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관리론 4학년) 우리나라 재난관리 행정의 역사적 변천과정을 정리하고, 재난관리 전담조직의 운영과 지방행정과의 통합운영간 연계방안

소개글

(재난관리론 4학년) 우리나라 재난관리 행정의 역사적 변천과정을 정리하고, 재난관리 전담조직의 운영과 지방행정과의 통합운영간 연계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우리나라 재난관리 행정의 역사적 변천과정
1) 자치소방의 확립(1940년대)
2) 국토건설청 소속의 수해복구사무소(1960년대)
3) 국가소방체제(1970년대)
4) 민방위체제의 소방조직(1980년대)
5) 광역소방 및 소방방재청 설치(1990년대)
6) 재난관리부서(1990년대)
7) 소방방재청(2000년대)
8)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2010년대)
9) 재난안전관리본부(2010년대)

2. 재난관리 전담조직의 운영과 지방행정과의 통합운영간 연계방안
1) 재난관련법령의 정비
2) 재난관련 유사행정조직 일원화
3) 모든 재난업무의 통합관리
4) 재난신고 및 통합 상황관리 시스템 구축
5)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조체제 구축
6) 재난관리기구간의 유기적 통합 및 조정확보
7) 중앙재해대책본부의 조정력 강화
8)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조체계 구축

3. 나의 의견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분명하게 되고 신속한 대처가 이루어지지 못하여 왔다. 한국은 사고와 재난의유형별로 관리업무가 분산되어 있어, 총괄 조정하는 기능이매우 미흡하여 사고예방을 위한 사전점검 및 사고수습이 효율적으로 운영되지 못하고, 정부차원의 장기적인 재난관리가 불가능하다. 또한 유형별 관리로 기능이 중복되거나 대응능력 없는 기관에서 담당하는 경우도 있다. 각종사고와 재난의유형별로 주무부처가 분리되어 있다는 것은 전문성 있는 행정의 수행이라는 측면에서 바람직하지만 종합대책이나 총괄기능이 마련되지 못해 사전점검이나 사고 수습이 효율적으로 운영되지 못하고, 정부의 종합재난관리가 미약하고 초동대처가 어려운 실정이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모두가 소수의 재난관리 전담인력으로 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현재의 행정조직 및 운영상 재난관련 담당 공무원은 행정업무와 재난관리업무를 함께 수행함으로써 업무과중으로 인해 재난관리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잦은 순화보직과 인수인계의 미흡으로 전문성이 현저하게 떨어진다. 또한 재난 관리에 대한 표준화된 지침이 없고 담당인력과 장비의 부족으로 형식적인 예방점검에 그치고 있으며, 재난관리 인력에 대한 교육의 소홀로 전문 인력의양성이 곤란하고, 장기적인 대응계획수립이 어려운 형편이다. 따라서 지금까지의 구태의연한 자세에서 탈피하여 효율적인 사태수습 프로그램을 운용하기 위해서는 유명무실한 조직의 과감한 정리와 함께 사태수습 전문 인력으로 구성된 전문직제가 존재하여야 하며, 이곳에서 마련된 각 유형별 재난수습 프로그램을 현장에 적절히 활용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관련법들은 모든 재난에 대한 관리상의 총체성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각각의 발생상황에 따라서 그때마다 만들어진 것이다. 사실 이들 관련법이 추구하는 대응 메커니즘의 구조는 명칭과 대응조직만 다를 뿐 기능적 역할은 거의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재해 재난관련 법령을 체계적으로 정비한다는 차원에서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이2004년 3월에 제정되고 재해 재난관련 법령을 총괄하는 법령으로 구성되어 각 개별법과 상호보완적으로 연결함으로써 재난의 예방단계로부터 복구단계에 이르기까지 원활한 업무협조와 대책강구가 가능하도록 연계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정비되어지고 있다. 민방위 인적재난자연재해 체계의 일원화와 함께 재난 안전관리 정책심의, 총괄조정 등이 실질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제도화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국가차원의 재난안전관리 기능을 총괄 조정 지휘할 수 있는 실질적 기능을 가지면서 각 부처의 고유 업무영역을 지원할 수 있는 현장중심의 기능적 통합관리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소방방재청을 운영하여야 할 것이다. 기존의 재난 소방 민방위교통안전 시설안전산업안전 관리들의 기능(예방, 상황관리, 개량복구 등)을 통합하여 지역 및 시군구의 재난안전관리 활동을 지원토록하고 기초자치단체의 재난안전관리 기능 및 조직의 시행여부는 자치단체의 의사에 따라 결정하되, 기초 자치단체 시 군구 조직의 활동에 따라 중앙정부가 지원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또한 재난안전관리에 필요한 기법, 정책, 및 법제 등의 연구개발을 강화하기 위해 재난분야 연구기관의 인력 확충의 필요하다. 시군구 조직의 기능은 현장중심의 재난안전관리를 위한 긴급지원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민관합동의 기능 조직으로 지역특성에 따라 조직 및 기능을 편제하여 운영토록 하여야 할 것이 다. 이 통합된 조직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을 중심으로 지역의 민간단체들을 포함하여 유기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중앙 및 지역의 현장지원팀은 기능적 통합조직으로 매년 정기적으로 재난통합관리 훈련을 실시하여 구성원들이 기관 간 공동대응에 대한 방법들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우리나라 재난관리 행정의 역사적 변천과정을 정리하고, 재난관리 전담조직의 운영과 지방행정과의 통합운영간 연계방안에 대해 서술해 보았다. 국민을 자연재해ㆍ사회재난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국민들의 생명ㆍ신체와 재산을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정당성 근거이자 중요한 존립 목적 중의하나이다. 근년에 이상기후의 영향으로 홍수, 태풍, 폭염 등 자연재해의 발생이 빈번하고 피해 범위도 확대되고 있으며 산업 발전과 과학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사회 재난의 양상도 대형화ㆍ복합화 되면서 피해 범위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과거에 화재예방ㆍ진압을 주요 업무 내용으로 하던 소방기관은 그 업무 범위가 확대되어 다양한 자연재난ㆍ사회재난 및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 구조구급활동을 제공하는 육상 재난 총괄기관과 같은 역할을 부여 받게 되었다. 소방 행정이란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 및 그 재산을 보호함으로써 공공의 안녕 질서 유지와 복리 증진이라는 공익을 달성하기 위한 소방 서비스의 생산 및 분배와 관련된 소방 기관의 제반 활동과 상호작용이다. 재난 관리는 소방 행정의 핵심 내용으로서 자연재난ㆍ사회재난에 대하여 예방-대비-대응-복구 네 단계로 관리를 진행한다는 뜻이다. 즉 재난, 재해가 발생하기 전에 효과적인 예방 작업을 통하여 미연에 방지하고, 평소에 재난 발생 시를 대비하여 대응 활동을 훈련하고, 재난 발생 시 적극적으로 대처하며, 재난 발생 후 재난 지역의 복구 활동에 진력한다는 의미이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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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재난관리,   재난관리행정,   역사적 변천과정,   운영,   통합,   연계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