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행정론 지속가능한 발전의 의미와 등장배경, 원칙을 설명하고, 이를 토대로 우리나라의 지속가능한 발전정책의 사례를 설명하라

소개글

발전행정론 지속가능한 발전의 의미와 등장배경, 원칙을 설명하고, 이를 토대로 우리나라의 지속가능한 발전정책의 사례를 설명하라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2. 본론
1) 지속가능한 발전
2) 지속가능한 발전 등장
3) 한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정책
3. 결론

※ 참고문헌

본문내용

지속가능한 발전 단어의 뜻은 선진 국가들과 개발도상 국가들의 임장에 따른 욕구, 니즈를 구분하지 않았다. 또한 인간의 보편적인 욕구와 소비자들의 욕구도 구분하지 않아서 대단히 추상적이고 부정확한 단어라는 비판을 받았다.
이후 1992년 브라질의 리우데자네이루에서 환경과 발전에 관한 세계회의에서 생물다양성과 관련된 협약, 기후변화 협약, CITES 협약(세계적으로 멸종 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의 상업적인 국제 거래를 규제하고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하여 채택된 협약) 등의 지구의 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구속력 있는 규범들이 제시되었다. 또한 세계 각국에서 지속가능성이라는 주도적인 개념과 관련된 아이디어와 컨셉을 여러 주제와 연관시키려는 활동과 시도가 있어 왔다.
3) 한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정책
한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의 개념은 2002년 출범한 참여정부에서 세계화라는 시대적 요구에 발맞추어 지방분권을 정부의 핵심과제를 삼으면서 함께 다뤄왔다. 분권형 선진 국가를 목표로 하면서 7개의 영역에서 지방의 권한을 강화하고 지1방정부의 역량강화를 추진했다. 그러나 이는 지역에서 개발에 대한 욕구만 분출시켰다. 또한 중앙정부의 선택과 집중이라는 논리에 근거하여 지방정부(지방자치단체)들은 선별적 지원을 비판하면서서 자치단체 간에 개발경쟁을 극심히 치러왔다. 그에 따라 지역 간의 격차가 심화되기도 하였다. 그리고 지속가능한 발전의 큰 핵심인 환경 보전의 입장에서 긍정적인 측면보다 부정적인 측면이 나타나기도 하였다.
국내의 대표적인 정책을 보면 2000년에 발족된 제1기 지속가능발전위원회와 2002년의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있다. 이 단체들은 1996년 “아젠다 21”의 국가 실천계획을 수립하는 것이었다. 이로서 토지의 사용, 수자원 관리, DMZ 보호, 에너지 절약과 새만금간척사업과 같은 내용을 주제로 삼았다. 또한 지역차원에서는 1995년부터 “아젠다 21”을 실천계획을 수립하였다. 일례로 광주광역시에는 2002년 푸른 광주 만들기를 목표로 삼고 실천 사럽을 제시하였다.
3. 결론
지속가능한 발전은 한 국가가 환경문제를 해결하면서 국가 경쟁력을 향상한다는 것에서 벗어나 지속가능한 발전을 목표로 삼는다. 이에 대한 평가를 미래상과 목표를 제시 하였다. 총체적 시간을 바라보았는가? 핵심 요소가 있으며 적합한 범위에서 실척 가능성을 강조 하였는가? 효과적인 의사소통으로 많은 사람이 참여하였는가? 투명성이 있으며 지속적인 평가가 이뤄질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평가를 진행한다. 이외에도 각각의 협회에서 제시하는 평가 기준으로 우리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한다.
※ 참고문헌
이종택, 지속가능한 발전의 관점에서 본 지역 환경정책 평가에 관한 연구, 전남대학교 대학원 사학위, 2005.
홍수정, 대학교의 지속가능발전지표 개발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하원, 석사학위, 2006.
조우진, 지속가능발전의 윤리적 성격과 교육,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2011.
변식룡, 울산광역시의 지속발전가능성 평가, 동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2012

키워드

발전행정론,   지속가능한,   발전의,   의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