글

지역사회복지론 ) 1) Big Society와 Strong Society의 개념과 사회적 역사적 배경을 설명하고, 2) 두 관점에 따른 정책의 예시를 제시하며, 3) 두 관점 중 자신이 지지하는 입장을 그 이유와 함께 서술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Big Society와 Strong Society의 개념과 사회적·역사적 배경
2. 두 관점에 따른 정책의 예시
1) 큰 사회론에 따른 정책
2) 강한 사회론에 따른 정책
3. 나의 입장
4. 참고문헌

본문내용

우리나라도 스웨덴과 같은 보편적 복지국가로 나아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고, 강한 사회론에 기반한 구체적인 정책으로도 확대되고 있다. 가정의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모든 학생에게 무상으로 학교 급식을 제공하거나 고등학교까지 무상으로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국민이 불편을 느끼기에 앞서 정부가 나서서 적극적으로 예방 조치를 취하는 강한 사회론은 불가피한 경우에만 국가가 나서서 도움을 주는 큰 사회론에 비해 얼핏 인도적이고 이상적인 이론에 가깝게 생각된다. 무엇보다 보편적 복지국가의 대명사라 할 수 있는 스웨덴이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양성평등 국가로 인정받고 있다는 점은 분명 부러움의 대상이다. 기혼 여성이 출산 후에도 사회적 제약 없이 노동시장에 참가할 수 있는 것은 스웨덴 정부가 노동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가정 내에서의 역할 분담까지 고려한 적극적인 복지정책을 펼쳤기 때문이다. 그러나 보편적 복지제도가 강화될수록 많은 재원 확보가 필요하고, 자칫 도움이 필요치 않은 곳에도 무분별하게 예산을 투입함으로써 오히려 복지의 효율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점은 우려스럽다. 무엇보다 보편적 복지를 자칫 개인의 노력이나 역량과는 관계없는 결과의 평등으로 실현하고자 하는 시도는 경계해야 한다.
최근에는 영국이나 미국과 같이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국가들도 빈곤층을 위한 최소한의 보장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국민기초생활보장제 프로그램을 통해 저소득층을 위한 최소한의 생계와 주거, 의료, 교육 서비스 등의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1977년에 도입된 국민건강보험 제도는 미국을 비롯한 여러 선진국의 부러움을 살 정도로 높은 수준에 도달해 있으며, 광범위한 국가검진 사업을 통해 만 20세 이상 국민의 중증 질환을 예방하고 조기에 진단함으로써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1988년에 도입된 공적 연금제도인 국민연금 제도는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적으로 과세하며, 10년 이상 기여금을 낸 국민에 대해 수당을 지급한다. 특히 가입자의 소득 수준과 기여 기간, 신체적 특성 등에 따라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반환일시금 등의 다양한 급여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다시 말해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나이가 들거나 뜻하지 않은 사고나 질병으로 인해 어려움에 부닥쳤을 때 연금 지원을 통해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보편적 복지제도로의 급선회 보다는 이미 존재하고 있는 이와 같은 다양한 복지 시스템을 보다 정교하고 체계적으로 확대하여 운영하는 것이 사회 발전과 통합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실현하기에 더욱 효율적인 길이 될 것이다. 자본주의가 고도화되더라도 자유로운 경쟁과 재산권의 추구에 대한 보장은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다.
4.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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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복지론,   Big,   Society와,   Strong,   Socie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