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복지론 2023년 중간과제] 2022년 10월 평택소재 제빵공장에서 발생한 노동자의 사망사고는 작업장이 먹고 사는 것만 해결하는 곳이 아니어야 함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이 사고를 예시로 하여 산업복지의 의미를 설명하시오.- 방송대 산업복지론

소개글

산업복지론 2023년 중간과제] 2022년 10월 평택소재 제빵공장에서 발생한 노동자의 사망사고는 작업장이 먹고 사는 것만 해결하는 곳이 아니어야 함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이 사고를 예시로 하여 산업복지의 의미를 설명하시오.- 방송대 산업복지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산업복지론 중간과제

Ⅰ. 서 론

Ⅱ. 본 론

1. 2022년 10월 제빵공장에서 발생한 노동자의 사망사고
1) 제빵공장에서 발생한 노동자의 사망사고
2) 제빵공장에서 발생한 노동자의 사망사고의 원인
3) 산업 현장에서의 노동자 사망사고 현황

2. 제빵공장에서 발생한 노동자의 사망사고로 바라 본 산업복지의 의미
1) 미시적 접근을 통한 노동자의 사망사고에 대한 산업복지의 의미
2) 거시적 접근을 통한 노동자의 사망사고에 대한 산업복지의 의미
3) 미시적 접근과 거시적 접근 입장에서의 산업복지에 대한 접근의 갈등

3. 작업장이 먹고 사는 것만 해결하는 곳이 아닌 안전과 행복을 위한 공간이 되어야 하는 이유
1) 노동의 본질은 무엇인가?
2) 산업복지는 누구의 책임인가?
3) 산업현장의 사고는 누구의 책임인가?

