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론, 공통) 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의 본인부담제도에 대해 조사하고, 본인부담금을 지불하는 것이 부담이 되었던 경험을 본인·가족·지인 등의 사례를 들어 기술하시오. (1) 본인부담제도, (2) 필요성과 문제점, (3) 관련 경험이 보고서에 포함되도록 하시오.

소개글

(건강보험론, 공통) 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의 본인부담제도에 대해 조사하고, 본인부담금을 지불하는 것이 부담이 되었던 경험을 본인·가족·지인 등의 사례를 들어 기술하시오. (1) 본인부담제도, (2) 필요성과 문제점, (3) 관련 경험이 보고서에 포함되도록 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국민건강보험 본인부담제도의 개요와 현황
1) 본인부담제도의 개요
2) 우리나라의 본인부담제 현황

2. 본인부담금의 필요성과 문제점
1) 본인부담금의 필요성
2) 본인부담금의 문제점

3. 본인부담금과 관련된 경험

4. 우리나라 본인부담제의 개선 방향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55세)씨는 2021년 중증난치질환인 만성신장병으로 고생하다가 청주 시내에 소재한 □□병원에 입원치료를 받았다. 해당 □□병원에서 입원해 관련 치료를 받아 비급여 비용을 제외한 총 진료비 2천8백54만740원이 발생하였고, 산정특례 혜택(본인부담금10%)등에 따른 2천5백67만740원 공단부담금에도 불구하고 본인부담으로 의료비가 287만 원 발생하였다.
이에
2022년 7월 황○○(55세)씨는 본인부담상한제 사후정산에서 소득 5분위, 본인부담상한액 152만 원으로 확정되어 의료보험 공단으로부터 135만 원을 받게 되었다.
결과적으로, 황○○(55세)씨는 2021년 비급여 비용을 제외하고 난 후 본인부담의료비 총 287만 원 중 152만 원만 본인이 부담하였고, 나머지 135만 원은 공단이 부담함으로써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 수 있어서 가계에 큰 도움이 되었다.
4. 우리나라 본인부담제의 개선 방향
우리나라의 본인부담제 개선 기본방향을 다음과 같이 정리해본다.
①중증질환에 대한 의료보장을 강화하고, 경증질환에 대해서는 가입자의 의료비 부담을 강화한다. 즉 질병발생에 대한 고위험에 대해서는 보험자가 위험을 떠안고, 낮은 위험에 대해서는 가입자가 위험을 떠안는 방향으로 의료비부담의 배분을 조정한다.
②의료전달체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의료비의 본인부담 정도를 조정한다. 가벼운 외래질환에 대해서는 종합병원 및 3차 병원 이용 시 환자 본인부담을 강화함으로써 이용을 억제하도록 유도하고, 외래진료는 1차 의료기관을 이용하도록 유도한다.
③상기 ①② 두 가지 원칙을 적용 시에 부담 능력이 떨어지는 취약계층은 의료접근성에 상당한 제약을 받게 되기 때문에 이들 취약계층의 의료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한 형평성 차원의 보완대책을 강구해야 된다. 즉 65세 이상 노인계층이나 저소득층, 장애인 등에 대해 본인부담을 낮추어 줌으로써 의료혜택의 문턱을 낮추어 의료 접근성에 대한 형평성을 보장한다.
Ⅲ. 결론
국민건강보험의 본인부담금은 민영 건강보험의 보장성과 연계되어 있다. 민영 건강보험은 국민건강보험의 보충형 상품이므로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이 강화되어 본인부담금이 줄어들면 민영 건강보험의 보장성이 약화되게 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건강보험제도를 시행하는 국가 중에서 비교적 높은 수준의 본인부담을 유지하고 있다. 이는 의료공급자들의 진료량을 통제하기보다는 환자들의 의료수요를 통제함으로써 진료비를 통제하려 하므로 높은 본인부담에 의존하려는 유인이 강하다. 우리나라 건강보험이 보장성 측면에 있어서 취약하다는 사실은 OECD 국가들과 비교해 보았을 때 전체 국민의료비 중 가계부문의 지출이 높다는 사실에서 확실히 드러난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멕시코 다음으로 높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는데, 이렇게 높은 본인부담은 민간이 주도적으로 의료시스템을 운영해 왔던 과거의 산물이며, 건강보험 재원의 제약적인 상황에서 전국민 건강보험이라는 접근성 확보에 정책적인 역량이 투입되어왔던 것과 맥을 같이 한다. 건강보험의 본인부담금은 그 필요성과 문제점이 동시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해 세계은행의 보고서는 가능하다면 필수적인 의료서비스는 정부에서 모두 재원을 제공하고, 정부가 이런 최소한의 의료서비스도 제공하지 못할 만큼 자원이 부족한 국가에서만 이용자에게 비용을 부과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Ⅳ. 참고문헌
윤병준·이준협(2023), 건강보험론,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이용재·김승연(2006), 소득계층별 건강보험 본인부담과 이용의 형평성, 한국사회복지정책연구원
오영수(2004), 민간보험을 활용한 국민건강보험 본인부담제 보완방안, 대한병원협회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키워드

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의 본인부담제도,   국민건강보험의 본인부담제도,   국민건강보험,   본인부담제도,   본인부담,   본인부담금,   본인부담의 필요성,   본인부담의 문제점,   경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