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복지론 2023년] 2022년 10월 평택소재 제빵공장에서 발생한 노동자의 사망사고는 작업장이 먹고 사는 것만 해결하는 곳이 아니어야 함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이 사고를 예시로 하여 산업복지의 의미를 설명하시오.- 산업복지론 방송통신대 중간과제

소개글

산업복지론 2023년] 2022년 10월 평택소재 제빵공장에서 발생한 노동자의 사망사고는 작업장이 먹고 사는 것만 해결하는 곳이 아니어야 함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이 사고를 예시로 하여 산업복지의 의미를 설명하시오.- 산업복지론 방송통신대 중간과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산업복지론 중간과제

Ⅰ. 서 론

Ⅱ. 본 론

1. 2022년 10월 제빵공장에서 발생한 노동자의 사망사고
1) 노동자의 사망사고의 개요
2) 노동자의 사망사고의 해결 과정

2. 제빵공장에서 발생한 노동자의 사망사고로 바라 본 사업장의 문제점
1) 사업장의 안전 규정의 미흡
2) 사업장의 구조적 문제점
3) 사업장의 안전 설비의 미흡

3. 제빵공장에서 발생한 노동자의 사망사고를 통해 바라본 산업복지의 의미

4. 거시적 접근을 통한 산업복지의 방향성 제시

Ⅲ. 결 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발생한 노동자의 사망사고를 통해 바라본 산업복지의 의미
위험한 원료와 기계를 다루는 산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안전이다. 사람의 생명보다 소중한 것은 없으며 이러한 생명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길이 바로 안전을 지키는 것이다. 따라서 산업복지는 많은 사업장이 근로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 생각할 수 있다. 안전하지 못한 곳에서 생명을 담보고 일을 하는 환경은 복지라고 볼 수 없다. 많은 근로자들은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힘든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사업장을 나가고 있다. 가족과의 행복한 삶을 지키기 위한 사업장이 생명을 앗아가며 행복을 빼앗는 곳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산업복지는 근로자의 행복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산업복지는 미시적 접근과 거시적 접근으로 분류되는데, 미시적 접근이란 산업복지를 협의적으로 바라보는 관점으로 산업복지의 범위와 영역을 작업장 수준으로 한정하게 된다. 따라서 산업복지를 제공하는 데에 있어서 단순히 기술적 측면으로 접근하게 된다. 그리고 산업복지를 단순히 노동자와 고용주의 관계로만 바라보고 국가는 이러한 산업복지 서비스에 중재적인 역할만을 수행하게 된다. 거시적 접근이란 산업복지를 광의적으로 바라보고 산업복지의 영역을 단순히 작업장이 아닌 제도와 작업장을 둘러싼 모든 환경으로 영역을 넓혀서 바라본다. 따라서 산업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이를 정책적으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게 된다. 산업복지의 대상을 조직노동과 자본의 구조로서 바라보면서 산업복지를 제공하는 데에 있어서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제빵공장의 사고를 통해 바라 본 우리나라의 산업복지는 아직까지 미시적 접근을 통한 산업복지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근로자가 안전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철저한 환경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져서 안전 매뉴얼 및 장치 등이 마련되어 있었다면 예방할 수 있었던 사고인 만큼 안타까운 마음이 크다. 위험한 노동 환경에서의 근로자의 희생이 계속해서 되풀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4. 거시적 접근을 통한 산업복지의 방향성 제시
현재 우리의 사회에서 근로자들은 다양한 형태로 희생을 강요당하고 있다. 안전장치 없는 위험한 사업장에서 살얼음판을 걷듯 근무하는 노동자, 외주업체를 통한 계약으로 인하여 불안한 고용형태로 근무하는 노동자, 엄청난 노동량에 적은 임금을 감수하며 일을 해야 하는 노동자 등 수 많은 노동자들이 그들의 삶을 희생당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산업복지는 광범위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산업복지의 측면에서 다음의 사항들이 사업장에서 철저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우선적으로 안전 규정을 강화하는 정책이 시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사업장에서는 안전 규정을 철저하게 만들어 놓고 근로자들에게 안전에 대한 교육을 진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안전 규정이 철저하게 성립되고 이를 잘 준수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제빵공장에서 근로자가 안타깝게 생명을 잃은 사건의 경우에도 동료가 잠시 자리는 비워야 하는 경우에 다른 동료가 투입되는 형식의 규정이 존재하였더라면 사고 예방이 가능하였을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안전 규정에 대한 체계를 구축하게 되면 안전 관리에 대한 체계적인 접근이 가능하게 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대처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또한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이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위험한 작업이 이루어지는 산업장일수록 안전에 철저한 작업환경이 필수적이다. 위험물에 대한 철저한 관리 및 안전한 통로 확보 등 다양한 형태의 안전장치들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2021년 11월 10m 높이의 전봇대에서 작업을 하다가 고압 전류에 감전되어 사망한 사건을 기억할 것이다. 해당 작업은 절연 처리가 되어 있는 활선차를 동원하여 2인 1조로 진행하여야 하지만 당시 이러한 수칙들이 전혀 지켜지지 않은 채 당시 근로자는 맨몸에 일반 면장갑을 끼고 홀로 전기 작업을 하면서 변을 당하였다. 안전한 작업환경인 활선차에서 절연장갑을 끼고 작업하였다면 예방할 수 있었던 사고였다.
안전사고 발생 시 적극적인 대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 함께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제빵공장에서 발생한 사고의 경우를 살펴보더라도 앞치마가 기계에 끼이는 그 순간 기계를 멈추는 스위치가 마련되어 있었다면 사고 예방이 가능하였다. 따라서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사업장의 안전은 근로자의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에 산업복지 측면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접근하여야 하는 분야이다. 산업복지 차원에서 철저하게 위의 사항들이 지켜질 수 있도록 하는 과정이 필요해 보인다. 소극적인 대처가 아닌 적극적인 대처로 산업복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체제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Ⅲ. 결 론
지금까지 2022년 제빵공장에서 발생한 근로자 사망사건을 통하여 산업복지에 대해서 논의해 보았다. 이 과정에서 현재 많은 사업장에서 끼임 사고로 사망하는 근로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과 함께 안전하지 못한 사업장의 환경에 대해서 알 수 있었다. 제빵공장 사고, 구의역 사고, 태안화력발전소 사고, 그리고 전봇대 감전 사고는 모두 인재(人災)로 얼마든지 예방이 가능한 사고였다는 점에서 안타까움이 남는다. 특히 2인 1조 근무를 지켜 이를 발견하고 즉시 조치할 수 있었던 동료가 있었다면 얼마든지 생명을 구할 수 있었다. 더 이상 열악한 근무환경에서 안타까운 사고로 목숨을 잃는 사건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래본다.
Ⅳ. 참고문헌
강상준, 유범상 (2022) 산업복지론. 방송통신대학교 출판문화원
김의명 (2016) 한국 산업복지론. 양성원
조흥식 김진수 외 (2017) 산업복지론. 나남
김명준 (2020)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등장 배경과 시사점. 산회법연구 42호 pp.105~122
선은애 (2022) 중대재해에 따른 법제 개선을 위한 고찰. 토지공법연구 99권 pp.349~368
이명선, 이관형, 박경옥 (2006) 산업장 안전보건교육 관리요인. 보건교육건강증진학회지. 23권 1호 pp.121~140

키워드

산업복지론,   방송대산업복지론,   방통대산업복지론,   평택소재 제빵공장,   노동자의 사망사고,   산업복지의 의미,   산업복지론 제빵공장 사고,   제빵공장 노동자 사망사고,   산업복지,   산업복지의의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