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복지론 3학년) 2022년 10월 평택소재 제빵공장에서 발생한 노동자의 사망사고는 작업장이 “먹고 사는 것만 해결하는 곳이 아니어야 함”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소개글

(산업복지론 3학년) 2022년 10월 평택소재 제빵공장에서 발생한 노동자의 사망사고는 작업장이 “먹고 사는 것만 해결하는 곳이 아니어야 함”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산업복지의 개념

2. 산업재해란

3. 2022년 10월 평택소재 제빵공장에서 발생한 노동자의 사망사고

4. 우리나라 사망사고 산업재해 발생 통계적 현황

5. 산업복지의 의미
1) 산업복지의 주체
2) 산업복지의 역할과 기능
3) 산업복지와 노동생산성

6. 산업환경변화와 산업복지의 의미 변화
1) 사회구조 변동과 복지수요의 변화
2) 여가의 확대와 가치관의 변화

7. 산업환경변화와 산업복지의 의미에 대한 외국의 사례
1) 영국
2) 싱가포르

8. 산업재해 장해자의 합리적 보상 및 복지 방안

9. 나의 의견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관리감독은 더욱 강력해져 사업장의 제반 경제활동이 지장을 받게 된다. 때문에 사업주는 정부의 관리감독을 회피함으로써 가능한 한 경제활동에 지장을 받지 않으려고 노력할 것이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산재가 발생하였을 경우 사업주들은 대부분 이를 은폐하려는 유혹에 빠지게 된다. 정부의 규제 정책의 그늘진 면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같은 관점에서 산재율을 감소시키고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규제일변도의 관리체계보다는 사업주의 자율이 중심이 되는 관리체계가 보다 효과적이라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이를 자율안전보건관리라고 하는데 적어도자율안전보건관리를 위해서는 사업주의 자발적인 활동이 기본이 되어야 하며, 또이를 위해서는 사업주의 관심과 동기 등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사업주가산업안전보건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한다면 자율안전보건관리는 기대하기 쉽지 않다. 다시 말하면 사업장의 자율안전보건관리는 사업장에 대한 제반 통제권을 가지고 있는 사업주의 관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할 뿐만 아니라 사업주가 자율안전보건관리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이러한 자율관리가 생산과 경영에 이익이 된다고 인식하게 될 때 자율안전보건관리의 실효성이 담보될 수 있는 것이다.
그 동안 사업주의 산업안전보건에 대한 인식이 중요하다는 지적은 늘 있어 왔으나 과연 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에 대해 얼마나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는가 하는 데 대하여는 그 실증적인 연구를 찾아보기 힘든 실정이다. 특히 사업주의 자율안전보건관리를 유도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의 중요성에 대한 사업주의 인식 수준을 제고시키기 위한 전략적 방안을 제시하고 있는 체계적인 연구 역시 많지 않은 실정이다. 따라서 산업현장에 대한 절대적인 통제권을 가지고 있는 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의 중요성에 대하여 어떠한 인식을 하고 있으며, 이러한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무엇인지를 분석하여 사업주의 인식 수준을 높이는 전략을 모색함으로써 자율안전보건관리를 유도할 수 있는 정책 방안을 제시하는 것은 산업안전정책을 담당하는 사람들에게 매우 유익한 자료가 되리라 생각한다. 산업안전보건의 중요성에 대한 사업주의 인식은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대해서 사업주가 어떠한 인식을 갖고 있는지에 의해서 파악 될 수 있을 것이다. 즉, 기업경영에서 산업안전보건에 들인 비용을 투자라고 생각하는지 아니면 비용이라고 생각하는지, 또 산업안전보건 업무는 전문가만이 할 수 있는 일로 보는지 아니면 전문가가 아니라도 할 수 있는 일로 보는지, 기업경영에서 안전보건활동이 생산성에기여하는 것으로 보는지 아닌지 등이다. 또 사업주가 사업장의 산업안전보건 활동에 얼마만큼의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 자신 어떠한 안전보건활동을 하는가에 따라 그의 산업안전보건활동에 대한 인식수준도 달라질 것이다. 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에 대한 폭넓은 지식을 구비하고 있다면 산업안전보건의 중요도에 대한 인식수준도 높아질 것이며, 관심이 많을 경우에도 역시 산업안전보건의 중요도에 대한인식 수준이 높아질 것이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제빵공장에서 발생한 노동자의 사망사고를 예시로 하여 산업복지의 의미를 설명해 보았다. 사업장의 안전보건환경에 대해 사업주가 어떠한 인식을 갖고 있는가에 따라서도 그의 산업안전보건에 대한 인식이 달라질 것이다. 즉 사업장의 안전보건우선순위가 다른 경영요소와 비교하여 높다고 생각하면 그는 산업안전보건의 중요도에 대한 인식수준도 높을 것이다. 또 사업장에서 근로자들이 안전보건문제에 대해서 서로 원활한 의사소통을 하고 있고, 안전보건관리규정이 잘 운영되고 있으며, 사업주 스스로 안전보건에 관해서 강조하는 편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서 산업안전보건의 중요도에 대한 인식수준이 높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사업주의 입장에서 볼 때 산업안전보건을 독립적인 실체로 인식하여 중요성을 파악하진 않을 것이다. 즉 기업 내부의 다른 관리영역 들과의 관계 속에서 상대적 중요도에 따라 그 우선순위를 달리할 것이다. 사업주가 아무리 산업안전보건이 중요하다고 인식하여도 생산관리나 영업관리 등과 비교할 때 우선순위가 떨어진다면 안전보건활동은 뒤쳐질 수 밖에 없을 것이다. 기업경영을 위한 하위의 제반 관리영역들은 각각 독립적인 관리대상과 관리의 목적을 지니고 있으나, 기업의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한 기업조직의 목표를 달성하는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산업안전보건관리의 중요성은 다른 관리 영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취약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산업안전보건관리 영역이 오히려 중요하게 부각될 수도 있을 것이다. 예를 들면, 국제 무역관계에서 교역대상자가 산업안전보건관리에 대한 적절한 인증 또는 준수를 요구할 경우 산업안전보건관리는 기업의 입장에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요소가 된다. 결국 산업안전보건을 사업주가 얼마나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는지는 어느 한 측면에서만 파악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즉 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의 중요성에 대해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는지는 다양한 차원에서 파악해야 하며, 각 차원마다 사업주의 인식 정도가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지 그리고 이러한 차이의 이유가 무엇인지 등을 밝히는 것이 필요하다. 즉 산업안전보건의 중요성에 대한 사업주의 인식 수준을 다양한 차원에서 파악해 봄으로써 사업장의 자율안전보건관리를 위한 적절한 정책 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것이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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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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