Ⅲ. 결 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리자 4명을 검찰에 송치하였다. 이러한 결정의 배경에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제정이 있는데, 이러한 법이 제정될 수 있는 배경에는 앞서 소개한 구의역 사고와 태안화력발전소 사고 등이 있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사회복지에 대한 완벽한 거시적 접근이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생각이 든다.
3. 작업장이 먹고 사는 것만 해결하는 곳이 아닌 안전과 행복을 위한 공간이 되어야 하는 이유
1) 노동의 본질은 무엇인가?
노동을 바라보는 시각은 산업복지에서 매우 중요한 초석이 된다. 기업이 노동자를 고용하는 과정에서 단순하게 그들의 노동을 돈으로 구입한다는 개념으로 노동을 바라보게 되면, 그들에게 복지란 개념은 존재하지 않게 된다. 그러나 노동을 단순한 구입의 과정으로 보지 않고 그 가치를 인정하고 바라보게 된다면 복지의 개념이 자연스럽게 형성되게 된다. 위에서 살펴본 제빵공장 기계 끼임 사고와 함께 2016년 구의역 사고, 2018년 태안화력발전소 사고 등은 노동을 그들의 이윤추구를 위한 도구로서 생각하였기 때문에 일어났다고 볼 수 있다. 노동자들은 단순한 도구이기 때문에 그들의 노동 환경은 전혀 고려의 대상이 되지 못하는 것이다. 오로지 적은 임금으로 원하는 노동력만을 확보하면 된다는 논리로 접근하는 것이다.
2) 산업복지는 누구의 책임인가?
복지의 범위를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 일정한 기준을 정해 놓고 그것에 해당되는 일부 국민만을 대상으로 제공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끊임없이 논의되고 있다. 우리나라 국민을 하나의 틀로 포괄해 보았을 때 그 안에서 소득비례를 통해 정부가 정해놓은 기준에 충족하였을 경우 복지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이러한 지역사회복지 중심에서는 상대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있음에도 빈곤층에 속하지 못하기 때문에 복지서비스의 제도적 틀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다. 결국 복지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게 됨으로써 사회적 불편함은 지속적으로 커져 갈 수 있다.
구의역사고와 태안화력발전소의 경우 서류상의 기준으로만 복지의 혜택을 논의하게 된다면 그 어떤 기업도 그들에게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 구의역사고와 태안화력발전소의 경우 모두 하청업체의 비정규직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서류상의 기준과 틀에 얽매이지 않고 그들의 작업 환경을 중심으로 그들의 안타까운 사건을 되돌아본다면 단순한 서류상의 책임만을 논의하지는 않을 것이다.
선진국들의 복지 초점은 제도주의의 지역사회복지로 나아가고 있다. 복지 사각지대를 만들지 않아야 한다는 복지정책 기조를 세우기 위함이라고 한다. 이러한 것을 보았을 때 우리나라도 보편적 사회복지를 추구하기 위해서 사회복지 조건을 까다롭게 만들기보다는 복지를 필요로 하는 누구나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주의를 추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위 사례에서도 볼 수 있듯이 단순한 서류상의 관계로만 희생자들을 바라보게 된다면 그들의 안타까운 죽음은 누가 책임져야 한다는 것일까?
3) 산업현장의 사고는 누구의 책임인가?
가습기 살균제 사건을 누구나 기억하고 있을 것이다. 가습기 살균제로 인하여 폐 손상이 발생하여 임산부와 노인, 그리고 아동들이 사망하였고, 수많은 사람들이 폐질환을 겪었다. 이 사건의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것일까? 가습기 살균제에 대해서 더 알아보고 안전성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은 사용자에게 있는 것일까? 아마 그 누구도 이에 동의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이에 대한 책임은 안정성이 확보되지 않은 가습기 살균제를 판매한 기업과 이를 승인한 정부일 것이다. 제빵공장 노동자 사망사고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사고의 가능성이 농후한 현장에서 조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고에 대한 책임을 그들에게 전가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산업 현장은 노동자들에게는 그들의 삶이 터전이 된다. 산업복지란 이러한 삶의 터전을 행복하고 안전한 공간으로 이끌어 가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Ⅲ. 결 론
제빵공장에서 발생한 끼임 사망 사고는 결국 안전장치만 제대로 마련되어 있었다면 방지할 수 있었고, 2인 1조의 원칙이 철저하게 지켜졌다면 방지할 수 있었던 사고였다. 이러한 점에서 아직까지 우리나라 사업장에서의 노동자의 안전이 확보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앞서 소개한 다른 사건들로 인하여 이미 우리나라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중이다. 사업자에서의 안전사고로 인하여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사업주 또는 경영 책임자 등을 처벌하는 법이다. 그러나 이러한 법의 제정에도 불구하고 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아직까지 우리나라 산업복지는 갈 길이 멀다는 생각이 든다.
사건이 발생하고 그 해결 과정을 살펴보면 사업자와 노동자 사이의 의견차가 발생하면서 그 해결점을 찾기 힘든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차이를 좁혀가기 위해서는 좀 더 적극적인 대화의 자세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토론 문화를 바탕으로 하는 민주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데 아직까지 한국 사회에서의 토론 문화는 서로의 의견을 듣고 이를 이해하면서 이를 설득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편 가르기 식의 방법을 고수하고 있다. 정치권에서도 내편 아니면 잘못된 것이라는 생각으로 토론이 성립될 수 없을 정도의 정쟁만 존재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로 인해 노동시장 문제, 비정규직 문제의 경우에는 서로의 의견만을 내세우는 방식으로 민주주의적인 방식을 지키지 못하고 있다.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위해 우리는 노동문제에 대한 민주주의적 토론문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서로의 의견을 들으면서 서로의 관점차를 좁혀 나가는 것이 산업복지를 발전시켜나가는 가장 중요한 발걸음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Ⅳ. 참고문헌
강상준, 유범상 (2022) 산업복지론. 방송통신대학교 출판문화원
김수정 (2019) 사회복지법제와 실천. 학지사
이정환, 노병일, 변보기 (2007) 산업복지론. 교육과학사
유범상, 김종해, 여유진 (2019) 사회복지개론. 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성시한 (2016) 한국 산업복지 정책의 발전 과제에 관한 연구. 21세기 사회복지연구. 13권 2호 pp:83~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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